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연구 내용 및 결과 요약
유럽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전까지 가격의 유가 연동, 목적지 조항을 통한 재판매 제약 등 경직적 조건을 포함한 파이프라인 가스 (PNG) 계약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유럽 시장은 당시에도 석유와 천연가스 사이의 경쟁관계 약화, 통합된 단일 시장을 추구하는 EU 차원의 노력, 영국의 NBP를 필두로 본격 등장한 가스 거래 허브 등 전통적 PNG 계약에서 상정했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와 미국의 비전통가스 생산량 급등은 유럽의 천연가스 수요 급락과

2. 연구 내용 및 결과 요약
유럽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전까지 가격의 유가 연동, 목적지 조항을 통한 재판매 제약 등 경직적 조건을 포함한 파이프라인 가스 (PNG) 계약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유럽 시장은 당시에도 석유와 천연가스 사이의 경쟁관계 약화, 통합된 단일 시장을 추구하는 EU 차원의 노력, 영국의 NBP를 필두로 본격 등장한 가스 거래 허브 등 전통적 PNG 계약에서 상정했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와 미국의 비전통가스 생산량 급등은 유럽의 천연가스 수요 급락과 잉여 LNG의 유럽 유입이라는 공급 과잉상태를 초래하였다. 기존의 시장 변화로 거래 활성화 조건이 갖추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장 유동성이 상당히 발달된 시점에서 공급 과잉과 유가 상승은 기존 유가 연동 PNG 계약의 경쟁력을 급격히 악화시켰다. 그리고 그 결과 대규모 손실을 본 PNG 수입업체가 대응에 나서고 EU 차원에서도 경직적 계약 조항마다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기존 계약 방식을 고수하던 수출국들도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계약 조건 변경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현재 유럽 가스 시장에서는 비록 유가 연동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은 높아졌으나 가스 간 경쟁을 통해 형성되는 허브 거래 가격이 확립되어 장기 계약의 가격 지표로 활용되기에 충분한 신뢰도를 갖추었다. 기존 PNG 계약의 가격 결정 공식에 다양한 방식으로 주요 가스 거래 허브 가격이 활용되고 있으며 신규 PNG 계약에도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의 가스 거래 허브 중 가장 먼저 발달한 NBP에 이어 네덜란드의 TTF도 국내 생산 가스의 유통과 지리적 이점을 발판 삼아 NBP와 경쟁 가능한 수준까지 성장하였다. 거래 활성화가 더딘 남유럽에서는 이탈리아가 국내 허브를 발전시키면서 북서유럽과 같이 발달된 거래 시장을 지향하고 있으나 스페인은 이웃 국가와의 연계 인프라 부족과 같은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아시아 가스 수입국들은 고유가 시기 원유와 가스 가격이 함께 상승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유가 연동 장기계약이 가져오는 아시안 프리미엄의 해소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역내 가스 시장의 미발달로 유가를 대체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가격 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수입국들은 국내 시장 자유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와 가스 허브 설립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bstract ▼

3. Research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There clearly a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East Asia now and West Europe around 2008 where active gas trade finally led to improvement of gas trade conditions. Thanks to the global gas market mega-trends and other economic factors, LNG su

