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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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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은정 |
참여연구자 | 오형나 , 홍인기 , 홍종호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600001363 |
DB 구축일자 | 2016-05-07 |
키워드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너지 보조금.에너지세.에너지가격.에너지법.Master Plans for National Energy.National Renewable Energy Plans.Energy Subsidiary.Energy Tax.Energy Price.Energy Law. |
I.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수립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들에서 환경보호,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등의 정책목표들을 제시
○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수급의 안정화,에너지안보,녹색산업 진흥,신성장동력 확보와 같은 하위 추진과제를 꾸준히 제안
□ 국내의 에너지가격은 물가안정, 수출기업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목적이 반영되면서 왜곡현상이 심화되어왔음
○ 국내 에너지가격 및 상대가격 체계의 왜곡 현황과 그와 관련된 국내의 법률,규제,제도 등을 파악하
I. Background and Purpose
□ Since 1990 Korea has seen four Master Plans for National Energy (1997,2002,2008,2014) whose main policy objects were stabilization of energy supplies, energy security, promoting green industries, and so on.
○ The government has tried to promote renewable energy s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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