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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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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전훈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09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600001346 |
DB 구축일자 | 2016-05-07 |
키워드 | 공직분야 부패.공직투명성에 관한 법률.적극적/소극적 부패행위.부패방지.중앙부패방지처.corruption in public sector.transparency of public life Law.active/passive corruption.anti-corruption.Central service for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
Ⅰ. 배경 및 목적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발표한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순위를 보면 대한민국은 전체대상 175개국 중 43위이며 연구 대상 국가인 프랑스는 26위로 나타나고 있음
□ 사회국가를 헌법 제1조에 천명하고 있는 프랑스는 공공부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강한만큼 공직자의 청렴성 확보요청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인접국가에 비해 부패방지와 공공분야, 특히 공직에서의 청렴성에 대한 제도적 노
Ⅰ. Background and Purpose
□ This comparative study is to know the french legal system of anti-corruption and the duty of public officials.
□ Corruption is a result, a symptom of bad governance and maladministration. Korea/France ranked 43rd/26th among 175 countries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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