3. Research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There clearly a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East Asia now and West Europe around 2008 where active gas trade finally led to improvement of gas trade conditions. Thanks to the global gas market mega-trends and other economic factors, LNG supply glut is expected in East Asia as Europe has experienced. However, East Asian gas market is still in its infancy and less diversified in terms of natural gas supply sources. Furthermore, there is neither pipeline interconnection among importing countries nor a strong policy coordination mechanism in the region. Those barriers not only explains why gas trade environment in East Asia is hard to improve but shows directions that the gas importing countries in the region should make individual and coordinated efforts in. At the same time, it is worth considering rationalizing contractual terms first and then leveraging it to invigorate gas trade.
Korea has a well-developed nation-wide gas grid and enough production capacity in its LNG terminals, but its gas market is far from liberalized and internal gas trade is still virtually prohibited.
One of its concerns is that freeing up gas market players from their long-term contracts within the Korean market might cause tremendous financial losses to KOGAS, its monopolistic importer just as what happened to midstream utilities in Western Europe.
Thus, Korea needs to revise its policies and change market environment in a gradual manner so that it may be ready for market liberalization well before expiry of some of its biggest LNG contracts. In particular, a turnaround in government policies toward deregulation is indispensible. The government should forgo market intervention, for example, in terms of setting the wholesale price to a minimum and accept price volatility as a part of mature market.
Korea also has a legal option of applying Fair Trade Law to LNG contracts, particularly to destination clauses, but it should be considered as one of the last resorts. Lastly, since there may be multiple gas trading hubs in East Asia in the long run, Korea needs to maintain close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연구진 ... 5
• 요약 ... 7
• ABSTRACT ... 11
• 목차 ... 17
• 표목차 ... 20
• 그림목차 ... 21
• 제1장 서론 ... 25
• 제2장 국제 가스시장의 메가트렌드 ... 27
• 1. 국제 시장 메가트렌드의 최근 양상 ... 27
• 가. 비전통가스 주도의 매장량 증가 ... 28
• 나. 국제 LNG 거래의 다변화 ... 43
• 다. 유라시아 지역 PNG 교역 변화 ... 57
• 2. 국제 LNG 시장의 동향 및 전망 ... 62
• 가. LNG 거래량 증가 ... 63
• 나. 전통적 거래 방식과 최근의 변화 ... 68
• 다. 전통적 LNG 계약 특성 별 변화 압력 ... 74
• 제3장 동아시아 가스시장에서의 메가트렌드 ... 87
• 1. 우리나라 ... 87
• 2. 일본 ... 92
• 3. 중국 ... 97
• 4. 동남아시아 ... 102
• 제4장 유럽의 거래 활성화와 교역 조건 개선 ... 105
• 1. 거래 활성화 배경 및 가스 허브 형성 ... 107
• 가. 거래 활성화 이전 시장 환경 ... 107
• 나. EU 차원의 정책 ... 111
• 다. 주요 가스 허브의 형성 과정 ... 115
• 2. 기존 공급계약의 변경 과정 ... 126
• 가. 시장가격과 장기계약가격의 이격 확대 ... 126
• 나. 계약 조항별 현안 ... 132
• 3. 현재의 가스 시장 상황 ... 143
• 가. 가스 허브 가격의 확대 ... 143
• 나. 허브 간 경쟁 ... 150
• 다. 남유럽 지역 ... 157
• 4. 시사점 ... 163
• 제5장 동아시아의 거래 활성화 추진 ... 167
• 1. 동아시아 LNG 시장의 변화 요인 ... 167
• 가. 고유가로 인한 아시안 프리미엄 문제 ... 167
• 나. 역내 가격지표의 필요성 증대 ... 170
• 2. 가스거래 활성화를 위한 노력 ... 173
• 가. 개요 ... 173
• 나. 중국 ... 176
• 다. 일본 ... 179
• 라. 싱가포르 ... 184
• 마. 우리나라 ... 187
• 바. 역내 협력 ... 188
• 3. 유럽 사례와의 비교 분석 ... 190
• 가. 동아시아 수입국 향후 전망과 과거 유럽의 상황 비교 ... 190
• 나. 동아시아의 거래 활성화에 의한 교역 조건 개선 전망 ... 197
• 제6장 국내 가스산업 관련 시사점 ... 201
• 1. 국내 거래 활성화 추진 ... 202
• 가. 국내 여건 및 추진 방향 ... 202
• 나. 가스 시장에 대한 정책적 관점 변화 ... 205
• 2. 법률적 대응 가능성 ... 206
• 3. 역내 거래 활성화 활용 방안 ... 209
• 제7장 결 론 ... 213
• 용어집 ... 217
• 참고문헌 ... 219
• 끝페이지 ...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