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주요 품목별・국가별 수급방정식과 교역방정식을 이용하여 세계시장 균형가격 도출
○ 국가별로 수급방정식을 추정하여 초과공급・수요량을 산출하고 이를 교역방정식에 반영하며, 초과공급・수요량을 일치시키는 세계시장 균형가격을 산출한 뒤, 이 균형가격하에서 국가별 가격・수급량・교역량등을 도출하였다.

향후 모형 개발 시 고려할 5가지 기준을 토대로 선행 무역모형을 검토한 결과, FAPRI 모형이 가장 부합하다고 판단
○ 향후 개발할 모형에서 고려해야 할 착안 사항으로 1) 모형 개발 목적과의 부합 여부, 2) 국내 시장에

주요 품목별・국가별 수급방정식과 교역방정식을 이용하여 세계시장 균형가격 도출
○ 국가별로 수급방정식을 추정하여 초과공급・수요량을 산출하고 이를 교역방정식에 반영하며, 초과공급・수요량을 일치시키는 세계시장 균형가격을 산출한 뒤, 이 균형가격하에서 국가별 가격・수급량・교역량등을 도출하였다.

향후 모형 개발 시 고려할 5가지 기준을 토대로 선행 무역모형을 검토한 결과, FAPRI 모형이 가장 부합하다고 판단
○ 향후 개발할 모형에서 고려해야 할 착안 사항으로 1) 모형 개발 목적과의 부합 여부, 2)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도, 3) 모형 유형(구조 모형 대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 4) 국가・경제권 및 품목 범위, 5) 균형 가격・수급량 도출 방식을 설정하였고, 이 기준에 따라 기존 주요
무역모형인 AGLINK-COSIMO, FAPRI, GTAP, SOYMOD를 검토하여 활용 가능성과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검토 결과, 모든 기준을 충족시킬수 있는 단일 기존 모형은 없으나, 그중에서 FAPRI 모형이 가장 근사(近似)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세계 농산물 무역모형은 동태적・축차적・다수시장 부분균형(dynamic, recursive, multi-market, partial equilibrium) 모형으로, 그 구조(안)은 아래와 같다.

국내 수급모형 중 KREI-KASMO 모형과 연동하여 대외 여건 변화 파급 효과 계측 기대
○ 대외 여건 변화가 국내 농업 부문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계측하려면 세계 농산물 무역모형과 국내 수급모형을 연동하여야 한다. 국내 수급 모형을 새로 개발하여 연계시키는 방식보다 기존의 국내 수급모형과 연계시키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KREI-KASMO 모형과 연동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단순화한 실증 사례모형을 구축하여 모형 운영 가능성 타진, 대외여건 변화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
○ 이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 설계(안)에 따라 단일 품목을 대상으로 단순화한 실증 사례모형을 구축하여 모형 운영 가능성을 타진하고, 사전에 모형 형태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발견・보완하고자 하였다.
○ 1991~2012년 자료를 이용하여 외부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본 전망 (baseline)을 우선 도출하였다. 실증사례 모형을 평균제곱근편차 (RMSE%), Theil 부등계수, 그리고 Theil 오차분해비율 등의 동태적 시뮬레이션 통곗값을 이용하여 검증하였고, 과거 연도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과거 수치들 간에 체계적 편차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2013년 미국 오렌지 생산량이 10% 감소하는 가상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기본 전망과 비교하여 외부 여건 변화 효과를 계측하였다. 기본 전망과 대외 여건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비교하여 대외 여건 변화가 국내 농업 부문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시사점 및 정책 제언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무역모형 개발 필요성을 제시하고 기초적인 수준에서 구조를 설계한 점에서 차별성과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모형 구조 설계를 하면서 품목별 수급・교역 방정식 구조를 세부 품목 단계까지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둘째, 일부 품목은 우리나라가 세계 교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우리나라 수급 변화가 세계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interaction)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변수 DB를 구축할 때 모든 국가별로 사용할 수 있는 변수 또는 통계자료 범위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넷째, 설계(안)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한 부분을 실증 사례모형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실증 사례모형을 결과가 신뢰할 만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실증 사례모형은 예비적 시도로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외무역 환경 변화가 국내 농업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하여야 하지만, 이 연구에서 국내 수급 총량모형과 연동하여 파급 영향을 계측하는 단계까지 수행하지는 못하였다. 앞으로 세계 농산물 무역모형을 개발할 때 이러한 한계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

