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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의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방안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사업센터
연구책임자 장경원
참여연구자 이영호 , 배영주 , 서화석 , 엄기현 , 김소윤 , 홍승욱 , 김순영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8-12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사업 관리 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1100002796
DB 구축일자 2013-04-18

초록

3.1 외국인환자 진료에 관련한 법적 이슈 고찰
?국내외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현황 및 실태
- 국내외 대표적 의료사고 발생 및 해결사례 조사
- 국내외 의료소송 절차 파악
- 국내외 의료과실 관련 책임보험 실태 및 외국인환자 적용 여부 파악
?외국인환자 진료에 관련한 주요 법적 이슈 고찰
- 재판권, 책임소재, 보상체계 등과 같은 외국인환자의 의료분쟁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여러 법적 이슈들을 검토하되 ‘비사법적인 대체 해결방안(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초점을 맞추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3
  • 차례 ...4
  • 표차례 ...6
  • 그림차례 ...7
  • 제1장 서 론 ...8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8
  • 2. 연구목적 ...9
  • 3. 연구내용 및 범위 ...10
  • 4. 연구방법 ...11
  • 제2장 국내외 의료사고 현황 및 해결 ...13
  • 1. 우리나라의 의료분쟁해결 방식 ...13
  • 2. 외국의 의료분쟁해결 방식 ...27
  • 제3장 외국인환자의 의료분쟁 사전 예방대책 ...50
  • 1. 의료인 측면 ...50
  • 2. 병원 측면 ...71
  • 제4장 외국인 환자 리스크관리 가이드 ...83
  • 1. 리스크 관리의 이해 ...84
  • 2. 리스크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 ...86
  • 3. 외국인 환자 리스크관리의 필요성 ...91
  • 4. 외국인 환자 리스크 발생원인 및 유형 ...92
  • 5. 외국인 환자 리스크 대응 내부환경 분석 ...93
  • 6. 외국인 환자 리스크 예방 체크리스트 ...94
  • 7. 예상 리스크 사례별 대응요령 ...98
  • 제5장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시 해결방안 ...112
  • 1. 화해 ...114
  • 2. 조정 ...117
  • 3. 중재 ...120
  • 제6장 결 론 ...137
  • 1. 의료분쟁의 사전예방 대책 ...137
  • 2. 의료분쟁의 해결 ...138
  • 3. 생각해볼 문제 ...140
  • 참고문헌 ...143
  • 부록 ...146
  • 1. 미국의학협회 의료관광 가이드라인 ...147
  • 2. 미국병원협회 환자권리장전 ...149
  • 3. International Medical Travel Association 환자권리장전 ...153
  • 4.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참고 양식 ...158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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