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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A Legislative Research for Promoting the Tourism Economy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책임자 강문수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0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600001380
과제고유번호 1105010323
사업명 한국법제연구원
DB 구축일자 2016-05-07
키워드 관광진흥법.관광산업.관광숙박업.여행업.카지노업.Tourism promotion act. Tourism industry. Tourist accommodation business. Travel business. Casino business.

초록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현 정부의 문화정책에 관한 중심기조는 “문화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되어 정치·경제 등 모든 분야의 기본원리로 작동하고 국가 발전의 토대를 이루며 국민 개개인의 행복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설정
□ 또한 이의 실체적 추진 및 제고를 위한 핵심요체로서의 관광산업 진흥은 변화된 관광정책의 패러다임과 국제사회 관광환경에 있어 지속적인 국가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연구적 노력과 전개는 관련 전문기관 등을 통하여 그 필요성과 정책

Abstract

I . Background and Objective
□ A Basis of current cultural policy in the South Korea pursues “the values of culture spread out all over the community regardless of the fields and have positive influence on the every department of society including economics, politics”
□ To meet these political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8
  • 목차 ... 13
  • 제1장 서론 ... 16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6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8
  • 제2장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 20
  • 제1절 관광정책과 관광산업 ... 20
  • 1. 관광정책 ... 20
  • 2. 관광산업의 특성과 국가경제 기여 ... 21
  • 제2절 관광산업의 범위와 운영 현황 ... 28
  • 1. 관광진흥법상 관광산업의 범위 ... 28
  • 2. 연도별 관광사업체 현황 ... 30
  • 3. 연도별 관광사업체 매출액 ... 32
  • 4. 연도별 외래관광객수, 관광수입 및 성장률 ... 33
  • 제3절 지역관광산업 ... 34
  • 1.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34
  • 2. 지역관광 추진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35
  • 3. 국내관광 진흥을 통한 지역관광경제 활성화 ... 37
  • 제4절 주요국가의 관광정책과 추진체계 ... 38
  • 1. 주요국가의 관광정책 ... 38
  • 2. 주요국가의 관광정책 추진체계 ... 44
  • 3. 시사점 ... 46
  • 제3장 주요 관광산업별 운용현황과 문제점 ... 50
  • 제1절 관련 법제현황 ... 50
  • 제2절 여행업 ... 52
  • 1.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 52
  • 2. 운용현황 ... 52
  • 3. 문제점 ... 53
  • 제3절 관광숙박업 ... 56
  • 1.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 56
  • 2. 운용현황 ... 58
  • 3. 문제점 ... 60
  • 제4절 카지노업 ... 62
  • 1.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 ... 62
  • 2. 운용현황 ... 63
  • 3. 문제점 ... 65
  • 제5절 최근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입법화경향 ... 73
  • 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73
  • 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 74
  • 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 75
  • 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길정우의원 대표발의)) ... 77
  • 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철래의원 대표발의) ... 78
  • 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의원 대표발의) ... 79
  • 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 ... 80
  • 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심윤조의원 대표발의) ... 81
  • 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의원 대표발의) ... 83
  • 1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의원 대표발의) ... 85
  • 제4장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88
  • 제1절 법체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88
  • 1. 입법체계상 문제점 ... 88
  • 2. 관광법제의 체계적·내용적 개선방안으로서의 관광진흥법 분법화 ... 95
  • 제2절 주요 관광산업별 법제개선방안 ... 98
  • 1. 여행업 ... 99
  • 2. 관광숙박업 ... 111
  • 3. 카지노업 ... 117
  • 참고문헌 ... 128
  • 끝페이지 ... 132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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