Conclusion and Implication of Research
Amongst four widely used models, the FAPRI model, in spite of some caveats, may be a benchmark for the model to be developed. In particular, the way of constructing “home” and “world” models separately can be inferred when developing a world agricultural mod

Conclusion and Implication of Research
Amongst four widely used models, the FAPRI model, in spite of some caveats, may be a benchmark for the model to be developed. In particular, the way of constructing “home” and “world” models separately can be inferred when developing a world agricultural model. Once the model is developed, it can be linked and interacted with a well-structured domestic (“home”) model. Compared to developing another domestic model, the proposed alternative is believed to be more reliable and cost-effective. Out of some candidates, the 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KREI-KASMO) developed by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appears fit best for this end.
The model proposed in this study is a dynamic, recursive, multi-market, partial equilibrium one. A developing process goes as follows. First, for a certain commodity, supply and demand equations are built up in major countries to withdraw excess supply and/or demand. Second, export/import relationships are created based on the trade flow and then estimated to calculate world reference price. The equilibrium price is converted into each country’s import price via price transmission function. All the relevant commodity markets are to be linked in any given year such that multiple market can be cleared simultaneously. In that the world price in a given year may have lingering effects on supply and demand sides, a dynamic property should be reflected in the model.
Main commodities to be analyzed should be selected based on their importance in terms of value of production and trade in Korea. In line with this criterion, major trading partners for those commodities have to be included in the model.
A brief guideline on how to design model structure for a certain commodity is introduced for field crop, livestock, and fruit and vegetable sectors. For field crop and vegetables, required data may be more handily collected whereas data collection for livestock and fruit models may be more challenging. This hardship leads this study to suggest, as the second best alternative, the livestock and fruit sector models had better take a ‘reduced’ form.
Based on preceding steps, a brief orange model is developed as a test bed. All the estimation results are in line with expectation from economic theory. Explanatory power and model validation results are satisfactory. Comparing a baseline and alternative scenarios indicates that external shocks may affect Korean domestic markets in various ways and magnitudes.
This study can not be free from some limitations, which are mostly found when designing the model and building up a data base. Such problems should be addressed when empirically developing the model.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요약 ... 5
• ABSTRACT ... 10
• 목차 ... 13
• 표목차 ... 14
• 그림목차 ... 16
• 제1장 서 론 ... 17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7
• 2. 연구 목적 ... 18
• 3. 연구 내용과 방법 ... 19
• 제2장 기존 모형 검토 및 평가 ... 23
• 1. 기존 모형 개관 ... 24
• 2. 기존 모형 구조 평가 ... 43
• 3. 소결: 기존 모형 중 최적 형태 선정 ... 49
• 제3장 세계 농산물 무역모형 구조(안) ... 51
• 1. 모형 구조(안) ... 52
• 2. 국가별 수급 모형 구축(안) ... 60
• 3. 변수 DB 구축 ... 77
• 제4장 ‘세계 농산물 무역모형’ 구축 실증 사례 ... 85
• 1. 분석 품목 및 대상국 선정 ... 86
• 2. 세계 오렌지 시장 모형 추정 ... 91
• 3. 베이스라인 및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 ... 107
• 제5장 요약 및 결론 ... 113
• 부록 1 GTAP 산업 분류 기준 ... 117
• 부록 2 기존 모형별 분석 대상 주요 국가‧지역 ... 123
• 부록 3 수급‧교역 방정식 추정 관련 이론적 검토 ... 131
• 부록 4 오렌지 실증 사례 무역모형에 사용한 변수 DB ... 142
• 부록 5 Theil 부등계수 및 Theil 오차분해비율 ... 152
• 참고 문헌 ... 155
• 끝페이지 ...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