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Ⅲ. 결론
口 의료기사법을 분석한 결과 현 의료기사법은 물리치료사들의 업무 수행에 지나친 제한을 주고 있으며, 특히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근거로 물리치료 업무에 관련된 과목을 9년간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사에게 영업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에 더해 물리치료 과목에 대해 한과목도 이수하지 않은 의사에게 물리치료사를 지도하고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口 물리치료사에게 영업권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현 의료시장의 변화와 새로운 보건복지정책의 신설 및 물리치료

Ⅲ. 결론
口 의료기사법을 분석한 결과 현 의료기사법은 물리치료사들의 업무 수행에 지나친 제한을 주고 있으며, 특히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근거로 물리치료 업무에 관련된 과목을 9년간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사에게 영업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에 더해 물리치료 과목에 대해 한과목도 이수하지 않은 의사에게 물리치료사를 지도하고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口 물리치료사에게 영업권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현 의료시장의 변화와 새로운 보건복지정책의 신설 및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을 고려해볼 때 지나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口 의사 관련 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물리치료의 위험성에 대한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위험도 상대가치점수에서 물리치료 업무가 의사들이 행하고 있는 단순처치인 상처소독보다도 위험도가 적게 나타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외국의 물리치료사법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인도네시아에서조차 물리치료사에게 영업권을 보장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호주의 경우는 물리치료사들에 게 독자적인 진료권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口 따라서 모든 문제를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물리치료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물리치료사법을 통해 물리치료사에게 권리를 보장해주는 동시에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서 물리치료사와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물리 치료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bstract ▼

Ⅲ. Conclusion
□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edical Technicians, etc. Act, currently in force, it has been found that the current Act imposes excessive restrictions on physical therapists' services and that it is unfair treatment to ignore the specialty of physical therapists by denying physical

Ⅲ. Conclusion
□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edical Technicians, etc. Act, currently in force, it has been found that the current Act imposes excessive restrictions on physical therapists' services and that it is unfair treatment to ignore the specialty of physical therapists by denying physical therapists' right to engage in business, although they have studied subjects related to physical therapy, particularly based on basic medicine and clinical medicine, for nine years, while allowing doctors, who have never studied a single subject of physical therapy, to instruct physical therapists and practice physical therapy.
□ Not permitting physical therapists to exercise their right to engage in business at all appears to be excessive regulation in the light of changes in current medical markets, new policies established on health and welfare, and the specialized expertise of physical therapists.
□ Arguments of medical doctors' organizations on hazards caused by physical therapy seems to be inordinate jumps. It is noteworthy that the relative risk points assessed for physical therapy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is lower than the risk of disinfection of a wound, which is a simple treatment performed by medical doctors.
□ As a result of the review on statutes concerning physical therapists in foreign countries, it has been found that even Indonesia, which is economically poorer than Korea, guarantees physical therapists' right to engage in business and that Australia permits physical therapists to exercise even the right of independent medical treatment.
□ In conclusion, it seems right time to enact an act on physical therapists in view of all problems.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enact an act on physical therapists that can satisfy both physical therapists and people by thoroughly examining methods for contributing to the promotion of people's health by guaranteeing physical therapists' rights through the act on physical therapists, while reinforcing their duties at the same tim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10
• 목차 ... 18
• 표목차 ... 22
• 그림목차 ... 23
• 제1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선 연구의 필요성 ... 25
• 제1절 연구배경 ... 25
• 1. 보건의료 관련법 개선 필요성 ... 25
•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선 요구 ... 27
• 3. 물리치료사법 제정 요구 ... 28
• 제2절 연구목적 ... 33
•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 34
• 1. 현행 의료기사법 분석 ... 34
• 2. 물리치료 행위의 상대적 위험도 분석 ... 35
• 3. 물리치료사 전문성 분석 ... 35
• 4. 비교법제 분석 ... 36
• 5. 설문조사 ... 38
• 제2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요 ... 44
• 제1절 물리치료사 관련 의료기사법 규정 ... 44
• 제2절 물리치료사 관련 의료기사법의 분쟁 사례 ... 45
• 1. 1994년 의료기사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 45
• 2. 2006년 의료기사법 개정안 입법 발의 ... 52
• 3. 소결 ... 53
• 제3장 의료기사법 개선을 위한 논의 근거 ... 56
• 제1절 물리치료사의 정의와 업무 규정 ... 56
• 제2절 의사의 물리치료사 지도 규정 ... 58
• 1. 의료기사법 제1조 2(정의) 규정 ... 58
• 2. 의료기사법 제9조 규정 ... 69
• 제3절 물리치료 행위의 전문성 ... 78
• 1. 직업 전문성 인정 사례 ... 78
• 2. 의료기사법과 물리치료사 전문성 ... 78
• 3. 물리치료사의 직업전문성 확보 타당성 ... 79
• 제4절 물리치료학과 교육과정 ... 81
• 1. 물리치료학과 교육연한 ... 81
• 2. 물리치료학과 교육내용 ... 83
• 3. 물리치료 업무의 대학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 ... 85
• 제5절 국민 보건복지 정책의 다양화 ... 96
• 1. 의료 현장의 변화 ... 96
• 2. 복지정책의 다양화 ... 103
• 3. 가정방문물리치료에 대한 인식조사 ... 106
• 제6절 물리치료 업무의 지각된 위험성 ... 109
• 1. 안경사 영업권 인정과 업무의 위험성 ... 109
• 2. 물리치료사의 영업권 제한 근거 ... 110
• 3. 의사 공통 행위의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 111
• 4. 물리치료 행위의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 112
• 제7절 의료개방에 따른 물리치료사의 지위 ... 114
• 1. 국내 의학계열 학과의 법적 지위 ... 114
• 2. OECD 국가의 물리치료 학제와 물리치료사의 법적 지위 ... 115
• 3.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의 물리치료사 법적 지위 ... 117
• 4. 의료개방과 물리치료사 경쟁력에 대한 인식조사 ... 118
• 제4장 의료기사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122
• 제1절 의료기사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의 필요성 ... 122
• 제2절 인도네시아의 물리치료사법 ... 123
• 1. 인도네시아 물리치료사법의 개관 ... 123
• 2. 인도네시아의 물리치료사법 내용 ... 123
• 3. 물리치료사의 권한 및 의무 ... 124
• 4. 물리치료시술을 위한 요건 ... 125
• 제3절 호주의 물리치료사법 ... 126
• 1. 호주 물리치료사법의 개관 ... 126
• 2. 물리치료사의 지위 ... 127
• 제4절 소결 ... 130
• 제5장 물리 치료사법 제정 ... 132
• 제1절 물리치료사의 개념과 업무범위 ... 132
• 제2절 물리치료사의 권리와 의무 ... 133
• 1. 물리치료사의 권리 ... 133
• 2. 물리치료사의 의무 ... 134
• 제3절 물리치료사 영업권 ... 134
• 제4절 물리치료사 업무의 안전성 ... 136
• 1. 임상실습시간의 표준화 ... 136
• 2. 인턴제도 도입 ... 137
• 제5절 물리치료사의 전문성 ... 138
• 1. 물리치료 교육제도의 일원화 및 교육과정 가이드라인 제시 ... 138
• 2. 전문물리치료사제도의 법제화 필요성 ... 139
• 제6장 결론 ... 140
• 참고문헌 ... 144
• 부록 ... 147
• 끝페이지 ...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