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부패, 특히 관료 내지 공직자의 부패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계층 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유발하며, 건전한 활동의욕을 저하시켜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선진국이나 후진국의 구별 없이 모든 국가가 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펴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나,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부패행위의 추상성, 적용규범의 다원화, 부패행위 조

Ⅰ. 배경 및 목적
□ 부패, 특히 관료 내지 공직자의 부패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계층 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유발하며, 건전한 활동의욕을 저하시켜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선진국이나 후진국의 구별 없이 모든 국가가 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펴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나,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부패행위의 추상성, 적용규범의 다원화, 부패행위 조사기구의 미비, 부패 예방의 한계와 처벌(규제)의 단순성, 신고자 보호수단의 부족, 공직윤리 및 부패행위의 인식부족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관한 입법과 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개별법적 논의가 아닌 법 전반적인 차원에서 체계 통합적인 시각으로 쟁점들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이론적, 제도적 정비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공직자의 윤리와 개별 부패(금지)행위 금지에 대한 주요 8개 국가의 관련 법제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대한 입법적 특징과 주요 쟁점에 관한 비교법적 논의를 통하여 우리 법제의 발전, 나아가 투명한 공직 사회가 조성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 특히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전체 176개국 중에 꾸준히 10위 내외에 해당하여 투명한 국가에 속하는 캐나다에 있어서, 캐나다의 관련 법제와 추진체계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캐나다의 공직윤리 관련법령
○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관련 법률은 입법, 사법, 행정부문에 있어서 공직자의 범위를 정하고 개별 부패행위의 유형과 징계를 정하고 있음. 그리고 각 법률은 주요 내용을 정하면서 각 부문의 조직으로 하여금 전체적인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체조직에 적용되는 윤리규범, 즉 강령을 정하여 2중의 윤리 강화체계를 취하고 있음
○ 적용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의회에 대하여는 「연방의회법」과 「상원에 대한 윤리 및 이해충돌 강령」, 「하원에 대한 이해충돌 강령」이 별도로 존재하며, 정부에 대하여는 「이해충돌법」과 「하원에 대한 이해충돌 강령」, 공공부문의 전체 공직자에 대하여는 「공직자 신고 보호법」과 「공공부문의 가치 및 윤리강령」이 존재함. 또한 특정인(로비스트)의 로비행위에 관하여 적용되는 「로비법」과 「로비스트 행동강령」이 있음
□ 공직자의 개별 부패행위
○ 부패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기회 등과 같은 물질적 혹은 사회적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돕는 일체의 일탈행위로서, 부패의 발생영역 또는 독특한 행위양태에 따라 구체적인 정의와 범위가 결정될 수 있음
○ 캐나다에서 실질적으로 “비윤리적 행위”로 언급되고 있는 행위의 유형은, 공무원의 사적 금융거래 개인적인 재원으로부터의 공무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 부여, 공무원이 정부와 거래하는 개인에게 주는 도움, 전직 공무원이 퇴직 후 개인에게 주는 도움, 공식적인 (공직 중) 자격으로 얻은 정보를 통한 개인적인 이득, 정부재산의 개인적인 이용, 비선거직 공무원의 당파적 정치활동,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기타 공직에 적절하지 않은 행위 등임
○ 본 보고서에서는 공직자/공무원의 개념과, 이해충돌, 금품 등 수수, 퇴직 후 취업, 외부활동 등의 행위유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 캐나다의 부패방지 추진체계
○ 각 적용대상별로 법령이 존재하는 바와 같이 그러한 법령에 근거하여 다양한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음. 예컨대, 「이해충돌법」에 대하여는 이해충돌위원회, 「로비법」에 대하여는 로비위원회, 「공직자 신고 보호법」에 대하여는 청렴위원회 등이 있음
○ 그밖에 특별경찰조직으로서 캐나다왕립기마경찰대가 활동 중이며, 공공부문에 대한 가치 및 윤리강령에 관하여는 재무위원회가 강령을 제정하고, 각 기관에서 이를 토대로 자치 강령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Ⅲ. 기대효과
□ 투명한 국가 중의 하나로서 캐나다의 정치 및 법제도 하에서 생성된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개념과 윤리의식을 살펴보는 것은 추후 우리의 정책수립과 입법 기타 사회적 인식제고에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Abstract ▼

