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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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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조용혁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1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600001359 |
DB 구축일자 | 2016-05-07 |
■ 제정 10년을 맞이한「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몇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정부조직의 변화를 반영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수준에 그칠 뿐 그간의 사회.문화.경계.제도적 상황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함
■ 먼저 국가차원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를 법정화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제도화하고,
♦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경비에 대한 국가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유재산의 무상대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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