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국ㆍ내외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폭설 등의 대형 자연 재해의 발생빈도가 높고,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임. 특히 우리 삶의 공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시지역에서의 재해발생은 도시기능의 고도화, 토지 이용의 고밀ㆍ복합화로 인해 그 피해의 정도가 1차적인 재해(재난)의 범위를 넘어서 2차ㆍ3차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도시 기능의 마비라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도시재해에 대응하는 도시방재 대책은 재해유형별, 지역별 특성에 기초하여 다양한 조직 및 법률이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국ㆍ내외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폭설 등의 대형 자연 재해의 발생빈도가 높고,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임. 특히 우리 삶의 공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시지역에서의 재해발생은 도시기능의 고도화, 토지 이용의 고밀ㆍ복합화로 인해 그 피해의 정도가 1차적인 재해(재난)의 범위를 넘어서 2차ㆍ3차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도시 기능의 마비라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도시재해에 대응하는 도시방재 대책은 재해유형별, 지역별 특성에 기초하여 다양한 조직 및 법률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재해의 사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절차에 따른 추진 정책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도시 공간에 대한 계획 수립 단계부터 함께 고려되어 하나의 도시 방재 시스템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작동될 수 있어야 함.
□ 즉, 재해에 안전한 도시 조성과 방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공간에 대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해유형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재해 예방형 도시 공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존의 전통적인 방재대책에서 벗어나 도시의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등의 배치 등을 포함한 도시공간에 대한 근본적인 도시계획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 이번 연구는 재해예방적 도시 공간 관리를 위해 도시공간 계획 즉, 방재도시 계획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계획 과정에서 올바른 방재대책이 수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 도시 공간에 대한 방재계획 법제가 어떠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 한계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향후 우리의 실정에 맞는 방재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II. 주요 내용
□ 국토의 공간계획상에서 도시의 방재와 관련된 모든 계획을 통칭하는 방재도시계획의 의의 및 필요성을 살펴보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자연재해대책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등 관련 법령체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재도시계획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함.
□ 또한 도시방재의 경우 해당 지역의 공간 특성 및 재해 유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도시방재계획 권한 강화와 책임 부여가 매우 중요하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필수적인 영역이므로, 현행 지방자치 단체 중 서울, 부산의 방재도시계획운영 현황과 해외의 동경, 런던의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
□ 이를 바탕으로 재해예방적 도시공간 계획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으로,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지침상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법령 개정시안을 마련함.
□ 도시방재계획과 관련하여 정책 부서의 노력으로 도시계획 수립 시 재해취약성 분석제도를 도입하는 등 최근까지도 많은 입법적 개선 노력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법령 개정 사항은 방재도시계획의 개념 및 도시계획에 방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제도와의 연계 강 화, 도시계획 수립 기준의 강화 등 부분적인 사항에 대한 개정시안을 마련하였음.
□ 현행 법령 체계에서 방재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계성 및 내용상의 구체화를 도모할 수 있는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도시의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국토 계획법 등에서 방재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부분계획으로서 지속적으로 강조 • 운영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종합적 • 체계적인 도시방재체계를 구축 •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입법적 대책이 필요하 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로써「(가칭)도시방재법」 제정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입법을 제안함.

III. 기대효과
□ 도시방재에 관한 법리와 계획수립, 운용, 절차 등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의 도시 방재 관련 제도 및 입법 현황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도시방재의 연구범위를 확대 •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
□ 도시방재법 제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종합적인 도시 방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시방재대책과 도시방재계획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Abstract ▼

I. Background and Purpose
□ Recently, massive natural disasters such as floods, drought, heavy snow, etc. have been increased by climate change, the scale of disasters has been enlarged. In particular, in urban areas, the damage has been extended to bring the second and the third damage based on

