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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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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현아 |
참여연구자 | 김지영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등록번호 | TRKO201600001564 |
과제고유번호 | 1105010398 |
DB 구축일자 | 2016-05-07 |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물 공급 재정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구조 개편과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분석연구로서 정수장 자료를 이용하여 상수도 비용함수 추정과 규모의 경제를 측정하여 수도사업 통합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과학적인 분석에 앞서 우리나라 물 공급 제도 현황을 재정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보여줌으로써 차별화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의 물공급 거버넌스 구조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물공급 거버넌스의 특징과 개선점도 설명해 주고 있다. 향후 SOC 관련 정
To overcome the under-provision of water supply and wastewater, the level of tariff should be risen at first. The increase of the share of tariff out of water related finance has been painful procedure because of political resistance. In order to increase the water tariff sensibly, the prerequi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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