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최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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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우병준
,
황윤재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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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0-11 |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과제관리전문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
등록번호 |
TRKO201600011868 |
DB 구축일자 |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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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이 연구는 식량자급률의 개념 재정립과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재설정하고,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대안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보고서는, 1)종합적 식품자급률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자급률 개념 도입 가능 여부 검토, 2) 식량자급률 현황 및 전망을 분석, 3)2015/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을 위한 식량소비(공급)및 생산목표 시나리오 재설정, 4)2015년과 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치(안)을 제시, 5)목표치 달성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를 다루고 있다.
이 연구는 식량자급률의 개념 재정립과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재설정하고,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대안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보고서는, 1)종합적 식품자급률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자급률 개념 도입 가능 여부 검토, 2) 식량자급률 현황 및 전망을 분석, 3)2015/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을 위한 식량소비(공급)및 생산목표 시나리오 재설정, 4)2015년과 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치(안)을 제시, 5)목표치 달성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를 다루고 있다.
종합적 식품자급률의 경우 그동안 이용되던 품목별 자급률보다는 칼로리 자급률을 대표 자급률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량 자급률은 품목별 수급사항을 파악하는데 유리한 반면, 품목별 특성의 차이로 인해 식품 전체의 자급률 상황을 반영하는 종합 지표로서 활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반면 칼로리 자급률은 이러한 물량 자급률의 단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식생활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곡물 자급률과 같은 물량 중심의 접근보다는 종합 자급률의 성격에 더 근접하기 때문이다.
주요 품목별 자급률 목표 시간결과를 보면, 쌀은 98% 수준, 주식용 곡물자급률은 62~65% 수준, 사료 포함 곡물자급률은 29~30% 수준으로 목표 설정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육류의 경우 쇠고기는 43~45%, 돼지고기는 80~81%, 닭고기는 85%로 분석되었다. 채소률는 85%, 과일류는 75~80% 수준으로 설정되었다.또한 칼로리 자급률은 과거보다 높아진 50%로 설정되었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측면과 생산측면에서 과제가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소비측면에서는 식생활교육 강화, 소비자 지향 수요 확대 정책추진, 저탄소 녹색 식생활 확산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생산측면에서는 쌀 이외의 타작물 재배를 통한 수급안정과 함께 품질차별화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 및 안전성 제고 등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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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stablish a target of food self-sufficiency rate reflecting changes in and outside the country. Also, the study is aimed at examining policy measures to meet the target effectively. To meet the purpose, the study is largely divided into the five section: 1) exa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stablish a target of food self-sufficiency rate reflecting changes in and outside the country. Also, the study is aimed at examining policy measures to meet the target effectively. To meet the purpose, the study is largely divided into the five section: 1)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new concept for food self-sufficiency rate, 2) analysing the present situation and a future outlook of food self-sufficiency rate, 3) setting up possible food consumption and production scenarios for reestablishing food self-sufficiency rates of year 2015 and year 2020, 4) suggesting possible targets of food self-sufficiency rate of year 2015 and year 2020, 5) proposing policy measures to meet the target.
It is appropriate to use a food self-sufficiency rate of energy supply as overall self-sufficiency rate instead of previous quantity based food self-sufficiency rate. The quantity based self-sufficiency rate has an advantage for understanding each food item. However, it has a difficulty for reflecting overall circumstance surrounding each food item. A calory self-sufficiency rate remedies the shortcoming of a food self-sufficiency rate. Also, it reflects changes in consumer food life. For these reasons, calory self-sufficiency rate is more suitable for overall self-sufficiency rate than quantity based self-sufficiency rate.
The estimation results of food self-sufficiency rates for each important food are described. The food self-sufficiency rate of rice is about 98%, the rate for staple food-grain without feed purpose is about 62-65%. In addition, the food self-sufficiency rates for staple food-grain, including feed purpose is 29-30%. For livestock, rate for beef, pork, and chicken is 43-45%, 80-81%, and 85% respectively. The rate for vegetables and fruits is 85%, 75-80%. The food self-sufficiency rate of energy supply is 50% which is increased form the past standard.
To improve food self-sufficiency rate, both production side and consumption side should be considered simultaneously. In the consumption aspect, promoting food life education, introducing consumer oriented policies to expand food demand, and promoting low carbon green food life is important. In the production side, efforts to cultivate crops other than rice for the stabilization of food and to differentiate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for improvement of agriculture competitiveness and food safety towards consumer satisfaction is necessar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 5
- ABSTRACT ... 6
- 목차 ... 8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4
- 제1장 서론 ... 15
- 1.연구 필요성과 목적 ... 15
- 2.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 ... 16
- 3.선행연구 검토 ... 18
- 제2장 식량자급률 개념과 현황 ... 20
- 1.식량자급률 개념 ... 20
- 2.자급률 현황 ... 22
- 3.자급률 지표 적정성 검토 ... 23
- 제3장 일본의 식량자급률 사례와 시사점 ... 30
- 1.일본의 식량자급률 문제 접근 ... 30
- 2.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당면과제와 재정 부담 ... 35
- 3.일본의 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설정의 특징 ... 38
- 4.시사점 ... 39
- 제4장 식품 소비량 목표 설정 ... 43
- 1.바람직한 식품 소비모형 설정 ... 43
- 2.바람직한 소비량 목표 설정 ... 58
- 제5장 기존 자급률 목표치 평가 ... 60
- 1.품목별 기존 자급률 목표치에 대한 평가 ... 60
- 2.곡물 및 칼로리 자급률 목표치에 대한 평가 ... 71
- 제6장 품목별 자급률 목표치 재산정 ... 75
- 1.쌀 ... 75
- 2.기타 곡물 ... 79
- 3.사료분야 ... 83
- 4.곡물 자급률 분석 ... 85
- 5.축산물 ... 86
- 6.우유류 ... 92
- 7.채소 및 과일류 ... 94
- 8.서류 ... 98
- 9.수산물 ... 99
- 10.칼로리 자급률 ... 100
- 11.종합 평가 ... 101
- 제7장 정책 추진 과제 ... 103
- 1.생산측면 과제 ... 103
- 2.소비측면 과제 ... 109
- 부 표 ... 117
- 참고 문헌 ... 120
- 끝페이지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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