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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구(tool) 분석 및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olicy Tools in Promot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연구책임자 문국경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12
과제시작연도 2017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800022575
과제고유번호 1105012653
사업명 한국행정연구원
DB 구축일자 2018-06-23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22575

초록

3. 연구결과
☐ 우수 민관협력 사례분석 결과
○ 정부는 주로 직접성과 적극성이 높은 정책도구를 사용하여 민간부문 행위자들을 정책에 참여시킴

○ 정부는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자원, 기술, 정보 등의 새로운 정책도구를 활용

☐ 민관협력 관련자 질적 조사 결과
○ 실제로 정부는 민간부문이 보유한 다양한 인프라 (애플리케이션, 위치기반 데이터베이스, 전문성 등)을 새로운 정책도구로 인식하고 있음

○ 민관협력에서 정책도구의 선택과 조합은 쓰레기통 모형이론으로 설명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an understanding of the policy tools used by the government to ensure collabo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in the delivery of public services. It is not feasible for the government alone to provide public services without the participation of the priva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국문요약 ... 11
  • 영문요약 ... 19
  • 제1장 서 론 ... 23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4
  •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 27
  • 제3절 연구방법 ... 28
  • 1. 사례의 분류 ... 28
  • 2. 사례의 선정 ... 29
  • 3. 연구범위 ... 29
  • 4. 연구방법 ... 30
  • 제2장 이론적 논의 ... 33
  • 제1절 정책도구의 이론적 배경 ... 34
  • 1. 정책도구의 개념 ... 34
  • 2. 정책도구의 유형분류 ... 35
  • 3. 정책도구의 패러다임 ... 42
  • 4. 정책도구의 선택과 조합 ... 45
  • 5. 정책도구의 선행연구 ... 48
  • 제2절 민관협력의 이론적 배경 ... 50
  • 1. 행정패러다임의 변화: 거버먼트에서 거버넌스로 ... 50
  • 2. 거버넌스의 개념 및 유형 ... 51
  • 3. 민관협력의 개념과 특징 ... 53
  • 제3절 소결 ... 60
  • 제3장 민관협력 우수사례 분석 ... 63
  • 제1절 복지정책 분야 ... 64
  • 1. 충청남도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 64
  • 2. 전주시 열린교육 바우처 사업 ... 71
  • 제2절 환경정책 분야 ... 77
  • 1. 대구 남구청의 드림캐시백(Dream Cash 100) 운동 ... 77
  • 2. 산림청의 도시숲 조성 ... 84
  • 제3절 문화정책 분야 ... 92
  • 1. 전라남도 구례군의 농촌지역 문화융성 ... 92
  • 2. 파주시 독서바람 열차 ... 97
  • 제4절 안전정책 분야 ... 101
  • 1. 금융감독원 금융사기 예방 ... 101
  • 2. 서울시 실시간 포트홀(Pot Hole) 신고 시스템 ... 107
  • 제5절 일반행정 분야 ... 114
  • 1. 광주광역시 마을분쟁해결센터 ... 114
  • 2.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맞춤형 탐방지도 서비스 ... 121
  • 3. 민관데이터를 활용한 상권정보제공 ... 127
  • 4. 서울 송파구 공유주차장 ... 131
  • 제6절 분석결과 및 소결 ... 138
  • 1. 분석결과 ... 138
  • 2. 소결 ... 141
  • 제4장 민관협력 관련자 질적 조사 ... 143
  • 제1절 조사개요 ... 144
  • 1. 조사목적과 방법 ... 144
  • 2. 조사기간 및 인터뷰대상 ... 145
  • 제2절 심층 인터뷰 분석결과 ... 146
  • 1. 새로운 정책도구로서 민간 인프라 ... 146
  • 2. 내부관리도구 ... 149
  • 3. 기타의견 ... 154
  • 제3절 소결 ... 157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159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160
  • 제2절 정책적 제언 ... 163
  • 1. 정책담당자들의 새로운 도구탐색 기회제공 ... 163
  • 2. 정책목표의 공유 ... 164
  • 3. 자율성 및 신뢰의 강화 ... 165
  • 4. 내부관리도구 강화 ... 166
  • 5. 민관협력 담당관 육성 ... 167
  • 제3절 학문적 제언 ... 168
  • 1. 정책도구 선택: 쓰레기통 모형 적용 ... 168
  • 2. 정책도구 유형분류: 민관협력을 중심으로 ... 169
  • 3. 정책도구로써 내부관리도구에 대한 관심 ... 169
  • 제4절 연구의 한계 ... 171
  • 제5절 결론 ... 172
  • 참고문헌 ... 175
  • 끝페이지 ... 194

표/그림 (58)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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