Ⅰ. Background and purpose
□ Corruption, especially the corruption of bureaucrats or public servants invites the distrust of the people towards the government, induces a sense of incompatibility and conflict between the classes, lowers the willingness to engage in the society causing confusion and

Ⅰ. Background and purpose
□ Corruption, especially the corruption of bureaucrats or public servants invites the distrust of the people towards the government, induces a sense of incompatibility and conflict between the classes, lowers the willingness to engage in the society causing confusion and chaos. Therefore, both developed countries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have adopted a policy to eliminate the corruption.
□ Also, South Korea have continuously made efforts to provide the institutional apparatus for anti-corruption. However, due to some systematic problems, it is not getting actual results.
○ It is caused by a combination of factors such as the abstractness of wrongdoing, the diversification of applicable norms, the lack of organization to investigate wrongdoings, the limitation of preventing corruption, the simplicity of punishment (regulation), the lack of means to protect filers, the lack of awareness of public service ethics and wrongdoings.
□ Nowadays, the law on wrongdoings of public servants is in progress and various discussions about the legislation are being hel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issues not from the individual legal perspective but from the integrated legal perspective in order to achieve the theoretical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the wrongdoings of public servants.
□ By the research of the relevant laws of the eight major countries about the public service ethics and anti-wrongdoing and by the comparative legal analysis about the laws and their major issues, we try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domestic legislation, and eventually to the institutional ground for the incorrupt public sector.
□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relevant laws and history of legislation of Canada, since Canada has steadily been in the top 10 in 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Transparency announced every year.

Ⅱ. Main Contents
□ The laws related to the public service ethics in Canada
○ Regarding the wrongdoings of public servants, the relevant laws have established the range of public servants in the legislative, the judicial, and the administrative branches, and also the types of wrongdoings and the disciplinary punishment. And, each law, while defining its main contents, allows the organization of each department to define its own rules of ethics, ie CODES, which leads to the double ethics enhancement system.
○ Regarding the target of application, for the Congress, “Parliament of Canada Act”, “Ethics and Conflict of Interest Code for Senators” and “Conflict of Interest Code for Members of The House of Commons” exist, for the government “Conflict of Interest Act,” and “Conflict of Interest Code for Members of The House of Commons” exist, with respect to the entire public servants in the public sector, “Public Servants Disclosure Protection Act” and “Values and Ethics Code for the Public Sector” exist. In addition, there are “Lobbysts Code of Conduct” and “Lobbying Act” applied to the lobbying of lobbyists.
□ The wrongdoings of public servants
○ Corruption is deviant behavior that one gets, or that one helps another get the material or social benefits such as wealth, social position, opportunity by illegal or unreasonable manner. The specific definition and range can be defined according to the area where the corruption occurred or the special aspect of the behavior.
○ The types of action that have actually been referred to as “unethical behavior” in Canada, are private financial transactions of public servants (self-dealing), the application of economic value of public servants from personal financial resources, the help of public servants to the person who deals with the government, the help of formal public office holders, to the person after the retirement, the private benefit by the information obtained as a public official(while in the public office), the personal use of the assets of government, the political activities of non-elected public servants, the criticism to the government policy and such behaviors not appropriate to the public office.
○ In this report, we will examine the system and contents of specific rules regarding the concept of public servant / public official holder, conflict of interest, gift and other advantages, post-employment, and outside activities.
□ Anti-corruption implementation system in Canada
○ As the laws separately exist for each target of application, there are various committees organized on the basis of such laws. For example, “Conflict of Interest and Ethics Commission” is organized on the basis of the “Conflict of Interest Act”, “Commissioner of lobbying” is organized on the basis of “Lobbying Act“, and “Public Sector Integrity Commissioner“ is organized on the basis of the “Public Servants Disclosure Protection Act“.
○ As for other special police organization,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exists, and with respect to values of public sector and Ethics Codes, “Treasury Board“ codifies the CODES, and each institution applies its autonomous codes.

