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우리나라의 가스 시장은 최초의 LNG 도입 이래 30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결과 성숙기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상의 향후 수요 전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수요는 2029년까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임.

○ 국내 가스 시장 환경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함에 따라 가스 산업 성장 초기에 갖추어진 현행 제도를 변경하여 산업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나고 있음.
- 수요 성장기에 안정적 공급을 우선시 한 관계로 LNG 장기 도입 계약

○ 우리나라의 가스 시장은 최초의 LNG 도입 이래 30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결과 성숙기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상의 향후 수요 전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수요는 2029년까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임.

○ 국내 가스 시장 환경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함에 따라 가스 산업 성장 초기에 갖추어진 현행 제도를 변경하여 산업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나고 있음.
- 수요 성장기에 안정적 공급을 우선시 한 관계로 LNG 장기 도입 계약의 특성이 국내 시장에서 그대로 투영되어 도입 물량 해소를 위한 장기 매매 계약 위주로 거래 관계가 구성되었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 간 가스 거래 유인 및 가능성을 감소시킴.
- 공기업인 가스공사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산업 구조는 국내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 확보라는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해 왔으나 국내 가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이를 유연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을 비롯한 관련 제도가 가스공사 중심의 수직통합적 산업 구조를 전제하고 있어 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원활히 작동하는 시장을 형성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음.

○ 현 단계에서 국내 가스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제도개선 과제로는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의 실질적 강화를 들 수 있음.
- 이미 가스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든 미국과 서유럽의 사례는 도매배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요구를 정책적으로 수용, 제3자 접속(TPA: Third Party Access)을 강화하면서 가스 시장 발달의 기폭제가 되었음을 보여줌.
- 우리나라에서도 가스공사를 거치지 않는 자가소비용 직수입 규모가 커지면서 가스공사의 도매배관 이용 수요가 늘어나고 제조시설(LNG 인수기지) 이용에 대한 관심도 증대될 것으로 보임.
- 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의 시설 이용에 관한 제도 정비는 단기적으로는 변화하는 국내 시장 여건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는 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국내 가스 시장 형성 및 산업 효율화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하여 가스산업의 효율화 관점에서 현행 제도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파악하고 해외 사례,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 방향을 제시함.
-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자신의 수요에 따라 LNG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비차별적 접속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 「도시가스사업법」및 국내 가스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제3자 접속에 수반되는 비용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함.
- 장기적으로는 시설 공동이용 활성화와 이를 통한 가스산업 효율화를 위하여 도매사업자 공급과 직수입에 적용되는 제도의 이원적 구조, 시설 공동이용과 직접 연관된 가스거래 활성화, 정책 추진 및 제도 관리 체계 등의 측면에서 제도적 틀을 전반적으로 살펴봄.

○ 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제도만으로 한정한다면 배관시설이용규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점이 도출됨.
- 도매배관 이용에 있어 물량 측면에서는 직수입 증가에 대비한 배관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과부족 정산 주기를 일간으로 변경하고 이용자의 부담 완화 및 이용 유연성 제고를 위하여 계획물량미준수 가산금 등의 폐지, 가스 교환/판매 관련 절차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함.
- 도매배관 용량에 있어 인입·인출 지점 지정 및 변경에서 편의성을 높이고 계약 용량 양도를 허용하여 배관의 효울적 이용을 기하는 한편으로 이러한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에 필요한 배관 이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 공급규정에서는 전용배관 건설 비용 부담 등에 있어 배관시설이용규정과의 형평성을 갖추도록 함.
- 제조시설이용요령에 있어서는 중·단기 이용 비용 저감 방안을 마련함.

○ 「도시가스사업법」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이전에 배관시설이용규정과 공급 규정 사이의 요금 체계 형평성을 확립함으로써 제도적 차별성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동일한 이용 행태에 동일한 비용 부담이 적용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므로 가스공급시설 이용에 있어서는 고정비 회수를 감안한 이부요금제가 양 규정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함.
- 양 규정에 현재의 상대방 규정과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 메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이용 행태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함.

○ 「도시가스사업법」을 포함한 제도 전반의 개정을 전제로 한다면 모든 시설 이용자에 동일한 규정 적용, 가스 거래 활성화, 제조시설 공동이용 강화 등을 통하여 국내 가스 시장을 성숙기에 맞는 모습으로 바꿀 수 있음.
- 배관시설이용규정과 공급규정으로 이원화된 규정으로는 형평성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시설 이용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며 이를 위해 도매사업자의 상품 판매와 시설 운영의 적절한 분리가 필요함.
- 배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제한적 범위에서나마 가스 거래가 허용되어야하며 비차별적 배관 접속이 가스 거래 자유화의 단초가 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산업의 변화를 관리할 수 있는 로드맵을 준비하여야 함.
- 가스 수급을 전량 LNG 수입에 의존하므로 제조시설 공동이용이 강화되어야하며 비차별적 접속을 위한 여건이 미비한 경우 의무적 TPA도 고려함.

○ 공급시설 공동이용제도에 포함되지 않으나 기준열량 제도의 변경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독립적인 규제 기구를 설치하여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함.

(출처 : 요약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 ... 4
• 목차 ... 8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2
• 제1장 서 론 ... 14
• 제2장 직수입 제도의 경과 및 효과 ... 16
• 1. 자가소비용직수입 관 련 제도의 발전 경과 ... 16
• 가. 자가소비용직수입 제 도의 도입 배경과 현황 ... 16
• 나. 직수입 관련 고려사항 ... 27
• 2. 자가소비용 직수입의 효과 ... 29
• 가. LNG 도입비용 절감 가능성 ... 29
• 나. 민간 주도의 LNG 거래 역량 강화 기대 ... 34
• 제3장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관련 제도 ... 36
• 1. 제도적 필요성 ... 36
• 가. 시설공동이용제도의 배 경 ... 36
• 나. 시설공동이용제도의 실 행 여건 ... 38
• 다. 시설공동이용의 효 과 ... 40
• 2. 현행 국내 제도 ... 44
• 가. 도시가스사업법 및 시행령 ... 44
• 나. 천연가스 공급규정 ... 48
• 다. 배관시설 이용규정 ... 52
• 라. 제조시설 이용요령 ... 69
• 마. 천연가스 매매계약 ... 73
• 3. 제도 관련 현안 ... 75
• 가. 시설 이용자간 형평성 미비 ... 75
• 나. 시설 이용의 효율성 및 유연성 부족 ... 76
• 제4장 이해관계자 의견 및 해외 사례 ... 80
• 1. 이해관계자 의견 ... 80
• 가. 시설 이용자 ... 80
• 나. 가스공사 ... 87
• 2. 해외 사례 ... 93
• 가. 미국 ... 94
• 나. 유럽 ... 103
• 다. 일본 ... 117
• 라. 해외 사례의 시사점 ... 126
• 제5장 제도 개선 방향 ... 132
• 1. 개관 ... 132
• 가. 기본 개선 방향 ... 132
• 나. 개선 방향 관련 고려 사항 ... 139
• 다. 개선 방향 별 제도 개선 방향 ... 146
• 2. 현행 규정 개선 방향 ... 150
• 가. 배관시설이용규정 ... 150
• 나. 공급규정 및 제조시설이용요령 ... 170
• 3. 장기적 추진 방향 및 기타 사항 ... 176
• 가. 요금 체계의 형평성 확립 ... 176
• 나. 도시가스사업법 등 개정 필요 사항 ... 184
• 다. 기타 사항 ... 194
• 참고문헌 ... 200
• 끝페이지 ...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