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결과 및 시사점
들녘경영체 육성의 기본방향은 첫째, 경제·사회적 합리성을 갖춘 조직경영체로 지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들녘경영체는 단순히 영농규모화의 수단이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의 최적 경제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영·경제적 유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포괄할 수 있는 경영체가 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 및 경영주체별 다양한 경영모델이 육성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논농업 조직기반의 기초단위는 쌀 작목반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쌀 작목반을 리모델링하여 들녘단위의 경영체로 발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들녘조직이 영속성과 자립

연구결과 및 시사점
들녘경영체 육성의 기본방향은 첫째, 경제·사회적 합리성을 갖춘 조직경영체로 지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들녘경영체는 단순히 영농규모화의 수단이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의 최적 경제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영·경제적 유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포괄할 수 있는 경영체가 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 및 경영주체별 다양한 경영모델이 육성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논농업 조직기반의 기초단위는 쌀 작목반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쌀 작목반을 리모델링하여 들녘단위의 경영체로 발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들녘조직이 영속성과 자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농업의 특성에 대응한 경영모델의 구축과 경영자의 능력 확보가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들녘경영체의 모델은 농업지대적 조건과 경영주체적 조건으로서 마을을 리드할 수 있는 경영주체의 존재여부에 따라 들녘경영체의 모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들녘 중심의 논농업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쌀 단작 중심의 논농업을 복합·다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단지적 이용이 필수 불가결하며, 이를 위해서는 들녘단지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들녘중심의 인재양성, 교육·홍보·사후관리 체계 구축, 각종 정책지원사업의 들녘단위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들녘경영체 모형은 첫째, 마을공동체형이다. 마을 구성원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참여농가가 경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이 유형은 수익배분의 형평성 확보에 유리하고, 마을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마을 구성원 다수가 경영에 참여함으로 인해 의사결정과정에서 합의도출이 어렵고, 마을주민의 사업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경영의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사업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홍보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농협 등과 연대하여 경영 및 회계 관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형이다. 경영마인드를 갖춘 지역 내 리더그룹이 주도하는 유형으로 경영 의사결정의 신속성, 수익금의 적립을 통한 자본축적에 유리한 장점이 있으나 경영성과 배분에서 일반참여농가의 이해와 상충될 우려가 있다. 준 조합원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업인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작업수수료 책정, 지역공동체에 대한 사회·경제적 기여측면에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사업의 확충 과정에서 전문인력의 확보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인턴제도의 활용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연합형이다. 이 유형은 규모화 및 사업의 다각화를 통하여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크다. 그러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산부문의 하부조직과 유통·가공부문의 계열주체 간의 경제적 이해대립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경영체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 체계적인 경영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넷째, 지역농협·RPC 주도형이다. 이 유형은 지역농협이 지역농업의 지도·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내 리더십의 확보, 관련 경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경영의 내실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역 내 다양한 농가의 이해를 조정하기 어렵고, 관리·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지역농업의 경제주체로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협의 지역농업 경영에 대한 주체적인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확보, 전문인력 강화가 필요하며, 재배단지 조직과 농협조직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꾀하여 한다.
들녘경영체 육성정책 및 사업추진 효율화방안으로는 첫째, 들녘경영체에 대한 지원제도·정책의 정비가 필요하다. 들녘경영체 육성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농업의 주체육성과 관련한 법 제도적 위상의 확보가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들녘경영체 중심의 농지 및 농기계 이용 효율화를 위한 우대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들녘경영체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논농업 다양화를 위한 생산기반 정비, 농지의 들녘단위 집단화, 농기계 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관련 사업지침에 들녘경영체의 우선권 부여가 필요하다.
둘째, 들녘경영체 단계별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들녘경영체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연계를 바탕으로 한 육성시스템과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는 들녘경영체의 육성체계를 총괄·기획하면서, 들녘경영체 관련 각종 정책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들녘경영체의 경영효율화 지원 측면에서 농업인턴제도의 확립을 통한 인재확보 지원,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육성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지역농업인의 들녘경영체 교육·홍보·컨설팅체계 강화, 농협·민간RPC의 들녘경영체 육성 지원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Abstract ▼

