초록 ▼

1. 외국계 폭력조직의 활동상황
2009년 7월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내 진출 해외 폭력조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30여개의 외국계 폭력조직이 국내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서울신문은 2009년 10월 탐사보도 형식을 빌어서 14개 국가 65개 파에 소속된 4,600명 안팎의 외국계 조직폭력배가 국내에서 파악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확인 결과 이러한 자료들은 과장과 억측이 가미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관계기관의 발표나 대중매체의 보도를 전적으로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

1. 외국계 폭력조직의 활동상황
2009년 7월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내 진출 해외 폭력조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30여개의 외국계 폭력조직이 국내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서울신문은 2009년 10월 탐사보도 형식을 빌어서 14개 국가 65개 파에 소속된 4,600명 안팎의 외국계 조직폭력배가 국내에서 파악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확인 결과 이러한 자료들은 과장과 억측이 가미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관계기관의 발표나 대중매체의 보도를 전적으로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이 잠시라도 방심하고 대비에 소홀하면 근거가 약한 과장이나 억측이 순식간에 현실로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현재 추세대로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자, 관광객, 방문자 등이 계속 늘어날 것이 명백하다면 외국인에 의한 우려하는 상황이 삽시간에 현실로 될 개연성도 높다.

Abstract ▼

1. Foreigner Gangster's Activities
‘Current status of foreign gangsters in the nation’ that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submitted to National Assembly in July 2009 said that more than 30 foreign gangsters were active in the nation. And, in October 2009, Seoul Shinmun reported that app

1. Foreigner Gangster's Activities
‘Current status of foreign gangsters in the nation’ that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submitted to National Assembly in July 2009 said that more than 30 foreign gangsters were active in the nation. And, in October 2009, Seoul Shinmun reported that approximate 4,600 gangsters from 65 groups of 14 countries were active in the nation. But the material was found to make based on exaggeration and guess.
However, government organizations' release and mass media's report should not be neglected nor overlooked. When not only the government but also the people is absent-mined to neglect preparation, either exaggeration or guess can be realistic soon. When the number of foreign labor workers, marriage migrants, tourists and visitors, etc continues to increase in accordance with current trends, foreigner crimes are much likely to be serious so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CONTENTS ... 5
• 표 차례 ... 8
• 그림 차례 ... 9
• 국문요약 ... 11
• 제1장 서 론 ... 23
• 제1절 연구의 목적 ... 25
• 제2절 주제어 정의 ... 27
• 1. 외국인 ... 27
• 2. 외국인 범죄 ... 28
• 3. 외국인 조직범죄 ... 30
• 제3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32
• 1. 연구 내용 ... 32
• 2. 연구 방법 ... 36
• 제2장 이론적 고찰 ... 39
• 제1절 조직범죄의 개념 ... 41
• 제2절 실정법상 규정 ... 44
• 제3절 범죄 신디케이트 ... 47
• 제4절 러시아 마피아 ... 49
• 제3장 외국인 조직범죄의 실태 ... 51
• 제1절 선행연구 및 언론보도 ... 53
• 1. 개 관 ... 53
• 2. 외국계 폭력조직 현황 ... 55
• 3. 보도내용 검증 ... 60
• 제2절 외국인들의 조직적 범법행위 ... 68
• 1. 국내 외국인 조직범죄 발생유형 ... 70
• 2. 외국인 조직범죄의 범죄학적 특성 ... 76
• 3. 외국인 조직범죄 유형 ... 90
• 제4장 외국인 조직범죄 수사실태와 개선방안 ... 115
• 제1절 법제적 정비현황 ... 117
• 1. 실체법적 정비현황 ... 117
• 2. 절차법상의 법제적 정비현황 ... 131
• 제2절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체계 ... 137
• 1.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관련기관별 수사체계 ... 137
• 2. 외국인 조직범죄 수사를 위한 지원·협력체계 ... 146
• 제3절 관련법률의 정비와 관련한 문제점 ... 154
• 1. 실체법적 규정들과 관련하여 ... 154
• 2. 조직범죄관련 절차적 규정의 정비와 관련하여 ... 160
• 제4절 외국인 조직범죄 수사의 문제점 ... 164
• 1. 수사체계의 복잡성과 기관간 공조체제의 문제점 ... 164
• 2.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심층적 수사 곤란 ... 165
• 제5절 외국인의 개인정보 채취·보유 및 관리 ... 166
• 1. 입국자의 지문 및 얼굴정보 채취 ... 166
• 2. 장기체류 외국인의 등록의무 ... 169
• 3.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정보 채취 ... 170
• 제5장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각국의 대응체 ... 173
• 제1절 자금세탁의 규제와 불법수익박탈제도 ... 175
• 1. 자금세탁 규제 ... 175
• 2. 불법수익박탈제도 ... 177
• 제2절 미국의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 183
• 1. 조직범죄에 대한 법률의 정비현황 ... 184
• 2.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체계 ... 194
• 제3절 독일의 대응체계 ... 197
• 1. 법제적 정비현황 ... 197
• 제4절 일본의 대응체계 ... 207
• 1. 법제적 정비현황 ... 207
• 2. 일본의 수사조직과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 ... 211
• 제6장 외국인 조직범죄 방지대책 ... 215
• 제1절 외국계 범죄조직 예방대책 ... 217
• 1. 외국인 집단거주 지역의 치안활동 강화 ... 217
• 2. 철저한 출입국 관리 ... 222
• 3. 합동수사본부의 지속적 운영 ... 225
• 제2절 수사체제 정비 및 효율성 제고 ... 229
• 1. 조직범죄 관련 법제의 선제적 정비 ... 229
• 2. 수사실무의 발전적 개선 ... 233
• 3.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 강화 ... 236
• 4. 마약류 밀반입 철저 색출 ... 239
• 5.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비 ... 239
• 참고문헌 ... 241
• Abstract ... 255
• 부록 외국의 범죄조직 ...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