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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기반 강화를 위한 북한 거점도시 발전모형과 남북협력 실천전략 연구
A Study on Urban Development Models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Selective North Korean Citie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연구책임자 이상준
참여연구자 박세훈 , 남기찬 , 이건민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09
과제시작연도 2014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사업 관리 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등록번호 TRKO201500008215
과제고유번호 1105008374
DB 구축일자 2015-07-11
키워드 Urban Development Model,North Korean Cities

초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북한의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도시의 여건에 맞고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성장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도시별 맞춤형 전략이 필요
○ 아울러 도시별 특성에 맞는 ‘발전모형’ 검토가 필요
❏ 본 연구에서는 북한 주요 거점도시의 미래 발전 전망과 체제전환국 도시발전의 시사점을 토대로 주요 거점도시의 ‘발전모형’을 제시하고, 북한 도시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남북협력 실천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통일 이후

Abstract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 Korea in the future, city-regions will play an important role. This study aims to suggest some urban development models for North Korean cities based on experiences of transition economies.
For this study, we reviewed some cases of urban developmen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6
  • 요약 ... 7
  • 차례 ... 15
  • 표 차례 ... 18
  • 그림 차례 ... 20
  • I. 연구의 개요 ... 22
  • 1. 연구의 배경 ... 24
  • 2.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방법 ... 26
  • 1) 연구의 목적 ... 26
  • 2) 연구의 범위 및 상황설정 ... 27
  • 3) 연구의 방법 ... 29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31
  • 1) 선행연구 현황 ... 31
  •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 31
  • 3) 연구의 기대효과 ... 32
  • II. 북한 도시의 실태와 발전 전망 ... 34
  • 1. 북한 도시의 발전과정 ... 36
  • 1) 북한의 도시화 과정 ... 38
  • 2) 북한의 시장화와 도시경제의 발전 ... 39
  • 2. 한반도차원에서의 북한 도시 발전 전망 ... 40
  • 1) 미래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 ... 40
  • 2) 북한의 체제전환과 한반도 경제권 형성 전망 ... 43
  • 3) 새로운 성장도시의 등장과 정주체제 재편 전망 ... 44
  • 3. 북한 도시의 공간구조 변화 전망 ... 47
  • 1) 북한 도시의 공간구조 특징 ... 48
  • 2) 북한의 도시공간구조 변화 전망 ... 50
  • III. 체제전환국의 도시발전 사례와 시사점 ... 54
  • 1. 체제전환과 도시 변화 ... 56
  • 1) 사회주의 도시의 특징 ... 57
  • 2) 체제전환과 도시변화 ... 59
  • 2. 체제전환국 도시발전사례 분석 ... 63
  • 1) 독일의 사례 ... 64
  • 2) 중국의 사례 ... 78
  • 3. 정책적 시사점 ... 87
  • IV. 북한 거점도시의 발전모형 정립 ... 90
  • 1. 북한 거점도시 발전모형의 필요성 ... 92
  • 1) 북한 도시발전의 새로운 동력 필요 ... 92
  • 2) 도시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발전전략 필요 ... 93
  • 2. 북한 거점도시의 미래 발전전망 ... 94
  • 1) 도시별 실태분석 ... 94
  • 2) 분석대상 도시의 미래 산업발전 및 인구 전망 ... 103
  • 3. 북한 도시발전모형의 개념 ... 110
  • 4. 북한 거점도시 발전모형의 구축 ... 112
  • 1) 도시산업발전 유형 검토 ... 112
  • 2) 산업발전을 주도할 투자주체의 유형 검토 ... 115
  • 3) 북한 거점도시 발전모형의 종합 ... 116
  • V. 북한 거점도시의 발전을 위한 남북협력 전략 및 실천과제 ... 118
  • 1. 거점도시별 발전모형에 따른 단계별 남북협력 전략 ... 120
  • 1) 거점도시 발전을 위한 남북협력의 기본 방향 ... 120
  • 2) 남북협력의 우선순위 ... 121
  • 3) 도시발전모형에 따른 남북협력방향 ... 122
  • 4) 도시발전모형에 따른 도시별 협력전략 ... 123
  • 5) 남북협력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전략 ... 131
  • 2. 거점도시의 발전을 위한 공통적인 실천과제 ... 133
  • 1) 북한의 개발역량 축적 ... 133
  • 2) 우리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 ... 134
  • 3) 북한 당국의 과제 ... 135
  • VI. 결론 및 향후 과제 ... 136
  •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138
  • 1) 결론 ... 138
  • 2) 정책제언 ... 139
  •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 140
  • 1) 연구의 성과 ... 140
  • 2) 향후 과제 ... 141
  • 참고문헌 ... 142
  • SUMMARY ... 150
  • 부록 ... 154
  • 끝페이지 ... 164

표/그림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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