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댐 건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이라는 인식에서 환경문제와 지역경제 발전에 역행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댐 건설에 따르는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보다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사회·환경과 관련된 피해비용연구로 제한하였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데이터로 계량화가 가능한 편익과 비용분석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이 진행되어 왔을 뿐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나 건설교통부에서 분석방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편익에 관한 연구도 한국수자원

댐 건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이라는 인식에서 환경문제와 지역경제 발전에 역행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댐 건설에 따르는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보다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사회·환경과 관련된 피해비용연구로 제한하였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데이터로 계량화가 가능한 편익과 비용분석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이 진행되어 왔을 뿐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나 건설교통부에서 분석방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편익에 관한 연구도 한국수자원공사와 국토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이미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고, 다만, 사회·환경피해비용에 대한 연구가 아직 국내외적으로 미미하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제 2장에서는 다목적댐 건설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목적별·하천수계별·형식별·행정구역별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한국의 댐 건설 현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제 3장에서는 기존의 국내 다목적댐 관련 연구를 검토하고 소양강 다목적댐, 송리원 다목적댐, 그리고 영월 동강댐의 경제성 분석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세계 최대의 댐 연구 기구인 World Commission on Dams (WCD)에서 8개 국가에 대해서 실시한댐 건설의 경제·환경·사회적 영향분석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 제시하였다.
제 4장에서는 국내외 댐 건설과 관련된 환경피해 사례를 조사하여 환경·사회적 피해항목 조사와 피해항목에 대한 비용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댐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국내·외 사례들을 정리해 본 결과, 수몰피해와 기상변화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생태계 파괴, 수질악화피해 등도 많이 나타났다. 항목별 비용 추정방법에서 수몰로 인한 피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교통불편피해, 댐 방류수 피해 등에 관한 산정법이 제시되었으며, 기타 계량화가 어려운 항목으로는 수질악화피해, 유원지 및 문화재 수몰 피해, 야생생태계 파괴 및 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피해들이 있었는데 이들에 대해 적용 가능한 비시장재화 가치평가법들을 제시하였다.
제 5장에서는 기존에 비용과 편익에 대한 계량화 자료를 갖고 있는 소양강 다목적댐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계량화가 어려운 항목 중 수질오염피해에 대한 계량화를 실시하였다.
이미 경제성 분석이 실시된 소양강 다목적댐을 사례로 하여 댐 건설 당시의 비용·편익분석 결과와 소양호 수질악화 피해비용이 추가되었을 시의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비교·분석해 본 결과, 댐 건설 당시와 본 연구의 B/C ratio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물론, 이 결과는 건설당시의 편익과 비용에 단지 수질악화 피해비용만을 추가한 B/C ratio 이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는 없으나 수질악화 피해항목 하나만 추가되더라도 경제적 타당성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만일, 하류 수질개선 편익, 레크레이션 편익 등의 편익항목과, 물놀이 및 빙상장 이용 기회박탈 등의 피해 항목이 계량화되어 2003년 현재가치의 비용과 편익항목에 추가된다면 보다 객관적인 비용․편익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계량화가 어렵다고 지적하는 대부분의 환경편익이나 환경비용 항목들은 시장가격이 없을 뿐 아니라 대체재를 이용해서 대략적인 가치를 추정할 수도 없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제약이 많지만 비시장재화 가치평가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약 하에서 만일 댐 건설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하고자 할 때 이미 다른 사례에서 계량화된 환경편익 항목이나 환경피해 항목은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물론, 지역이나 시점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시간적·비용적 제약 하에서는 다른 사례의 추정액에 조사 대상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략적인 추정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본 연구에서 추정한 소양강 다목적댐 건설에 따르는 수질악화 피해액은 댐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나 환경영향평가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국문요약 7p)

Abstract ▼

The public awareness on dam construction is changing from a positive view, regarding it as a way to activate the local economy, to a negative view, as a business which upsets the local economic developments, as well as being the cause of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The public awareness on dam construction is changing from a positive view, regarding it as a way to activate the local economy, to a negative view, as a business which upsets the local economic developments, as well as being the cause of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provide a more accurate method of value estimation of multipurpose dams with environmental consideration.
This study was limited in its scope, focusing on the estimation method of environmental damage cost according to dam construction, since several studies already had provided the estimation method of environmental benefit by dam construction. Especially, the Korea Water Resource Corporation and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had intensively studied the estimation method of environmental benefit by dam construction in the past.
The second chapter examines the necessities and problems caused by construction of multipurpose dams. Also,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dams classified by the purpose, location, structure and jurisdiction is also revealed.
In chapter 3, the previous researches on domestic dams were review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of So-Yang multipurpose dam, Song-Ri-Won multi-purpose dam and Young-Wol Dong-Gang dam were reviewed. We also introduced the eight foreign countries' dam studies conducted by the World Commission on Dams (WCD), the largest global dam institute. Dam study of each country involves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and social effects according to dam construction.
Chapter 4 lists all cases of environmental and social damages by dam construction, and suggests estimation methods from those damages. Submersion damage, climate changes, destruction of ecosystem and deterioration of water quality, were the frequently occurred cases.
In chapter 5, as a case study of measuring environmental damage by dam construction, the deterioration of water quality of So-Yang dam was measured in terms of Korean money value. The damage cost was about 5 billion Won per year in Chun-Cheon city, estimated by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In 1974, the result of benefit-cost analysis on the So-Yang dam construction showed that dam construction is economically efficient - B/C ratio is 1.42 or 1.23. However, if we consider the deterioration of water quality, we cannot determine whether dam construction is economically efficient or not. When it is considered, B/C ratio is 1.08 or 0.97. This means that environmental consideration in B/C analysis is critical.
Most non-market valuation methods require considerable time and cost. These are major restrictions in measuring environmental costs and benefits. If a researcher has time and cost restrictions in performing B/C analysis of other dam constrictions, our case study can be good background information. Although there exists regional and time differences, he or she can approximately measure the deterioration of water quality of a dam construction if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ime differences are considered appropriately.

