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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가격규제에 관한 법 · 경제적 융합 연구
Stuay of Legislative and Economic Convergence on Energy Price Regulation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책임자 김은정
참여연구자 오형나 , 홍인기 , 홍종호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0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600001363
DB 구축일자 2016-05-07
키워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너지 보조금.에너지세.에너지가격.에너지법.Master Plans for National Energy.National Renewable Energy Plans.Energy Subsidiary.Energy Tax.Energy Price.Energy Law.

초록

I.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수립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들에서 환경보호,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등의 정책목표들을 제시
○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수급의 안정화,에너지안보,녹색산업 진흥,신성장동력 확보와 같은 하위 추진과제를 꾸준히 제안
□ 국내의 에너지가격은 물가안정, 수출기업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목적이 반영되면서 왜곡현상이 심화되어왔음
○ 국내 에너지가격 및 상대가격 체계의 왜곡 현황과 그와 관련된 국내의 법률,규제,제도 등을 파악하

Abstract

I. Background and Purpose
□ Since 1990 Korea has seen four Master Plans for National Energy (1997,2002,2008,2014) whose main policy objects were stabilization of energy supplies, energy security, promoting green industries, and so on.
○ The government has tried to promote renewable energy sour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9
  • 목차 ... 15
  • 제1장 서론 ... 1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20
  • 제2장 정부 에너지 정책목표의 변화와 신재생에너지 정책 실행 ... 21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1
  • 제2절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의 전제와 목표 ... 22
  • 1.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1997~2006 (에기본97) ... 24
  • 2.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2002~2011 (에기본02) ... 25
  • 3.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2008~2030(에기본08) ... 26
  • 4.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2014~2035 (에기본 14) ... 31
  • 5. 요약 및 시사점 ... 34
  • 제3절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과 온실가스 감축전략 ... 35
  • 1. 문제 제기 ... 35
  • 2. 신재생에너지의 특성 ... 38
  • 3.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 연혁 ... 39
  • 제4절 소결 ... 43
  • 제3장 에너지 상대가격 왜곡과 에너지 보조금 제도 ... 45
  • 제1절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왜곡 현황 및 문제점 ... 45
  • 1. 전기가격 왜곡 ... 45
  • 2. 석탄가격 왜곡 ... 54
  • 3. 천연가스 가격 왜곡 ... 57
  • 4. 석유가격 왜곡 ... 59
  • 제2절 에너지원에 대한 국내 보조금 제도 현황 및 문제점 ... 60
  • 1. 보조금 종류 및 근거 ... 60
  • 2. 보조금 지급 현황 ... 61
  • 제3절 에너지 보조금 국제비교 ... 83
  • 1. 개관 ... 83
  • 2. 주요 기관의 에너지 보조금 추정 ... 85
  • 3. 우리나라 에너지 보조금 정책에 대한 시사점 ... 92
  • 제4절 요약 및 개선방향 ... 95
  • 1. 에너지 상대가격 왜곡체계 해소 ... 95
  • 2. 화석에너지 보조금의 점진적 폐지 ... 96
  • 3. 국제비교에 따른 시사점 ... 97
  • 제4장 에너지관련 세제의 국제비교와 국내 개선방향 ... 98
  • 제1절 에너지세의 교정세적 성격 ... 98
  • 1.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부의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 ... 98
  • 2. 에너지세의 교정세(corrective tax)적 성격 ... 101
  • 3. 과세대상의 선정 ... 102
  • 4. 세율의 조정 ... 105
  • 5. 에너지세의 세수효과 ... 107
  • 6. 국내외 에너지세수 활용 ... 110
  • 제2절 에너지세제의 현황 ... 111
  • 1. 에너지세제의 주요 구성요인 ... 111
  • 2. 현행 에너지세제 ... 113
  • 3. 세수현황 ... 121
  • 제3절 에너지 소비구조,에너지가격, 에너지세제의 상관관계 ... 126
  • 1. 우리의 에너지소비 동향 ... 126
  • 2. 에너지소비구조와 에너지세제의 상관관계 ... 133
  • 제4절 에너지집약도와 에너지세의 상관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 135
  • 1. 분석 모델과 데이터 ... 135
  • 2. 추정결과 ... 137
  • 제5절 에너지세에 대한 국제비교 ... 140
  • 1. 군집분석을 통한 유사국가군 선정 ... 140
  • 2. 유사국가군내 에너지세 비교 ... 146
  • 3. 실제 에너지세율을 이용한 유수국가군내 에너지세 비교 ... 149
  • 제6절 소결 ... 157
  • 제5장 에너지가격에 관한 법제 분석 ... 172
  • 제1절 에너지관련 법정책의 이념 및 기본 원리 ... 172
  • 1. 우리나라의 에너지 문제의 현황 ... 172
  • 2. 에너지법 정책의 기본 원리 ... 174
  • 3.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 ... 178
  • 제2절 주요 국가의 에너지 관련 법체계 현황 ... 183
  • 1. 미국 ... 183
  • 2. 영국 ... 186
  • 3. 독일 ... 189
  • 제3절 국내 에너지가격에 관한 법체계 현황 ... 193
  • 1. 에너지관련 법체계 현황 ... 193
  • 2. 에너지가격 관련 법체계 현황 ... 200
  • 제4절 에너지가격 관련 정책과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208
  • 1. 에너지 효율개선 ... 208
  • 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에너지법 ... 210
  • 3. 에너지세법의 목적 ... 212
  • 제6장 결론 ... 215
  • 참고문헌 ... 219
  • 끝페이지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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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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