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초대형급 재난에 대한 대응역량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미래 초대형 중대재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 최근 재난추이의 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초대형급 참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재난의 ‘거대화’,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이 구분되지 않는 ‘복합화’, 서로간의 연계가 중요한 ‘네트워크화’는 현대 재난의 특성임
- 단일 재난의 규모가 초대형화 되기도 하며, 자연재해와 기술·산업, 사회적 요인이 결합된 복합재난으로 더 큰 피해를 낳기도 함
○ 초대형급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초대형급 재난에 대한 대응역량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미래 초대형 중대재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 최근 재난추이의 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초대형급 참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재난의 ‘거대화’,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이 구분되지 않는 ‘복합화’, 서로간의 연계가 중요한 ‘네트워크화’는 현대 재난의 특성임
- 단일 재난의 규모가 초대형화 되기도 하며, 자연재해와 기술·산업, 사회적 요인이 결합된 복합재난으로 더 큰 피해를 낳기도 함
○ 초대형급 참사로 인해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혼란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적 위기로까지 이어지기도 함
- 자연·기술복합재난(Natech Disaster)과 테러, 전염병, 국가기반 시설의 마비 등 신종 재난의 발생은 엄청난 피해를 초래함
- 방재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조차 최근 초대형 중대재난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국가기능의 마비를 경험한 바 있음
○ 미래 초대형 중대재난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 되고 있음
- 기존의 재난연구는 주로 사후적(post-damage) 재난관리 중심, 자연재난 연구와 기술·산업재난 연구 간의 이분법적 구분의 한계 노출
- 복합재난과 신종재난에 대한 면밀한 고려를 포함하여, 미래재난에 대한 예측을 통한 예방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
○ 본 연구는 미래재난·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음
- 신종·복합적 성격을 띠는 미래재난의 발생가능성 및 전개양상을 예측하고, 재난대응 법제도와 기관 간 협력 및 매뉴얼 활용과 재난교육·훈련 등의 현행 위기관리 체계의 한계를 분석함
- 현행 위기관리 체계의 한계를 분석하여 미래 초대형 중대재난에 대비한 효과적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이론적 배경
□ 초대형 중대재난의 개념
○ 다양한 유사개념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 초대형 중대재난과 관련한 적절한 개념정의를 찾기는 어려움
○ 과거 재난사례 검토를 통한 귀납적 접근과 전문가의 미래재난 델파이조사를 통한 연역적 접근을 통한 접점의 도출
○ 초대형 중대재난의 속성으로 대응역량, 피해의 범위와 규모 및 사회(심리)적 피해 측면의 기준 설정
□ 미래재난 연구방법론
○ 미래연구 방법론을 재난분야에 차용한 미래재난 연구방법론 활용
- 환경 스캐닝: 미래재난 트렌드 검토
- 전문가 집담회: 개별 재난사례 수집
○ 전문가 델파이
- 1차 델파이 조사: 다양한 초대형 중대재난 사례 수집
- 2차 델파이 조사: 우선순위 선정
○ 시나리오 기법
- 시나리오 준비: 델파이 분석으로 도출된 시나리오 유형 분석
- 전개 시나리오 작성: 선정된 시나리오 중 발생가능성 높은 재난 유형에 대한 전개 시나리오 마련
3. 정책 및 사례분석
□ 미래재난 환경 변화와 미래재난 분석
○ 기후변화 등 자연환경 변화와 기술·정치·사회 및 국제 환경 변화에 따른 재난관리 방향 검토
○ 초대형 중대재난의 속성 파악을 위한 현행법, 역대 재난사례 및 선행 연구 검토
○ 최근 해외 초대형 재난사례 분석을 통한 전개 시나리오 발굴 및 사전 대응체계 구축의 기초자료 수집
□ 미래재난의 변화 양상과 특성에 대한 델파이 분석
○ 미래 초대형 중대재난의 개념 도출
- 연역적인 정의뿐만 아니라 과거 재난사례를 통한 귀납적 정의에서도 일치된 의견으로 수렴됨
- 국가의 재난 대응역량을 초월한, 광범위한 피해범위나 극심한 피해규모와 사회(심리)적 피해 측면의 기준 설정
- 재난관리 실무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 기준 도출은 일반화 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함
○ 미래 초대형 중대재난의 예측
- 미래재난으로서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빈도수 8), 전염병(6), 대국민 테러(4), 사이버 테러(3), 생화학 사고(3) 등이 제시됨
- 발생확률과 피해정도를 기준으로 볼 때 관심을 두어야 할 미래 초대형 중대재난으로는 원자력 사고(11), 전염병(8), 태풍(6), 전력 사고(5) 등으로 예측됨
○ 미래 초대형 중대재난의 대응과제 도출
