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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효과적 공판수행 기법연구 : 증인신문 및 양형심리를 중심으로
The Study on Prosecutor's Effective Performances in Trials : Focusing on the Interrogation of Witnesses and the Sentencing Trial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연구책임자 김대근
참여연구자 공일규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2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등록번호 TRKO201600001164
과제고유번호 1105009672
DB 구축일자 2016-05-21

초록

공판과정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검사의 역할은 결국 수사과정에서의 검사의 추론을 효과적으로 법정에 현출시켜 법관을 설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검사는 기소요지 진술 등 모두절차에서 법관에게 사건의 전체적인 틀과 핵심 쟁점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피고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탄핵해야 하며, 최종논고에서 검사의 논증과정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야한다. 더 나아가 ‘증거조사’ 절차가 형사소송 절차의 핵심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의 검사의 논증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직접증거가

Abstract

“Criminal procedure” in a narrow sense, like a trial at criminal court, requires an indictment made by a prosecutor. A prosecutor files an indictment when he or she is convinced of the defendant’s guilt after the investigation, which is conducted as a part of “criminal procedure” in a broad sense, 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2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9
  • 국문요약 ... 10
  • 제1장 연구의 개요 ... 12
  • 제1절 연구의 목적 ... 13
  • 제2절 연구의 필요성 ... 14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6
  • 제2장 검사의 효과적 공판수행 요인 ... 19
  • 제1절 공판절차 개관 ... 20
  • 1. 공판 절차의 의의 일반 ... 20
  • 2.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검사의 부담 ... 21
  • 제2절 형사소송의 목적 ... 22
  • 제3절 형사소송의 목적 달성을 위한 대전제 - 수사과정에서의 충실한 논증 ... 23
  • 제4절 형사소송의 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공판수행의 핵심 ... 24
  • 1. 검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구현 ... 24
  • 2. 공판중심주의 실현 ... 25
  • 3. 법정에서의 수사과정 현출 ... 26
  • 4. 수사와 공판활동 연계방안 ... 28
  • 제3장 공판중심주의와 법관 심증형성의 통제 ... 30
  • 제1절 공판중심주의 하에서 법관 심증형성 통제의 필요성 ... 31
  • 1. 공판중심주의의 도입 ... 31
  • 2. 공판중심주의와 국민참여제 도입의 현실 ... 32
  • 3. 검사의 입증활동 ... 33
  • 제2절 법관 심증형성의 오류요인 ... 33
  • 1. 법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33
  • 2. 법심리학의 활용 ... 36
  • 3. 사법적 요소 ... 43
  • 제3절 법관의 심증형성 통제를 위해 필요한 요소 ... 47
  • 1. 수사검사의 추론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 ... 47
  • 2. 법적인 요소 ... 48
  • 3. 사회과학적인 요소- 과학적 증거와 전문가 증언의 활용 ... 51
  • 제4장 공판과정에서 검사의 효과적 증인신문 기법 ... 58
  • 제1절 증인신문의 중요성 ... 59
  • 1. 증인신문의 개념과 의의 ... 59
  • 2. 민사소송에서의 증인신문과의 차이점 ... 60
  • 제2절 증인신문의 목표 ... 63
  • 1. 법관의 사건 이해와 유죄 심증 형성 ... 63
  • 2. 검사실에서의 참고인 조사와 법정에서의 증인 신문의 차이 ... 65
  • 제3절 효과적 신문방식의 모델 ... 65
  • 1. 개요 ... 65
  • 2. 검사의 증인 사전 면담의 문제 ... 66
  • 3.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상 증인신문 방법에 관한 규정 ... 73
  • 4. 검찰 측 증인의 효과적 신문 방식 ... 76
  • 5. 피고인 측 증인의 효과적 신문 방식 ... 88
  • 6. 증인신문시 적극적인 이의신청 ... 95
  • 제4절 진술증거의 평가 ... 99
  • 1. 진술증거의 평가 기준 ... 99
  • 2. 판례의 입장 ... 102
  • 제5장 효과적인 구두변론 기법 ... 107
  • 제1절 구두변론의 의의 ... 108
  • 1. 구두변론의 개념 ... 108
  • 2. 구두변론 강화의 필요성 ... 109
  • 제2절 구두변론의 기법 ... 110
  • 1. 구두변론의 핵심 - 모두진술과 최종의견 진술 ... 110
  • 2. 구두변론의 기초 요령 ... 111
  • 3. 모두진술의 구성 ... 113
  • 4. 최종의견 진술의 구성 ... 118
  • 제6장 양형심리와 검사의 논증 기법 ... 123
  • 제1절 양형에 대한 검사와 법관의 관점 차이 ... 124
  • 제2절 양형심리의 중요성 및 실무상 양형심리의 문제점 ... 125
  • 1. 법원 양형기준의 시행 ... 125
  • 2. 양형심리의 중요성 ... 126
  • 3. 현재 실무상 양형심리의 문제점 ... 127
  • 제3절 법원 양형조사관 제도의 시행과 양형심리에 있어 검사의 역할 정립 ... 129
  • 1. 법원 양형조사관 제도의 시행 ... 129
  • 2. 양형심리에 있어 검사의 역할 정립 ... 129
  • 제4절 효과적인 양형자료 수집 ... 130
  • 1. 개요 ... 130
  • 2. 주요 가중 양형인자 ... 131
  • 3. 피해자 진술의 충분한 확보 ... 131
  • 4. 범죄심리학 분야 등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 활용 ... 132
  • 5. 피의자에 대한 영상 녹화 조사의 적극적 활용 ... 133
  • 6. 검찰 양형조사관제 도입의 필요성 ... 134
  • 제5절 양형자료의 효과적 법정 현출 ... 135
  • 1. 법정에서의 적극적 양형자료 현출의 필요성 ... 135
  • 2. 현재 실무 관행상 양형자료 현출의 한계 ... 136
  • 3. 적극적인 피해자 증인신문 ... 136
  • 4. 양형자료의 구분 제출 ... 137
  • 5. 피고인신문 강화 ... 138
  • 6. 검사 최종논고 절차의 적극적 활용 ... 139
  • 제7장 결론: 요약 및 함의 ... 140
  • 참고문헌 ... 145
  • Abstract ... 154
  • 끝페이지 ...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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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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