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한국정부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 노력정도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를 가지며, 2017년 6월까지 유엔에 제5․6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와 인권상황 진전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적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과 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6개년 연구(2011~2016)로 기획된 사업의 5차년도 연구이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체계

한국정부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 노력정도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를 가지며, 2017년 6월까지 유엔에 제5․6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와 인권상황 진전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적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과 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6개년 연구(2011~2016)로 기획된 사업의 5차년도 연구이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와 조사도구를 개발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있으며(국가승인통계 제40201호), 주요 행정통계와 타분야 통계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인권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5년에는 인권환경 변화에 따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CRC/C/58/Rev.3)’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폭력 및 학대’ 영역을 추가하여 지표 대분류 영역을 7개로 보완하였다. 2015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12개)’, ‘시민적 권리와 자유(24개)’, ‘폭력 및 학대(11개)’, ‘가정환경과 대안양육(16개)’,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32개)’,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21개)’, ‘특별보호조치(32개)’ 등 7개 대분류 영역에 총148개 지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결과물은 총 3권으로, ‘총괄보고서’는 인권지표체계에 따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결과를, ‘데이터분석보고서’는 인권데이터 확산과 학술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심층분석 논문을 담은 것이다. ‘통계집’에는 국가승인통계 이용자를 위해 국가통계포털시스템(KOSIS)에 등록할 조사결과표를 수록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권실태 분석 결과와 전문가 및 청소년 의견수렴, 협약 권고사항 등을 검토하여 7개 대분류 영역별로 총 18개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추진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

As the Korean government ratified the UN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it has a duty to report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tatus of youth's and children's rights and its efforts to promote human rights on a regular basis. By June 2017, the Korean government has to

As the Korean government ratified the UN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it has a duty to report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tatus of youth's and children's rights and its efforts to promote human rights on a regular basis. By June 2017, the Korean government has to submit its 5th and 6th national reports to the UN.
This is the 5th year study of the project planned to be conducted for 6 years (2011~2016) with a purpose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writing a national report on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and for establishing policies on the youth's and children's rights by building up time-series data to understand the status of and changes in the youth's and children's rights.
The government has developed the ‘youth's and children's rights indicator system' and survey tools to systematically monitor the status of the youth's and children's rights, and has been conducting surveys to fourth grades in elementary schools to third grades in high schools, and its results on being published every year as National Statistics No. 40201. The Korean government is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n the human rights comprehensively using major administrative statistics and statistical material from other fields as complementary data.
In 2015, the Korean government revised the classification of the indicators into 7 categories by adding the ‘violence and child abuse’ area, reflecting the revisions made to the ‘Guidelines for preparing the national report on the UN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CRC/C/58/Rev.3)’. The youth's and children's rights indicator system of 2015 consists of 148 indicators in seven categories: ‘Overall Human Rights and General Principles (12)’, ‘Civil Rights and Freedom(24)’, ‘violence and abuse(11)’, ‘Family Environment and Alternative Care(16)’, ‘Disability, Basic Health and Welfare(32)’, ‘Education,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21)’, and ‘Special Protection Measures(32)’.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reports: the basic report shows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child and youth rights according to the human rights indicator system, the data analysis report includes compilations of papers on human rights and aim to disperse human right data across the society and improve their academic use, and the statistics contains the statistic tables to be registered to the national statistics portal(KOSIS) for the users of national statistics.
Lastly, this study has suggested a total of 18 measures to promote the youth's and children's rights policy tasks in seven categor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es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human rights, opinions gathered from experts and from children, and convention recommendation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4
• 국 문 초 록 ... 6
• 연 구 요 약 ... 8
• 목차 ... 16
• 표목차 ... 19
• 그림목차 ... 31
• 제Ⅰ장 서 론 ... 40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2
• 2. 연구 내용 ... 44
•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검토·보완 ... 45
• 2) 지표결과 생산 : 아동·청소년 인권종합실태 조사 및 분석 ... 46
• 3)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 제안 ... 46
• 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층 분석 : 데이터분석보고서 발간 ... 46
• 3. 연구방법 ... 47
• 1) 문헌연구 ... 47
• 2) 전문가 자문 ... 47
• 3) 설문조사 ... 47
• 4) 전문가의견조사 ... 54
• 5) 정책협의회, 전문가워크숍, 청소년 의견청취, 유관기관 공동 학술대회 개최 ... 59
• 제Ⅱ장 2015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구성 ... 62
•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체계화 ... 64
•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구성요소 ... 69
•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 69
•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 71
• 3) 폭력 및 학대 ... 72
• 4)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 76
• 5)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 81
•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89
• 7) 특별보호조치 ... 95
• 3. 2015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 102
• 제Ⅲ장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 108
•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 110
• 1) 인권일반 ... 110
• 2) 일반원칙 ... 146
• 3) 소결 ... 179
•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 179
• 1)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 ... 179
•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210
• 3) 결사 및 집회의 자유 ... 219
• 4) 사생활의 보호 ... 224
• 5) 정보접근권 ... 234
• 6) 소결 ... 245
• 3. 폭력 및 학대 ... 246
• 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 246
• 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 267
• 3) 소결 ... 285
•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 287
•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 287
• 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 302
• 3)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 ... 314
• 4) 소결 ... 318
•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 321
• 1) 장애 ... 321
• 2) 생존 및 발달 ... 323
• 3) 보건서비스 ... 334
• 4)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 347
• 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 386
• 6) 소결 ... 396
•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401
• 1) 교육에의 권리 ... 401
• 2) 교육의 목표 ... 423
• 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 432
• 4) 소결 ... 454
• 7. 특별보호조치 ... 458
•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 458
• 2) 소년사법 아동·청소년 ... 470
• 3) 경제적 착취 ... 478
• 4) 성적 착취 ... 499
• 5) 소결 ... 510
• 제Ⅳ장 요약 및 정책제안 ... 514
• 1. 요약 ... 516
•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 516
•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 517
• 3) 폭력 및 학대 ... 518
• 4)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 520
•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 521
•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524
• 7) 특별보호조치 ... 526
• 2.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 528
• 참고문헌 ... 582
• 부 록 ... 598
• 1. 설문지 ... 600
• 2.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 631
• 3. 정책과제에 대한 청소년 의견조사 ... 641
• 4.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 643
• Abstract ... 658
• 끝페이지 ... 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