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지난 5년 동안 특허괴물로부터 가장 많은 소송을 당한 기업은 Apple 사와 삼성전자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미국기업과 일본기업에 이어 국내기업이 특허괴물로부터 세 번째로 많이 피소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이처럼 국내기업들이 특허괴물과의 특허전쟁에 휩싸이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분쟁의 과정에서 거액의 손해배상이나 높은 로열티 지불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음
○ 국내기업을 상대로 하는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침해소송은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 금융시장과 사물인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지난 5년 동안 특허괴물로부터 가장 많은 소송을 당한 기업은 Apple 사와 삼성전자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미국기업과 일본기업에 이어 국내기업이 특허괴물로부터 세 번째로 많이 피소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이처럼 국내기업들이 특허괴물과의 특허전쟁에 휩싸이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분쟁의 과정에서 거액의 손해배상이나 높은 로열티 지불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음
○ 국내기업을 상대로 하는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침해소송은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 금융시장과 사물인터넷(IoT) 산업 분야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특허괴물에 의한 무차별적이고 적대적인 특허소송으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연구의 목적
○ 지적재산권 분야 주요국가인 미국, 유럽, 일본, 중국에서의 특허괴물 규제 관련 논의 현황과 입법 동향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ㆍ분석함
○ 우리나라에서의 특허괴물 규제 관련 입법 동향과의 비교ㆍ분석을 통해 주요국가의 입법 동향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II. 주요 내용
□ 주요국가의 특허괴물 관련 규제 현황과 동향 분석
○ 미국에서의 특허괴물 규제 관련 논의 현황 및 입법 동향
- 특허괴물 관련 분쟁 동향 및 특허괴물 관련 규제에 대한 분석 등
○ 유럽에서의 특허괴물 규제 관련 논의 현황 및 입법 동향
- 유럽에서의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침해소송 및 유럽통합특허법 원조약상의 특허괴물 규제 관련 사항 분석 등
○ 일본에서의 특허괴물 규제 관련 논의 현황 및 입법 동향
- 불합리한 특허권 행사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현황 및 규제방안에 관한 분석 등
○ 중국에서의 특허괴물 규제 관련 논의 현황 및 입법 동향
-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침해소송 현황 및 특허괴물 규제 관련 입법 동향 분석 등
□ 우리나라에서의 특허괴물 규제에 주는 시사점 도출
○ 우리나라에서의 특허괴물 규제 관련 입법 동향 분석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상의 특허관리전 문사업자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판단기준 분석
○ 주요국가의 특허괴물 관련 규제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소송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및 다수의 피고 소송 참여 제한의 필요성

III.기대효과
□ 주요국가의 입법례를 조사 • 분석함으로써 특허괴물 규제 관 련 정책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기초적 자료 제공
□ 주요국가의 입법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함으로써 향후 법 • 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적 자료 제공

Abstract ▼

I.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This Study
○ It turns out that non-practicing Entities (NPEs) have filed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most frequently against Apple and Samsung for the past 5 years. U.S. companies, Japanese companies, and Korean Companies have been the main targets of

I.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This Study
○ It turns out that non-practicing Entities (NPEs) have filed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most frequently against Apple and Samsung for the past 5 years. U.S. companies, Japanese companies, and Korean Companies have been the main targets of NPEs’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 Since Korean companies are getting frequently involved in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filed by NPEs, there are more and more cases where Korean companies pay NPEs a large sum of money for damages and patent royalties.
○ The number of lawsuits filed against Korean companies continues to grow, and it is expected that NPEs’s next targets will be Fin- Tech companies and IoT compan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ep up fight against NPEs in order to protect Korean companies.
□ Purpose of This Study
○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s current discussions on and legislations regulating NPEs in U.S., Europe, Japan, and China (IP 5 countries).
O Through analyzing Korea’s legislations on regulating NPEs，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current policy discussions and legislations of the IP 5 countries.