Since the promotion of rice tariffication, the competitiveness enhancement of domestic rice farming has emerged as a major policy challenge. Although the rice farming is recognized as an agriculture with relatively low profitability while rice prices fall due to excessive rice production, etc., it c

Since the promotion of rice tariffication, the competitiveness enhancement of domestic rice farming has emerged as a major policy challenge. Although the rice farming is recognized as an agriculture with relatively low profitability while rice prices fall due to excessive rice production, etc., it can be referred to as a critical task to maintain a certain level of rice farming for food security, maintaining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In order to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rice agriculture,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production system with low-cost and high quality by field units through a large-scaled and organized production complex, and to establish the innovative management system that can lead to such complexation and diversification for enhancing the agricultural income base. This study intends to place a focus on the presentation of a promotion model suitable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through understanding and evaluation of the status of agricultural firms by the fields, and also on the research that leads to the income source diversification through co-work for a more effective model.
Major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Chapter 2 reviewed the primary view on the promotion of farming firms and its expected effect. Specifically, this chapter examined the challenges that rice farming and the rice industry are confronted with, and the expected effects that agricultural firms have. Chapter 3 reviewed the trends and issues of the rice farming firm promotion policy. Specifically, this chapter examined the trends of policies and others related to rice farming firms conduc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ir problems in view of policy implementation. Chapter 4 reviewed the status and operating practices of the rice farming firms. In particular, this chapter examined the management status, management performance and best practices of 55 facility and equipment supporting businesses, and reviewed the implications associated with the promotion of them. Chapter 5 examined the trends and practices of colonized agricultural policy in Japan. Finally, chapter 6 presented the direction of promotion of rice farming firms for rice agriculture efficiency and the efficiency policy for rice farming firms promotion.
As the major research methods, first, the preceding study related to rice farming firms and the policy data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ere reviewed. Second, the survey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actual status of rice farming firms. Third, the practices of rice farming firms were surveyed. Fourth, the case studies were carried out on institutional and policy trends in Japan. Fifth, policy experts meetings were held.
The basic directions of rice farming promotion are: ①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management firms, ② fostering regionally differentiated business models, and ③ establishment of rice agricultural supporting systems by region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요약 ... 5
• ABSTRACT ... 9
• 목차 ... 11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5
• 제1장 서 론 ... 17
• 1. 연구의 필요성 ... 17
• 2. 연구 목적 ... 18
• 3. 선행연구 검토 ... 18
• 4.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 20
• 제2장 들녘경영체 육성의 기본시각 ... 23
• 1. 논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 ... 23
• 2. 들녘경영체 개념과 기대효과 ... 31
• 제3장 들녘경영체 육성정책의 동향과 문제점 ... 39
• 1.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 ... 39
• 2.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 ... 44
• 3.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과 과제 ... 47
• 제4장 들녘경영체의 실태 분석 ... 49
• 1. 들녘경영체 실태와 조사개요 ... 49
• 2. 들녘경영체 경영성과와 조직화 ... 53
• 3. 들녘경영체 사업효과와 과제 ... 61
• 4. 들녘경영체 참여 농가 경영성과 및 생산비용 ... 71
• 5. 조사결과 시사점 ... 78
• 제5장 일본의 집락영농 정책동향과 운영사례 ... 81
• 1. 집락영농 육성정책 동향 ... 81
• 2. 집락영농의 동향과 실태 ... 87
• 3. 집락영농 우수사례 ... 97
• 4. 들녘경영체 육성과 관련한 시사점 ... 109
• 제6장 논농업 효율화를 위한 들녘경영체 육성방안 ... 111
• 1. 들녘경영체 육성방향 ... 111
• 2. 들녘경영체 육성정책 및 사업 추진 효율화방안 ... 123
• 부록 1 들녘경영체 경영실태와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 129
• 부록 2 들녘경영체 유형별 우수 운영사례 ... 143
• 참고 문헌 ... 153
• 끝페이지 ...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