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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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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준호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09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600001444 |
과제고유번호 | 1105010331 |
DB 구축일자 | 2016-05-07 |
키워드 | 사업재편,구조조정,합병,주식교환,지주회사 규제Business Reorganization,Corporate Restructuring,Merger,Share Exchange,Holding Company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〇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방향의 중요 테마인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산업활성화를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책들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〇 현재 우리나라의 사업재편제도는 시장에 대해서 선도적·사전적인 성격으로 운영되는 제도가 아니라, 사후적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산재된 개별법의 적용으로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움
〇 이러한 배경으로 국회에 입안된 법안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특례
I .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this study
○ One of the important themes of corporate competitiveness and industrial economic policy of the government is the effective corporate restructuring.
○ Currently, Korea's business reorganization scheme is not the system that leads the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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