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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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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최준욱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등록번호 | TRKO201600001559 |
과제고유번호 | 1105010393 |
DB 구축일자 | 2016-05-07 |
본 연구에서는 통일과정에서의 재정정책과 관련된 문제, 특히 통일방식과 재정문제와의 연관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독일식의 완전통합 방식에서의 지역간 재정이전 규모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하여, 완전 통합 방식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남북한 소득격차가 상당히 축소되더라도 지역간 재정이전 규모는 상당히 크고, 노동시장 등 다른 측면에서도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러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완전통합보다는 점진적인 통합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바, 제Ⅲ장에서는 남북한 두 지역에서 각 분야 제도가 분리되
This paper studies fiscal issues that can arise during the process of unification of two Koreas. In Chapter Ⅱ, we estimated the size of interregional redistribution under the assumption of German type full integration. The results show it can be quite large, even if the income gap between the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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