Ⅲ. Anticipated effects
□ Since Canada is one of the incorrupt states, the examination of the concepts of the wrongdoings of public servants and the ethical conduct created under the political and institutional system in Canada will provide the implication for our future policy making, legislation and social awareness-raising.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8
• 목차 ... 13
• 제 1 장 서 론 ... 17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7
• Ⅰ. 연구의 필요성 ... 17
• Ⅱ. 연구의 목적 : 캐나다 연구의 목적 ... 20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1
• 제 2 장 캐나다의 공직윤리 관련 법령 ... 24
• 제 1 절 개 관 ... 24
• 제 2 절 캐나다 연방의회법 ... 27
• Ⅰ. 입법취지 ... 27
• Ⅱ. 주요내용 ... 28
• Ⅲ. 의원 강령 ... 30
• 제 3 절 연방책임법 ... 31
• Ⅰ. 입법취지 ... 31
• Ⅱ. 주요내용 ... 31
• 제 4 절 이해충돌법 ... 34
• Ⅰ. 입법취지 ... 34
• Ⅱ. 주요내용 ... 36
• Ⅲ. 이해충돌 강령 ... 38
• 제 5 절 공직자 신고 보호법 ... 38
• Ⅰ. 입법취지 ... 38
• Ⅱ. 주요내용 ... 39
• Ⅲ. 공공부문 강령 ... 41
• 제 6 절 로비법 ... 46
• Ⅰ. 입법취지 ... 46
• Ⅱ. 주요내용 ... 47
• Ⅲ. 로비스트 행동강령 ... 50
• 제 7 절 형 법 ... 53
• 제 3 장 공직자의 개별 부패행위 고찰 ... 55
• 제 1 절 개 관 ... 55
• 제 2 절 공직자 등 ... 56
• Ⅰ. 「이해충돌법」상의 “공무원” ... 58
• Ⅱ. 「공직자 신고 보호법」상의 “공직자” ... 59
• 제 3 절 이해충돌 ... 60
• Ⅰ. 의 의 ... 60
• Ⅱ. 이해충돌의 유형 ... 64
• Ⅲ. 이해충돌의 관리 ... 67
• 제 4 절 선물 기타 이익 ... 71
• Ⅰ. 선 물 ... 71
• Ⅱ. 기타 이익 ... 74
• 제 5 절 퇴직 후 취업 ... 76
• Ⅰ. 대 상 ... 76
• Ⅱ. 신고 및 보고의무 ... 77
• 제 6 절 외부활동 : 계약금지 ... 78
• 제 4 장 캐나다의 부패방지 추진체계 ... 80
• 제 1 절 이해충돌 및 윤리위원회 ... 81
• Ⅰ. 의 의 ... 81
• Ⅱ. 주요 업무 ... 82
• Ⅲ. 조 직 ... 86
• 제 2 절 공공부문 청렴위원회 ... 87
• Ⅰ. 의 의 ... 87
• Ⅱ. 주요 업무 ... 88
• Ⅳ. 조 직 ... 93
• Ⅴ. 공직자 신고 보호 법원 ... 93
• 제 3 절 로비위원회 ... 94
• Ⅰ. 의 의 ... 94
• Ⅱ. 조 직 ... 94
• 제 4 절 재무위원회 ... 95
• 제 5 절 캐나다 왕립기마경찰 ... 96
• Ⅰ. 의 의 ... 96
• Ⅱ. 주요 업무 : 부패방지에 있어서의 역할 ... 97
• 제 5 장 결 론 ... 99
• 제 1 절 연구의 요약 ... 99
• 제 2 절 시사점 ... 101
• 참고문헌 ... 105
• 부록 ... 109
• 공직자 부패행위 관련 해외 8개국 비교 연구 ... 110
• 끝페이지 ...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