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988년 이후로 지난 23년간 의료분쟁조정의 노력은 관련법 제정시도를 통해 지속되어 왔다. 그 결과, 2011년 3월 11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어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되어 왔다. 또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동법에 따라 의료분쟁의 독립적 조정기구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 2012년 4월부터 출범하였다. 실제로, 조정중재원 출범 이후로 조정신청 접수건수와 조정 성립률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지속적

1988년 이후로 지난 23년간 의료분쟁조정의 노력은 관련법 제정시도를 통해 지속되어 왔다. 그 결과, 2011년 3월 11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어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되어 왔다. 또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동법에 따라 의료분쟁의 독립적 조정기구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 2012년 4월부터 출범하였다. 실제로, 조정중재원 출범 이후로 조정신청 접수건수와 조정 성립률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료분쟁조정법상의 형사법적 쟁점과 그 밖의 주요쟁점들을 검토하고, 조정중재원과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통한 실제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해결사례들을 분석하고, 이전의 사례들과 비교분석함으로 써 조정중재원과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의 유용성 여부를 타진하고, 보다 나은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첫째,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과 민사법적 책임의 관계를 검토한다.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은 대부분 형사법적 쟁점과 민사법적 쟁점이 함께 맞물리는 영역이다. 새로이 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의 각 쟁점들 - 무과실책임제도, 형사처벌특례조항, 손해배상금의 대불청구, 입증책임의 전환 등 - 만 보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두 책임영역의 관계를 검토하고, 형사법적 영역의 독자적인 기능에 대해 논의한다. 결론적으로, 의료사고에 서 의료인에게 부과되는 형사제재는 규범의 준수를 통한 예방적 기능에 있다.
둘째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분과 , 의료분쟁조정의 최근경향을 분석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분과 의료분쟁조정의 최근 경향을 제시된 통계자료들을 통해 간략히 스케치한다. 의료사고와 관련한 소송사건과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소송 중에 형사소송은 최근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조정중재원의 출범 이후, 한국소비자원으로의 조정신청 건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한국소비자원에 신청된 조정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셋째,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의료분쟁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정제도들을 비교분석한다. 우리보다 앞서서 의료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세 국가는 공통적으로 의료분쟁조정에 당사자가 임의로 참여하고 있고, 그 결과가 구속력을 갖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대화를 중심으로 조정이 이루어진다.
넷째,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제도와 형사법의 임무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현행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조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고, 동시에 의료분쟁을 중심으로 한 형사조정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하고 있는 형사법의 임무와 책임귀속의 문제를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현행의료분쟁조정제도를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바라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금전적 배상 이외에 당사자 상호간의 진정한 이해와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전통적인 형사사법을 통한 문제해결과는 다른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정과 형사사법을 통한 분쟁해결방식은 상호보완 관계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의료분쟁조정법에 도입된 형사처벌특례제도는 기존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의 문제를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유지나 확대에 있어서는 신중을 요한다.
다섯째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조정과 형사 , 제재의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기본적으로 분쟁 당사자는 소송과 조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하에 의료분쟁조정은 이루어져야 하며, 조정의 결과가 소송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또한, 조정과정에서는 당사자 상호간에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조정중재원의 위상, 조정중재원의 조정제도,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형사처벌특례제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된다.

Abstract ▼

Efforts to mediate medical disputes have continued for the last 23 years since 1998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related laws. As a result, the Relief of Medical Accident Damages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was enacted on March