I. Background and Purpose
□ Recently, massive natural disasters such as floods, drought, heavy snow, etc. have been increased by climate change, the scale of disasters has been enlarged. In particular, in urban areas, the damage has been extended to bring the second and the third damage based on the advancement of urban functions and the high density of land use.
□ Prevention measures against these urban disasters are related the organizations and legislations based on the type of disaste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Because the various policies have been established on procedures, such matters should be established from planning phase to become organically one of the city's disaster prevention system.
□ In other words,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safe urban development and disaster prevention system, it is important to build urban space management systems for prevention of disasters consider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fundamental urban measures including the deployment of land-use and infrastructure of the city beyond the traditional prevention measures.
□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ways that the proper preventive measures focusing on the disaster prevention of the city are established and operated, and to analyze the limitations. In addition, it suggests the legislative improvements for the future of our urban situation.

II. Main Contents
□ It examines the definition and necessity of disaster prevention planning based on the National Land and Utilization Act,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 This study finds the implications and suggests a specified proposal of revision focused o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s for urban disaster prevention planning, a large amount of efforts has been taken, partial concepts and matters are added to the proposal.
□ Therefore,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more fundamental level of legislations are needed to operate a comprehensive system for urban disaster prevention, it suggests an enactment of the「Act on Prevention of Urban Disasters」.

III. Expected Effect
□ By establishing legal principles and planning on urban disaster prevention, it can improve and extend the scope of researches on the urban disaster prevention.
□ It reviews the legislations and suggests the directions for urban disaster prevention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and it will contribute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urban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by building a comprehensive system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8
• 목차 ... 11
• 제1장 서론 ... 14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4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5
• 1. 연구의 범위 ... 15
• 2. 연구의 방법 ... 17
• 제2장 방재도시 계획법제 현황 및 문제점 ... 19
• 제1절 방재도시계획의 의의 ... 19
• 1. 주요 개념 ... 19
• 2. 방재도시계획의 의의 및 제도적 근거 ... 25
• 제2절 현행 법령상 방재도시 계획제도 운영 현황 ... 28
• 1. 개관 ... 28
• 2. 도시 공간 계획 관련 법령상의 방재계획 ... 30
• 3. 재난관리 관련 법ㆍ제도상의 방재계획 ... 57
• 4. 개별 법령에서의 방재계획 ... 63
• 제3절 문제점 ... 71
• 1. 현행 법제상 방재도시 계획제도의 한계 ... 71
• 2. 관련 법령 및 계획 상호간의 연계성 결여 ... 72
• 3.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책정 ... 73
• 4.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반영 불투명성 ... 74
• 제3장 지방자치단체 및 해외 방재도시 계획제도 운영 현황과 시사점 ... 75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 ... 75
• 1. 지방자치와 계획고권 ... 75
• 2.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권한의 보장 ... 76
•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방재도시계획제도 운영 현황 ... 77
• 1. 서울시 ... 80
• 2. 부산시 ... 85
• 3. 평가 ... 87
• 제3절 해외의 방재도시계획제도 운영 현황 ... 90
• 1. 일본 : 동경 ... 90
• 2. 영국 : 런던 ... 94
• 3. 시사점 ... 97
• 제4장 재해예방적 방재도시 공간조성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연구 ... 99
• 제1절 법제 개선 방향 ... 99
• 1. 형식적 측면 ... 99
• 2. 내용적 측면 ... 100
• 제2절 방재도시 공간조성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101
• 1. 현행 도시계획 관련 법령의 개선 방안 ... 101
• 2. 현행 재난관리 관련 법령의 개선 방안 ... 112
• 3. 기타 법률 개선 방안 ... 112
• 제3절 방재도시 공간조성을 위한 법률 재정 방안 ... 113
• 1. 입법 필요성 ... 113
• 2. (가칭)도시방재법의 입법 체계 ... 114
• 3. (가칭)도시방재법의 제정시안 ... 117
• 제5장 결론 ... 124
• 참고문헌 ... 127
• 끝페이지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