- 재난관리 법제도 현황, 재난관리 기관 간 역할과 협력체계, 실무
매뉴얼 및 관련 인력 활용현황/재난 대응체계, 기타(재난교육 등)
등 4개 분야에서의 대응과제 식별
□ 유형별 주요 미래재난 전개 시나리오의 발굴
○ 미래 초대형 중대재난 우선순위에 따른 시나리오 대상 선정
-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풍수해(자연재해), 원전사고(인적재난), 전염병(사회적 재난) 선정
○ 미래재난환경을 고려하여 가능한 재난 전개 시나리오 작성
- 세 사례 모두 전통적인 재난유형으로 시작하나 점차 상기 유형들이 복합성을 띠면서 피해규모와 파급효과가 증폭되는 특징
- 국가기반시설 파괴 및 전 산업에 걸친 피해는 물론,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국가기능의 마비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공통점
○ 타이밍과 대응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대응전략 도출
- 구체적인 재난대응 분야와 재난 전개과정 단계별로 세분화된 대응방안 제시
□ 미래재난에 대비한 한국형 재난관리 대응 모델 구축
○ 현행 체계의 한계와 미래재난 대비 필요성
- 현행 법제도 및 체계의 문제점과 실무 매뉴얼의 구성 현황 및 재난 대응과정의 문제점 분석
○ 미래 초대형 중대재난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구축 방안 제시
- 재난관리 법제도 정비방안: 초대형 중대재난의 특수성과 사안의 엄중성을 감안하여 관련법 제정 또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초대형 재난관련 규정의 도입 제안
- 거버넌스 구축방안: 초대형 중대재난의 대응을 위한 일원화된 재난관리 전담 부처 내지 동 재난발생 시 작동할 수 있는 임시조직의 필요성 제시
- 실무 매뉴얼 활용도 제고 방안: 초대형 중대재난 관련 국내에서는 민·관·군·기업, 그리고 동북아 국가 공동의 매뉴얼 및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 제시
- 재난교육 관련: 방향성과 목표를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실시·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
4. 결론 및 정책대안
□ 연구의 결론
○ 미래 초대형 중대재난 정의
- 자연, 인적, 사회재난 및 신종, 복합재난을 포함
-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능력을 초월하여 국가에 극심한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
- 극심한 피해는 피해규모와 범위 및 사회(심리)적 영향을 포함함
○ 미래 초대형 중대재난의 파급력
- 재난의 대규모성과 피해 범위의 광역성으로 인해 경제·정치·사회·문화의 각 체계에 심대한 영향
○ 미래 초대형 중대재난 대응을 위한 고려 요소
- 미래 초대형 중대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 중심의 책임과 역할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의 존립내지 국가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이 요구됨
□ 정책대안
○ 미래 초대형 중대재난에 대한 인식 확립
- 초대형 중대재난은 복합재난 성격이 강하며, 지역의 피해 문제가 아닌 국가 안위에 관련한 피해임
- 국가의 재난관리 정책에 초대형 중대재난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
○ 현장대응역량 강화에서 국가기능유지의 대응체계 구축으로 전환
- 미래재난이 현장의 무제약성 혹은 동시다발성 내지 광역성으로인해 단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중심의 민관협력 체계만으로는 불충분
○ 국가 총력의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마련
- 초대형 중대재난은 재난관리의 책임과 대응 주체의 문제가 아닌, 국가 안위와 관련된 비상사태와 같은 상황임
- 재난 대응과정에서 피해 지역의 현장 대응 및 복구 외에도 국가 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응 및 대체 자원을 유지·운영해야 할 필요성 제기
- 범국가적 재난관리 유관 조직이 위기관리의 효과성을 확보할 수있도록, 사전에 마련된 의사결정기구를 중심으로 협력하는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
○ 재난관리를 위한 국내 및 국제 협력체계
- 정부부문 주도의 재난관리로부터 사회구성원 전체의 참여를 통한 재난관리체계의 구축을 필요로 함
- 재난관리의 전 과정에서 재난관리에 대한 인식의 공유와 협력·조정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여파가 특정 국가의 영역에 제한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제적 협력 및 연계 관계의 체계화도 요구됨
5.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
○ 미래연구와 재난연구의 결합을 통한 재난안전관리 연구의 혁신 추진
○ 현재 위기관리 대응체계에 개선방향 제시
○ 초대형 재난의 특성과 가능한 대응방안 모색
○ 전통적인 단일 유형별 재난연구에서 벗어나 복합·신종 재난에 대한 연구
□ 정책적 기여
○「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미래재난 환경변화에 적극대응” 및 “예방중심의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전략추진에 기여