Efforts to mediate medical disputes have continued for the last 23 years since 1998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related laws. As a result, the Relief of Medical Accident Damages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was enacted on March 11th, 2011 and took effect from April 8th, 2012. In addition, pursuant to the same Act,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K-Medi) was launched in April 2012 as an independent arbitration organ for medical conflicts. After the launch of K-Medi, the number of applications filed for arbitrations and the number of those reaching a settlement shows an upward trend indeed. And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arbitration and mediation applications will continue to increase down the road. At this point in time there is a need to examine the utility of the operation of K-Medi and medical dispute arbitration system, and to come up with ways to improve the operation of the same by reviewing controversial criminal law issues under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and other major sticky issues, analyzing medical accidents and actual cases of resolving medical accidents through K-Medi and medical dispute mediation system, and comparing such cases with previous ones.
Based on the aforementioned need for research, this report deals with the following issues:
First, it reviews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inal and civil liability regarding medical accidents and disputes. In most cases, medical accidents and disputes are the areas where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issues intertwine with each other. One can look no further than important clauses of the newly enacted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such as no-fault liability, exceptional clause on criminal punishment, proxy payment request for damages, reversal of the burden of proof, etc to confirm this. For this reas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liability areas is reviewed, and the intrinsic functions of criminal liability area are discussed. In conclusion, criminal penalties imposed upon health professionals are for preventive functions through observance of norms.
Second, this report analyzes recent trends in criminal punishment and medical dispute arbitration in connection with medical malpractice. Tendency of late in criminal punishments and medical conflict arbitration with respect to medical accidents is briefly reviewed through statistics set forth. The number of litigations and applications for dispute arbitration is on an upward trend every year. Of legal proceedings, a criminal suit in particular is steadily increasing lately. Further, contrary to the prediction that the number of arbitration application filed with the Korea Consumer Agency would decrease due to the establishment of K-Medi, such number actually gets larger year by year.
Third, this report compares and analyzes various arbitration regimes employed by countries like the U.K, Germany, Japan, etc to resolve medical disputes. What those 3 countries that put in place medical dispute arbitration system ahead of Korea have in common is the fact that parties to a medical conflict participate in an arbitration process as they wish, the decision of an arbitration does not have binding force, and the parties may file a law suit. In addition, an arbitration process makes progress through free and voluntary talks between the parties.
Fourth, this report reviews the role of arbitration system and criminal law in medical malpractice and medical disputes. For this purpose, this report explores the possibility of viewing the current medical dispute arbitration system from the restorative justice perspective. At the same time, it examines the role of criminal law in medical disputes which is changing in relation to that of criminal mediation, and the issue of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To conclude, it is impossible to look at the current medical dispute arbitration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restorative justice because there is no process prepared where bona fide understanding and forgiveness take place, except for a mere monetary compensation. Nevertheless, resolution through medical dispute arbitration system has various upsides compared with resolution through a traditional criminal law. Therefore, dispute resolution through arbitration and through criminal law should have a mutually reinforcing relationship. However, prudence should be exercised in retaining or extended enforcement of exceptional clause on criminal punishment that has been integrated into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since it is altering the existing issue of criminal accountability of medical accident.
Fifth, this report proposes sensible measures for dispute resolution and criminal punishment regarding medical malpractice. Basically, parties to a dispute should be able to choose between a law suit and arbitration. In other words, a medical dispute should be arbitrated under the transposition system of arbitration before the litigation, and the outcome of arbitration should not affect litigation. Furthermore, there should be a process where parties to a dispute talk with each other at length. Based on the foregoing premise, this report offers a variety of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status of K-Medi, arbitration system of K-Medi, proxy payment for damages, no-fault medical accident compensation, and exceptional clause on criminal punishmen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2
• 목차 ... 4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1
• 국문요약 ... 12
• 제1장 서론 ... 15
• 제1절 연구의 목적 ... 16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17
• 제2장 의료행위 및 의료사고의 개념과 법적 책임의 관계 ... 19
• 제1절 의료행위 및 의료사고의 개념과 법적 성격 ... 20
• 1. 의료행위 및 의료사고의 개념과 특징 ... 20
• 2. 의료행위 및 의료사고의 형법적 개념과 성격 ... 25
• 제2절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의 관계 ... 27
• 1.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의 형사상 쟁점과 민사상 쟁점 ... 27
• 2.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의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의 비교 ... 28
• 3.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의의와 한계 ... 34
• 제3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제재와 의료분쟁조정의 현황과 법제 ... 39
• 제1절 의료사고 및 분쟁의 현행 해결방안 ... 40
• 1. 소송 ... 40
• 2. 소송 이외의 방법 ... 41
• 제2절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경위와 내용 ... 47
• 1. 제정배경과 과정 ... 47
• 2. 주요내용 ... 48
• 제3절 의료분쟁조정법 이전ㆍ이후 의료분쟁조정 및 소송 현황 ... 57
• 1. 국내 주요기관 접수현황 ... 57
• 2. 민사소송 현황 ... 57
• 3. 형사소송 현황 ... 59
• 4. 한국소비자원의 현황 ... 59
• 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현황 ... 62
• 6. 소결 ... 64
• 제4장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조정과 형사책임의 비교법적 검토 ... 65
• 제1절 일본 ... 66
• 1. 일본의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재판외 분쟁해결) ... 66
• 2. ADR법의 시행이후 운용에 대한 평가 ... 73
• 3. 일본의 의료 ADR의 발전과 운용상황 ... 75
• 4. 의료기관측에서 바라본 의료 ADR ... 88
• 5. 의료 ADR의 발전을 위한 과제 ... 88
• 6. 의료법개정과 의료분쟁상황에서 의료 ADR 활용의 향후전망 ... 92
• 제2절 독일 ... 96
• 1. 독일의 ADR 제도 ... 96
• 2. 의료분쟁해결제도(의료 ADR) ... 102
• 제3절 영국 ... 123
• 1. ADR 제도 ... 123
• 2. 의료분쟁해결제도 ... 125
• 제4절 요약 및 평가 ... 140
• 1. 일본의 의료 ADR ... 140
• 2. 독일의 의료 ADR ... 143
• 3. 영국의 의료 ADR ... 147
• 4. 일본, 독일, 영국의 의료 ADR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 150
• 제5장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과 형사법의 임무 ... 155
• 제1절 회복적 사법과 의료분쟁조정 ... 156
• 1. 회복적 사법의 이념 ... 156
• 2. 회복적 사법과 형사사법의 관계 ... 158
• 3. 의료분쟁조정의 착안점으로서 회복적 사법? ... 160
• 4. 소결 ... 164
• 제2절 의료분쟁조정과 전통적인 사법 시스템의 임무 ... 165
• 1. 의료분쟁과 사법시스템을 통한 문제해결의 한계 ... 165
• 2. 의료분쟁조정의 절차법으로서 의료분쟁조정법 ... 165
• 3. 의료분쟁조정과 사법시스템의 관계 ... 166
• 제3절 의료분쟁조정과 형사사법의 관계 ... 168
• 1.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귀속의 기존 논의 ... 168
• 2.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도입과 형사책임의 변화: 형사처벌특례제도 ... 171
• 제 6장 결론 :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조정과 형사제재의 합리적인 방안 ... 178
• 제1절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과 기존 형사제재의 개선방안 ... 179
• 1.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 179
• 2. 의료분쟁조정의 자율성 확보 ... 180
• 제2절 의료분쟁조정법의 쟁점검토 및 개선방안 ... 180
• 1. 조정중재원의 조정제도 ... 180
• 2.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 185
• 3.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 188
• 4. 형사처벌특례제도 ... 190
• 제3절 조정중재원의 적절한 위상과 업무분담내용 제안 ... 191
• 1. 조정중재원의 독립성 보장 ... 191
• 2. 한국소비자원과의 업무분담 ... 192
• 참고문헌 ... 194
• Abstract ... 203
• 끝페이지 ...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