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서 론
198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기술변화와 혁신을 포착하는 용어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 ICT)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디지털 기술(digital technology)이라는 용어가 최근 진행되는 변화의 핵심적인 요소를 포착하기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화에 따라 정보재생산의 한계비용은 제로가 되며, 정보처리기술의 발달로 엄청난 양의 정보가 빠르게 처리되면서 센서 기술의 발전과 함께 로봇공학 및 인공지능,

1. 서 론
198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기술변화와 혁신을 포착하는 용어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 ICT)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디지털 기술(digital technology)이라는 용어가 최근 진행되는 변화의 핵심적인 요소를 포착하기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화에 따라 정보재생산의 한계비용은 제로가 되며, 정보처리기술의 발달로 엄청난 양의 정보가 빠르게 처리되면서 센서 기술의 발전과 함께 로봇공학 및 인공지능, 3D프린팅 및 새로운 기술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노동과 관련된 여러 측면에 깊고 폭넓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적으로는 고용의 총량, 일자리의 배분 및 근로시간, 일 자체의 성격(종속성 및 근로와 여가의 구분 포함)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들은 노동권 및 사회보장제도 등 노동·사회정책 관련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노동에 미치는 여러 효과 가운데 디지털 플랫폼(digital platform)을 통해서 노동 및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는 방식으로 생산과 소비가 조직되는 주문형 경제(on-demand economy) 아래서의 고용관계의 특징을 살펴보고,새로운 고용관계에서 비롯되는 노동법 및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보호와 관련해 그 대안들을 탐색하는 것이다. 서론에서는 본 보고서의 전체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배경이 되는 기술변화가 노동에 미치는 전반적인 효과 및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플랫폼노동의 유형과 플랫폼 노동이 제기하는 노동법 및 사회보장 관련 논점들을 개관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는 플랫폼 노동의 유형론을 포함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수많은 개념들이 사용된다. 공통의 번역 기준을 적용하고, 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서 주요한 개념들의 번역어 및 영문표현과 간단한 의미를 정리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 크라우드워크(crowdwork) : 디지털 플랫폼으로 중개되어 온라인으로 불특정 다수의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노동을 의미한다. 아마존 미캐니컬 터크(Amazon Mechanical Turk, 이하 AMT)와 크라우드플라워(Crowdflower) 등이 대표적이다.
이 유형에 종사하는 노동자(crowdworker)들은 크라우드 노동자라고 옮긴다.

• 주문형 앱노동(on-demand work via app) : 디지털 플랫폼으로 중개되지만 오프라인에서 대면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을 의미한다. 대리운전 서비스나 우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글에 따라서는 주문형 앱노동을 간단히 앱노동으로 줄여서 표현하기도 한다. 이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간략히 앱노동자로 표현한다.

• 플랫폼 노동(platform work) :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해서 중개되어 이루어지는 노동으로, 앞의 유형분류에서 설명한 것처럼 크라우드워크와 주문형 앱노동의 두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플랫폼 노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은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라고 표현한다.

• 주문형 경제(on-demand economy)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는 경제활동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요구되고, 곧바로 중개되어 실행되기 때문에 주문형 경제라고 옮긴다. 이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은 주문형 노동(자), 혹은 플랫폼 노동(자)으로 표현된다.

• 긱 경제(gig economy) : 플랫폼 노동은 안정적인 전일제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라 파편화된 불안정 노동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활동을 긱 경제라고 부른다. 플랫폼 경제, 주문형 경제, 긱 경제는 동일한 경제활동의 다른 측면을 포착해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보고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1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국제적인 관점에서 플랫폼 노동(크라우드워크)의 확산 실태를 살펴보는 부분이다. 제2부에서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관련된 논점들을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노동기구와 공동연구로 수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 활발하게 최신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및 각 나라의 연구자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하였다.

제1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플랫폼 노동의 주도자와 보수 결정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플랫폼 노동의 유형을 분류하는 대안적인 유형론을 살펴본다(Debra Howcroft, Manchester Business School; Birgitta Bergvall-Kåreborn, Luleå University of Technology).
제3장에서는 음식배달 노동자와 대리기사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의 플랫폼 노동의 현실과 이로부터 제기되는 사회적 보호와 관련된 논점들을 살펴본다(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제4장에서는 국제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크라우드워크 플랫폼인 AMT(Amazon Mechanical Turk)와 크라우드플라워(Crowdflower)를 대상으로 ILO가 수행한 조사 결과가 소개되었다(Janine Berg, ILO; Abigail Adams, University of Oxford). 제5장에는 주문형 경제에 대한 새로운 측정방법에 기초해서 영국과 유럽에서의 On-demand 경제의 확산실태와 규모를 추정한 연구결과가 담겨 있다(Ursula Huws, Neil H. Spencer and Simon Joyce, University of Hertfordshire). 제6장에서는 플랫폼 노동을 포함해서 유럽에서의 다양한 불안정 고용형태의 확산을 다룬 연구를 소개한다. 플랫폼 노동을 더 폭넓은 불안정 노동의 확산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Irene Mandl, Eurofound).

