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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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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주일 |
참여연구자 | 차동필 , 한동욱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600001375 |
DB 구축일자 | 2016-05-07 |
키워드 | 의료보조원법.의료기사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물리치료사법.독자진료권.영업권.Medical Assistants Act.Medical Technicians Act.Medical Technicians.etc. Act.Physical Therapists Act.Right of independent practice.right to engage in business. |
Ⅲ. 결론
口 의료기사법을 분석한 결과 현 의료기사법은 물리치료사들의 업무 수행에 지나친 제한을 주고 있으며, 특히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근거로 물리치료 업무에 관련된 과목을 9년간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사에게 영업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에 더해 물리치료 과목에 대해 한과목도 이수하지 않은 의사에게 물리치료사를 지도하고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口 물리치료사에게 영업권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현 의료시장의 변화와 새로운 보건복지정책의 신설 및 물리치료
Ⅲ. Conclusion
□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edical Technicians, etc. Act, currently in force, it has been found that the current Act imposes excessive restrictions on physical therapists' services and that it is unfair treatment to ignore the specialty of physical therapists by denying phy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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