○ 관련 법제도 정비, 조직운영 체계 조정, 실무매뉴얼 개선, 교육훈련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Abstract ▼

An increasing number of recent super disasters such as Hurricane Katrina and Japan Tsunami give us an important lesson: Even countries with advanced disaster management systems can be seriously damaged in terms of an immense number of casualties and severe damages to industries as well as a severe d

An increasing number of recent super disasters such as Hurricane Katrina and Japan Tsunami give us an important lesson: Even countries with advanced disaster management systems can be seriously damaged in terms of an immense number of casualties and severe damages to industries as well as a severe disruption in the nation. Thus, the question of how to forecast and prepare for such severe disasters becomes one of the top priorities in the countries where such catastrophes have occur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ttempt to forecast potentially catastrophic disasters in the near future in Korea, to script the worst scenarios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disasters and its impact on the ordinary life of citizens, and to lay the foundation for Korean disaster management systems enabling the citizens to cope with possible catastrophic disasters.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this study applies the following methods of future research to the disaster field: first, the environmental scanning method to explore the future disaster trends; second, experts meetings for collecting possible catastrophic disaster cases; third, delphi surveys to identify catastrophic disaster cases (1st delphi) and to set priority within the disaster list (2nd delphi); and lastly, the preparation of the scenarios for possible disasters according to the priorities.
With these methods, four analyses are undertaken: exploring the changes in the environment and social conditions as well as the types of future disasters; conducting delphi surveys to collect catastrophic disaster cases, to define catastrophic disasters, to find possible cases in Korea in the near future, and to collect opinions on how to improve the response; scripting the scenarios of catastrophic disasters according to the disaster type such as natural (hurricane), man-made (nuclear plant), and social (contagious disease); and finally, reviewing the catastrophic disaster response system of Korea aimed at improving disaster laws and institutions, governance structure, practical manuals and disaster education.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definition of catastrophic disaster to include traditional disasters such as natural, man-made, and social disasters as well as hybrid and new types of disasters. These disasters can cause significant damages in terms of scope, breadth and social-psychological impact, extending beyond the capacity of the general national systems established for disaster management. Furthermore, these damages may have a serious impact on the economic,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dimensions of a society as well.