제2부에 실린 연구들은 플랫폼 노동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및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보호와 관련된 논점들을 다룬다. 제7장은 새로운 고용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노동법의 역할과 원칙을 제시한다(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제8장에서는 고용계약의 법적·경제적 기능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주문형 경제에서의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방향을 제시한다(Valerio De Stefano, ILO). 제9장에는 노동이 아니라 접근방식을 바꾸어 사용자의 책임과 사용자의 법적인 개념을 둘러싼 논점들을 통해 플랫폼 노동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연구를 담았다(Jeremias Prassl, University of Oxford).
제10장은 주문형 경제에서의 사용자 오분류와 관련한 미국에서의 소송 사례 분석을 통해 실제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쟁점이 되어온 부분과 대안적인 접근의 가능성을 제시한다(Miriam Cherry, St. Louis University). 제11장은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고용관계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산재보험을 중심으로 탐색하였다(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마지막으로 제12장에서는 디지털 특고로 볼 수 있는 플랫폼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적인 사회복지제도 설계의 방향 및 그와 관련된 논점들을 정리한다(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 출처 : 요약 )

목차 Contents

• 표지 ... 1책머리에 부쳐 ... 3목차 ... 7표목차 ... 15그림목차 ... 17요 약 ... 21제 1 장 서 론 ... 67 제1절 문제제기 ... 67 제2절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노동의 확산 ... 68 1.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노동에 미치는 효과 ... 68 2.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생산·소비의 조직방식과 노동의 변화 ... 70 3. 불안정한 노동의 확산과 디지털 플랫폼의 결합 ... 71 4. 플랫폼 노동의 유형과 주요 개념들 ... 71 제3절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한 대안적·사회적 보호 패러다임 모색의 필요성 ... 74 제4절 보고서의 구성 ... 76제 1 부 플랫폼 노동의 확산 실태와 고용관계 변화 ... 79 제 2 장 크라우드워크 플랫폼의 유형론 ... 81 제1절 서 론 ... 81 제2절 크라우드, 크라우드소싱과 크라우드워크 ... 83 제3절 크라우드워크 유형론 ... 90 제4절 크라우드워크가 노동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 97 제5절 소 결 ... 101 제 3 장 한국의 플랫폼 노동 : 앱음식배달과 대리운전을 중심으로 ... 104 제1절 들어가는 글 ... 104 제2절 특고와 플랫폼 노동 ... 106 제3절 앱음식배달 종사자의 근로실태 ... 114 제4절 대리기사의 근로실태 ... 127 제5절 맺음말 : 주요 결과와 사회적 보호방안 모색에 대한 함의 ... 141 제 4 장 주문형 경제의 소득 안정성: 크라우드 노동자 조사 결과 및 교훈 ... 145 제1절 들어가는 글 ... 145 제2절 크라우드워크 시장의 수요와 공급 ... 148 제3절 크라우드 노동자의 고용 패턴, 근무 경력 및 재정 안정성 : 조사 결과 ... 151 제4절 근로자와 사용자를 위한 크라우드워크 재조직 ... 169 제5절 소 결 ... 174 제 5 장 영국과 유럽의 주문형 경제 규모 및 특성 ... 177 제1절 들어가는 글 ... 177 제2절 크라우드워크의 범위와 특징에 관한 선행연구 ... 179 제3절 실태조사 설계 및 조사 방법 ... 190 제4절 크라우드워크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 192 제5절 소 결 ... 209 제 6 장 크라우드 고용과 기타 파편화된 일자리(Patchwork jobs)의 근로조건 ... 213 제1절 들어가는 글 ... 213 제2절 크라우드 고용 ... 215 제3절 포트폴리오 업무(portfolio work) ... 219 제4절 바우처 근로 ... 221 제5절 임시 근로 ... 224 제6절 결론 및 정책 제언 ... 227제 2 부 노동법과 사회복지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231 제 7 장 새로운 고용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노동법의 역할과 원칙 : 디지털 노동관계를 중심으로 ... 233 제1절 디지털 노동의 몽타주 : 복종하는 신체에서 반응하는 신체로 ... 233 제2절 자율의 이상과 숫자에 의한 협치 ... 243 제3절 반응하는 신체의 노동법상 문제 ... 248 제4절 소 결 ... 256 제 8 장 긱 경제의 노동 현안과 근로자 보호 : 법률적 관점 ... 259 제1절 들어가는 글 ... 259 제2절 긱 경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 262 제3절 긱 경제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 266 제4절 미래 지향적인 대책의 탐색 ... 271 제 9 장 크라우드워크에서 고용주는 누구인가: 오래된 문제, 새로운 관점 ... 276 제1절 서 론 ... 276 제2절 긱 노동과 법 ... 278 제3절 긱 노동에서 고용주 분별하기 ... 282 제4절 고용주의 대안적·기능적 개념 ... 295 제5절 소 결 ... 299 제10장 미국 내 플랫폼 경제 관련 소송 분석 :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과 규제의 문제 ... 302 제1절 서 론 ... 302 제2절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이 노동에 미친 효과 ... 304 제3절 미국에서의 크라우드워크 관련 소송 분석 ... 310 제4절 소 결 ... 330 제11장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새로운 사회적 보호의 모색 : 한국 산재보험제도를 중심으로 ... 331 제1절 문제제기 ... 331 제2절 플랫폼 노동의 등장과 사회권의 비정합성 ... 337 제3절 한국 산재보험과 플랫폼 노동 ... 339 제4절 플랫폼 노동 보호에서의 기존 접근의 한계 ... 345 제5절 소결 : 새로운 보호 방안에 대한 탐색 ... 351 제12장 고용형태 다양화와 대안적인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모색 ... 355 제1절 문제제기 ... 355 제2절 노동시장의 파편화에 대응한 급여제도의 설계 :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 358 제3절 제3의 고용지위를 통한 보호 확대 방안 : 한국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논의를 중심으로 ... 362 제4절 대안적인 패러다임으로서의 기본소득 : 핀란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 365 제5절 소결 : 대안적 복지제도 패러다임들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 ... 372참고문헌 ... 376끝페이지 ...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