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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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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윤정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0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600001423 |
과제고유번호 | 1105010319 |
사업명 | 한국법제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6-05-07 |
키워드 | 유통산업발전.상생협력.대규모유통업.소상공인.전통시장.상권영향평가.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mutual cooperation.large retail store.small and micro enterprises.traditional market.impact assessment of business districts.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1990년대 초 유통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1990년대 말 이후 유통산업에서 대규모유통업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확산되었음
○ 대규모유통업점의 지역상권 진출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쇼핑문화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통업점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였고, 유통서비스 향상 및 가격안정화에 기여하는 등, 유통산업 선진화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창출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 이면에는 지역경제력의 역외유출로 인한 지역경제력의
I . Background and Purpose
□ Research background
○ With the opening of the distribution market in the early 1990s, large retail stores have accounted for a greater portion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since the late 1990s.
○ The entry of large retail stores into regional markets provides 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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