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
연구책임자 | 장민선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600001355 |
DB 구축일자 | 2016-05-07 |
Ⅰ. 입법평가 개요
1. 입법평가의 배경
〉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 목적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그 운영의 공정적절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70년에 제정된「사회복지사업법」은 그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사회복지사업을 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설립과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