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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표시연비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연비단위(km/L)로 인해 유발된 소비자의 착오 교정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연구책임자 김재경
참여연구자 김종익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2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관리 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1600001653
과제고유번호 1105010660
DB 구축일자 2016-05-21

초록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연비단위만 적절하게 바꾸어주면 해결된다. 단위와 같은 선택의 맥락(choice context)만 조금 바꾸어 주어 소비자의 옆구리를 살짝 찔러주는 조치 곧 ‘넛지(nudge)’만으로도 왜곡된 인식과 행태는 쉽게 교정될 수 있다(Thaler and Sunstein, 2008). 이러한 넛지전략의 일환으로서, 본 연구는 연비단위로 인해 유발된 연료비에 대한 착오현상을 교정하기 위해 현행 자동차 표시연비제도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하기를 제안한다.

Abstract

1.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From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economics, the fuel economy labeling system (FELS), with which the government requires automakers and the advertising media to provide mileage information to consumers, can be seen as a kind of signaling support policy of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연구진 ... 5
  • 요약 ... 7
  • ABSTRACT ... 17
  • 목차 ... 27
  • 표목차 ... 29
  • 그림목차 ... 30
  • 제1장 서 론 ... 33
  • 제1절 연구의 배경 ... 33
  • 제2절 연구의 목적 ... 35
  • 제2장 자동차 표시연비제도의 정보경제학적 함의 ... 37
  • 제1절 자동차 표시연비제도의 현황 ... 37
  • 제2절 자동차 표시연비제도의 의의: 정보경제학적 함의 ... 44
  • 1. 표시연비제도의 정보경제학적 함의 ... 44
  • 2. 표시연비 정보의 정확성 문제 ... 45
  • 제3장 고효율 자동차 구매선택 행위에 대한 이해 ... 55
  • 제1절 고효율 자동차 구매선택 행위에 대한 신고전학파적 접근 ... 55
  • 1. 고효율 자동차 구매선택에 대한 신고전학파적 모형 ... 55
  • 2. 신고전학파적 견해의 한계: 연료비 절감효과 저평가 ... 59
  • 3. 에너지 효율성 격차의 원인에 대한 신고전학파적 이해 ... 63
  • 제2절 고효율 자동차 구매선택 행위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접근 ... 65
  • 1. 차량 수명기간 동안의 연료비 현재가치 계산 문제 ... 65
  • 2. 차량 수명기간 동안의 연료비 현재가치에 대한 현실적인 계산방식 ... 68
  • 3. 에너지 효율성 격차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원인: 내부성 ... 74
  • 제4장 연비단위(km/L)로 인해 유발된 착오 ... 89
  • 제1절 편향된 믿음: 연비단위(km/L)로 인해 유발된 착오 ... 89
  • 제2절 연비단위(km/L)로 인해 유발된 국내 자동차 소비자들의 착오현상 검증 ... 107
  • 1. 설문설계 ... 108
  • 2. 검증방법 ... 123
  • 3. 검증결과 ... 129
  • 제5장 자동차 연비 표시제도의 개선 ... 147
  • 제1절 CORE 원리 ... 147
  • 1. 에너지 소비량을 분자에 표시: 연비단위 전환 ... 148
  • 2. 근본적인 목표로 직접적으로 해석 가능하도록 표시: 연료비용 표시 ... 149
  • 3. 상댓값으로 표시 ... 153
  • 4. 확대된 큰 단위 사용 ... 154
  • 5. CORE 원리의 적용사례: 미국의 연비표시 라벨의 개정 ... 155
  • 제2절 국내 자동차 연비 표시제도의 개선방향 ... 159
  • 1. 에너지소비효율성 단위(km/L)와 에너지소비량 단위(L/100km) 병행 표시 ... 159
  • 2. 5년(7.5만km) 주행 평균 연료비 표시 ... 162
  • 3.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의 등급분류 방식 개선 ... 164
  • 제6장 결 론 ... 169
  • 참고문헌 ... 173
  • 끝페이지 ... 185

표/그림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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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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