II. Main Contents
□ Analysis of Current Status of the IP 5 Countries’ Legislations That Regulate NPEs
O u.s.
-Analysis of legal disputes instituted by NPEs and of policies and legislations which regulate NPEs，etc.
O Europe
-Analysis of legal disputes instituted by NPEs and of provisions of the 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 that regulate NPEs， etc.
O Japan
-Analysis of discussions on the necessity of regulating unreasonable exercise of patent rights and of legislative strategies to regulate NPEs，etc.
O China
-Analysis of legal disputes instituted by NPEs and of current status of legislations which regulate NPEs，etc.
□ Implications for Regulating NPEs in Korea
O Legislations Which Regulates NPEs in Korea
-Analysis of the Guidelines for Unfair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etc.
O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Current Policy Discussions and Legislations of the IP 5 Countries
-Necessity of affirmative defense by defendants and limitation on multiple defendants’s participation in a single lawsuit, etc.

III. Expected Effect
□ This study may serve as analytical reference for the IP 5 countries5 policy discussions on regulating NPEs.
□ This study may be used as the fundamental reference for the improvements of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regulating NP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7
• 목차 ... 10
• 제1장 서 론 ... 13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3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14
• 제2장 국내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침해소송 현황과 전망 ... 15
• 제1절 특허괴물 일반 ... 15
• 제2절 국내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 현황 ... 16
• 제3절 국내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 주요 사례 ... 19
• 1. MOSAID Technologies, Inc. v. Samsung Electronics, Co., et al. ... 19
• 2. Orion IP, LLC v. hyundai Motor America, Inc. ... 19
• 3. Multimedia Patent Trust v. Apple Inc., et al. ... 20
• 4. Wi-Lan, Inc. v. LG Electronics, Inc. ... 20
• 5. LG Electronics, Inc., et al. v. Interdigital Communications, LLC, et al. ... 21
• 6. Technology Properties Limited, LLC, et al. v. Samsung Electronics, et al. ... 21
• 제4절 국내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에 관한 향후 전망 ... 22
• 제3장 주요국가의 특허괴물 관련 규제 현황과 동향 ... 24
• 제1절 미국에서의 특허괴물 규제 관련 논의 현황 및 입법 동향 ... 24
• 1. 특허괴물의 개요 ... 24
• 2. 최근 특허괴물 관련 분쟁 동향 ... 34
• 3. 특허괴물 관련 규제 ... 67
• 제2절 유럽에서의 특허괴물 규제 관련 논의 현황 및 입법 동향 ... 98
• 1. 서 ... 98
• 2. 유럽에서 특허침해소송과 특허괴물 ... 103
• 3. 유럽통합특허법원조약(UPCA)에서 특허괴물 관련 검토사항 ... 149
• 제3절 일본에서의 특허괴물 규제 관련 논의 현황 및 입법 동향 ... 164
• 1. 들어가며 ... 164
• 2. 불합리한 특허권 행사의 실태 ... 171
• 3. 불합리한 특허권 행사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 183
• 4. 규제방안 ... 197
• 5. 결론 ... 228
• 제4절 중국에서의 특허괴물 규제 관련 논의 현황 및 입법 동향 ... 229
• 1. 특허괴물의 정의 ... 229
• 2.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침해소송 현황 ... 230
• 3. 특허괴물 규제 관련 논의 현황 및 입법 동향 ... 233
• 4. 소결 ... 237
• 제4장 우리나라에서의 특허괴물 규제에 주는 시사점 ... 239
• 제1절 우리나라에서의 특허괴물 규제 관련 입법 동향 ... 239
• 1. 특허관리전문사업자(NPE)의 개념 정립 ... 239
• 2. 특허관리전문사업자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판단기준 ... 240
• 3. 특허권 남용행위에 관한 일반 판단기준의 적용 ... 242
• 제2절 주요국가의 특허괴물 관련 규제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243
• 참고문헌 ... 248
• 끝페이지 ...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