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새로운 재정사업을 충분한 사전점검 없이 정치적인 요구에 의해 급격하게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시행착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업시행 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운영하고 있으나 정책적 효과를 정확히 계량화할 수 없는 교육인 복지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전평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나름대로 재정사업의 무분별한 시행을 막는 완충작용을 해왔을지라도 사업의 정확한 편익을 추정할 수 없는 교육 또는 복지사업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새로운 재정사업을 충분한 사전점검 없이 정치적인 요구에 의해 급격하게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시행착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업시행 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운영하고 있으나 정책적 효과를 정확히 계량화할 수 없는 교육인 복지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전평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나름대로 재정사업의 무분별한 시행을 막는 완충작용을 해왔을지라도 사업의 정확한 편익을 추정할 수 없는 교육 또는 복지사업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복지나 고용 관련 사업을 사회실험 방식의 RCT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RCT 평가기법을 이론적으로 기술하고 준실험 방식의 여러 평가 기법을 소개하였다. 그 후 해외의 정부와 민간분야에서 RCT가 어떻게 정책평가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소개하였다. 또한 아직 RCT가 크게 활용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적용가능성을 사전사후평가와 정책분야별로 탐색하였으며 실험의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과 대처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용정책과 해외의 교육정책의 효과를 사회실험 방식으로 평가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실정에서 RCT 평가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 기술적, 환경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

Nowadays, new financial programs have increased without making detailed ex ante evaluation because of political factors. These programs are causing social costs such as increased fiscal deficit. To prevent such side effects, the budget office has operated the ex-ante feasibility that evaluates the r

Nowadays, new financial programs have increased without making detailed ex ante evaluation because of political factors. These programs are causing social costs such as increased fiscal deficit. To prevent such side effects, the budget office has operated the ex-ante feasibility that evaluates the relevance of big new programs, but its effects are still questionable. Although the ex-ante feasibility test has contributed to saving wasteful budget by stopping ineffective programs, the benefits of educational or welfare program cannot be accurately measured due to the lack of numeric parameters.
In this sense, this study explores whether the effects of welfare or labor programs can be evaluated by the Randomized Control Trial(RCT). First, this study explains the theoretical issues of the RCT, and introduces several quasi-experimental policy evaluation methods. Next, this study mentions how the RCT is used in the foreign countries. This study also addresses how the RCT can be applicable to ex-ante and ex-post evaluation across policy areas in Korea. In particular, this study provides how to overcome various barriers in implementing the RCT policy evaluation. To help readers understand the experimental design, two cases of several RCT-based policy evaluation are introduced. Lastly, the study provides how to adopt the RCT in the policy evaluation from the institutional, technical and environmental perspectiv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3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5
• 목차 ... 9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3
• Ⅰ. 서론: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5
• Ⅱ. RCT(Randomized Control; Trial)방법론 소개 ... 18
• 1. RCT의 개념 ... 18
• 2. 프로그램 평가와 RCT ... 20
• 가. 내생성(endogeneity)과 무작위처치(randomization) ... 20
• 나. 준실험적 방법 ... 23
• 다. RCT 방법론과 그 특징 ... 31
• Ⅲ. RCT의 국제적 동향 ... 42
• 1. 영국의 Behavioral Insight Team ... 42
• 가. 설립연혁 ... 42
• 나. 인력 및 조직현황 ... 43
• 다. 운영성과 ... 44
• 2. 미국 연방정부의 Evidence Based Policy Initiatives ... 45
• 가. 증거기반 정책평가 전략 수립 ... 46
• 나. 증거기반 평가 활성화 사업 ... 49
• 다. 전담조직 설치 ... 51
• 3. MIT의 J-PAL ... 52
• 가. 설립연혁 ... 52
• 나. 활동 및 성과 ... 53
• 다. 주요 RCT 정책 평가 ... 54
• Ⅳ. 우리나라의 RCT 현황과 적용 가능성 탐색 ... 56
• 1. 우리나라의 사회실험에 의한 정책평가 사례 ... 56
• 가. 두루누리 사업 ... 56
• 나. 여행 바우처 사업 ... 58
• 2. 사회실험의 적용 가능성 탐색 ... 59
• 가. 사전평가 ... 59
• 나. 사후평가 ... 63
• 다. 정책분야 ... 66
• 3. 사회실험의 장애요인과 대처방안 ... 70
• 가. 제도적 장애요인 ... 70
• 나. 윤리적인 문제 ... 72
• 다. 평가과정의 오류 ... 73
• 라. 외적인 타당성(External Validity) ... 79
• Ⅴ. RCT를 통한 실제 정책평가 설계 사례 ... 80
• 1. 희망리본 사업 사례 ... 80
• 가. 희망리본 사업의 도입 배경 ... 81
• 나. 희망리본 사업의 성과평가 방법과 성과 ... 82
• 다. 시범사업으로서의 희망리본 사업의 한계와 시사점 ... 85
• 라. 희망리본 사업의 RCT 적용 가상 사례 ... 87
• 2. 미국 연방교육부 교육과학협회의 EMSP 사업 ... 88
• Ⅵ. RCT를 통한 재정사업 사전검증체계도입방안 ... 95
• 1. 제도적 토대 구축 ... 95
• 가. 법적인 근거마련 ... 95
• 나. 행정자료공유 제도화 ... 98
• 다. 전담조직 설치 ... 98
• 2. RCT 평가실행을 위한 수행체계와 절차의 명확화 ... 99
• 가. 평가대상사업 선정기준 명확화 ... 99
• 나. 평가수행체계의 구체화 ... 101
• 다. 평가방법의 확정 ... 102
• 라. 평가결과의 공개와 본사업 시행결정 ... 106
• 3. RCT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 환경조성 ... 106
• 가. 행정부 내부의 평가 역량강화 ... 106
• 나. 국회 및 대국민 홍보 ... 107
• 다. RCT 평가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식공유 ... 109
• 참고문헌 ... 110
• 부록: J-PAL Executive Course 강의내용 ... 113
• 국문요약 ... 131
• Abstract ... 132
• 끝페이지 ...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