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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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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강문수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1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연구관리전문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600001441 |
과제고유번호 | 1105010344 |
사업명 | 한국법제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6-05-07 |
키워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이용.사회적 갈등.공용수용.손실보상.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ETC.For Public Works.land utilization.social conflict.expropriation for public use.compensation for loss.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960년대를 기점으로 공공시설 및 인프라 구축(1960년대~), 공업단지 및 택지개발(1980년대~1990년대), 신도시 개발촉진(2000년대 이후)등 토지개발사업에 있어 공용수용제도는 국가정책 주요 구현 수단으로써 제도적 개선 및 활용 전개
□ 아울러 토지개발사업에 있어 ‘특별한 희생’에 해당되어 조절적 보상을 요하는 관계 국민의 입장에 있어, 비록 2002년, 이원화 되어있던 보상 법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손실보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
I . Background and Objective
□ Starting with 1960's in Korea a grand-scale land development project has been practiced such as the construction of public facilities and infrastmcture(1960's~), the development of a industrial complex and a housing site(1980's〜1990's), and development promo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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