Based on this conclusion, several policy implications are stated: first, enhancement of the understanding of a catastrophic disaster; second, a change in the focus of response from treatment on the spot to continuous measure based on the basic national function; third,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mobilizing all national capacities; and lastly, the networking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ve systems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all members of a societ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CONTENTS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2
• 국문요약 ... 13
• 영문요약 ... 22
• 제1장 서론 ... 26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7
•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 31
• 1. 연구 목적 ... 31
• 2. 연구 내용 ... 31
• 제3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 34
• 1. 연구의 대상 ... 34
• 2. 연구의 방법 ... 35
• 3. 연구의 흐름 ... 35
• 4. 연구의 기대효과 ... 37
• 제2장 재난 환경 변화와 미래 재난 ... 38
• 제1절 재난 환경의 변화와 관리 방향 ... 39
• 1. 전통적 재난의 유형과 현황 ... 39
• 2. 미래 재난 환경의 변화와 관리 방향 ... 55
• 제2절 미래 초대형 중대 재난과 재난 관리 ... 67
• 1. 미래 초대형 중대 재난의 속성 ... 67
• 2. 초대형 중대 재난의 발생과 대응 사례 ... 79
• 제3절 미래 재난 연구방법론과 본 연구의 구성 ... 106
• 1. 미래 재난 연구의 방법과 절차 ... 106
• 2. 본 연구의 구성 ... 116
• 제3장 미래 재난의 변화 양상과 특성에 대한 델파이 분석 ... 118
• 제1절 미래재난 예측 ... 119
• 1. 환경스캐닝을 통한 미래 재난 트렌드 검토 ... 119
• 2. 전문가 패널과 면접조사를 통한 개별사례 수집 ... 124
• 제2절 델파이를 통한 미래 초대형 중대 재난 예측 ... 129
• 1. 조사설계 ... 129
• 2. 미래 초대형 중대 재난의 개념 정립 ... 135
• 3. 미래 초대형 중대 재난의 예측과 대응과제 ... 166
• 제4장 유형별 미래 재난 전개시나리오 ... 196
• 제1절 유형별 미래 재난 전개과정 ... 197
• 1. 풍수해 ... 197
• 2. 원자력 사고 ... 203
• 3. 전염병 ... 208
• 제2절 미래 재난 전개시나리오 발굴 ... 212
• 1. 풍수해 시나리오 ... 212
• 2. 원전 시나리오 ... 226
• 3. 전염병 시나리오 ... 241
• 제3절 미래 재난 전개와 대응과제 ... 252
• 1. 풍수해 ... 252
• 2. 원자력 사고 ... 257
• 3. 전염병 ... 261
• 제5장 미래 재난에 대비한 한국형 재난 관리 대응 모델 구축 ... 264
• 제1절 현행 체계의 한계와 미래 재난 대비 필요성 ... 265
• 1. 재난 관리 법제도 ... 266
• 2. 재난 관리 기관 간 역할과 협력 체계 ... 271
• 3. 실무 매뉴얼 구성 및 활용 ... 279
• 4. 재난 교육ㆍ훈련 관련제도 ... 284
• 제 2 절 미래 재난관리체계 구축방안 ... 287
• 1. 미래 재난 대응 체계 구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 287
• 2. 미래 재난 관리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 292
• 3. 미래 재난 대응 실무 매뉴얼 구성 및 활용방안 ... 296
• 4. 미래 재난 대비 교육ㆍ훈련 등 개선 방안 ... 300
• 제 6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304
•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 305
• 제 2 절 정책제언 ... 311
• 1. 미래 초대형 중대 재난에 대한 인식 확립 ... 311
• 2. 현장대응역량 강화에서 국가기능유지의 대응체계 구축으로 전환 ... 315
• 3. 국가 총력의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 ... 317
• 4. 재난 관리를 위한 국내 및 국제 협력체계 ... 318
• 참고문헌 ... 320
• 부록 ... 330
• 끝페이지 ... 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