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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사업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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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장경원 |
참여연구자 | 이영호 , 배영주 , 서화석 , 엄기현 , 김소윤 , 홍승욱 , 김순영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8-12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100002796 |
DB 구축일자 | 2013-04-18 |
3.1 외국인환자 진료에 관련한 법적 이슈 고찰
?국내외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현황 및 실태
- 국내외 대표적 의료사고 발생 및 해결사례 조사
- 국내외 의료소송 절차 파악
- 국내외 의료과실 관련 책임보험 실태 및 외국인환자 적용 여부 파악
?외국인환자 진료에 관련한 주요 법적 이슈 고찰
- 재판권, 책임소재, 보상체계 등과 같은 외국인환자의 의료분쟁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여러 법적 이슈들을 검토하되 ‘비사법적인 대체 해결방안(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초점을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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