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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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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형건 |
참여연구자 | 한지영 , 김경숙 , 김창화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600001428 |
DB 구축일자 | 2016-05-07 |
키워드 | 특허괴물.특허관리전문회사.특허권 남용.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Patent Trolls.Non-Practicing Entities.Abuse of Patent Rights.Guidelines for Unfair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지난 5년 동안 특허괴물로부터 가장 많은 소송을 당한 기업은 Apple 사와 삼성전자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미국기업과 일본기업에 이어 국내기업이 특허괴물로부터 세 번째로 많이 피소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이처럼 국내기업들이 특허괴물과의 특허전쟁에 휩싸이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분쟁의 과정에서 거액의 손해배상이나 높은 로열티 지불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음
○ 국내기업을 상대로 하는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침해소송은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 금융시장과 사물인
I.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This Study
○ It turns out that non-practicing Entities (NPEs) have filed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most frequently against Apple and Samsung for the past 5 years. U.S. companies, Japanese companies, and Korean Companies have been the main targe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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