(출처 : Abstract 19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5
• 국문 요약 ... 7
• 목차 ... 9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6
• 제1장 서 론 ... 17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7
•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8
• 제2장 우리나라의 댐 현황 ... 21
• 1. 다목적댐 건설의 필요성과 문제점 ... 21
• 2. 우리나라의 댐 현황 총괄 ... 23
• 3. 다목적댐의 현황 ... 28
• 가. 한강수계 다목적댐 ... 29
• 나. 낙동강 수계 다목적댐 ... 30
• 다. 금강 수계 다목적댐 ... 33
• 라. 섬진강 수계 다목적댐 ... 34
• 마. 기타 ... 36
• 제3장 선행연구 검토 및 비용·편익분석 사례 ... 37
• 1. 다목적댐 경제성 분석 방법의 현황 ... 37
• 가. 비용산정 ... 37
• 나. 편익산정 ... 38
• 다. 경제적 타당성 평가기준 ... 41
• 2. 국내 댐 관련 연구 및 사례 ... 42
• 가. 소양강 다목적댐 ... 43
• 나. 송리원 다목적 댐 ... 47
• 다. 영월 동강댐 ... 50
• 3. 국외 댐 관련 연구 및 사례 ... 53
• 가. 노르웨이(Glomma and Laagen river basin) ... 54
• 나. 미국 ... 57
• 다. 브라질(Tucurui Dam) ... 59
• 라. 인도 ... 63
• 마. 태국(Pak Mun Dam) ... 65
• 바. 터키(Ceyhan Aslantas Project) ... 68
• 사. 파키스탄(Tarbela Dam) ... 70
• 4. 다목적댐 경제성 분석 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75
• 가. 비용산정 ... 75
• 나. 편익산정 ... 77
• 다. 평가기준 ... 79
• 제4장 환경을 고려한 다목적댐의 가치 추정 ... 81
• 1. 댐건설과 관련된 환경·사회적 피해 또는 편익사례 ... 81
• 가. 국내 사례 ... 81
• 나. 국외 사례 ... 89
• 다. 환경피해 사례 목록 ... 95
• 2. 댐과 관련된 환경재화의 가치 ... 99
• 가. 환경재화의 가치 ... 99
• 나. 주요 항목별 가치 ... 100
• 3. 환경재화의 가치추정 방법론 ... 103
• 가. 환경재화 가치평가의 이론적 근거 ... 103
• 나. 환경재화의 가치평가 방법론 ... 106
• 4. 항목별 추정방법론 적용 사례 ... 113
• 5. 각 항목별 환경가치 추정방법 ... 117
• 가. 수몰로 인한 피해 ... 118
• 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 118
• 다. 교통불편피해 ... 120
• 라. 수몰로 인한 지자체의 지방세 감소피해 ... 121
• 마. 댐 방류수 피해 ... 121
• 바. 골재채취 불가피해 ... 122
• 사. 기타 피해항목 ... 123
• 제5장 사례 분석 ... 127
• 1. 소양강 다목적댐의 개요 ... 127
• 2. 댐 건설 후 편익 및 피해항목의 선정 및 계량화 ... 128
• 가. 편익항목의 계량화 ... 128
• 나. 피해항목의 계량화 ... 129
• 다. 수질오염 피해에 대한 비시장재화 가치평가법의 적용 ... 142
• 3. CVM 설계 및 설문조사 ... 142
• 가.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 143
• 나. CVM 시장 설계 ... 144
• 다. 조사대상지역 및 표본선택 ... 145
• 라. 조사방법 ... 146
• 마. 표본추출시 고려사항 ... 146
• 바. 설문결과의 요약 ... 147
• 4. 소양호 수질개선에 대한 주민가치 측정 ... 160
• 가. 분석모형 ... 160
• 나. 모형의 추정 및 검정 ... 162
• 다. 분석 결과 ... 169
• 라. 화폐가치 추정의 의의 ... 170
• 5. 경제성 분석 비교 ... 171
• 제6장 요약 및 결론 ... 173
• 참 고 문 헌 ... 177
• 부록: 설문지 ... 185
• Abstract ... 192
• 집필자 약력 ... 194
• 끝페이지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