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제정 10년을 맞이한「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몇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정부조직의 변화를 반영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수준에 그칠 뿐 그간의 사회.문화.경계.제도적 상황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함
■ 먼저 국가차원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를 법정화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제도화하고,
♦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경비에 대한 국가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유재산의 무상대여.사용

■ 제정 10년을 맞이한「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몇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정부조직의 변화를 반영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수준에 그칠 뿐 그간의 사회.문화.경계.제도적 상황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함
■ 먼저 국가차원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를 법정화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제도화하고,
♦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경비에 대한 국가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유재산의 무상대여.사용에 대한 제한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제외
♦ 재난구호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기부심사위원회 심사 없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과 기부가 효과적으 로 연계되도록 함
♦ 법 제7조의 자원봉사활동 범위와 시행령 제12조.제15조의 자원봉사센터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정비
■ 자원봉사참여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주요기능을 담당하는 1365자원봉사포털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명확한 법률상의 근거를 명시
♦ 1365자원봉사포털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원활한 수집과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자원봉사센터가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관리하도록 하는 등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법제분석 요약 ... 3
• 목차 ... 4
• 01. 서론 ... 5
• 02. 자원봉사법제의 연혁 ... 8
• 01. 자원봉사법제의 입법 시도 ... 8
• 0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제ㆍ개정 ... 10
• 0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개정 수요 ... 11
• 03. 자원봉사센터 ... 12
• 01. 자원봉사센터 현황 ... 12
• 02.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 14
• 03.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 ... 17
• 04.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국가의 지원 ... 19
• 05.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내실화 ... 20
• 06. 자원봉사자의 모집 ... 24
• 06. 자원봉사자의 보호 ... 26
• 04. 자원봉사관리시스템 ... 31
• 01. 자원봉사실적의 관리 ... 31
• 02. 1365자원봉사포털의 운영 ... 33
• 03. 1365자원봉사포털의 법적 근거 부재 ... 35
• 04. 1365자원봉사포털 관련 입법동향 ... 37
• 05. 1365자원봉사포털 구축ㆍ운영의 법적 기반마련 ... 38
• 05. 결론 ... 40
• 06. 참고문헌 ... 42
• 끝페이지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