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정의영
|
참여연구자 |
오현환
,
최동혁
,
서지수
,
주혜정
,
조준환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KA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600001738 |
DB 구축일자 |
2016-05-21
|
초록
▼
[조사ㆍ분석 결과 및 정비 방안]
가. 일반현황
① 총괄현황
'14.12월 현재 18개 중앙행정기관이 총 120개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며,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 ('11) 111개 계획 → ('12) 113개 계획 → ('13) 116개 계획 → ('14) 120개 계획
② 중장기계획 수립의 법적근거
계획수립의 근거 및 필요성이 법령에 명시된 법정계획은 83개(69.2%)이며 최근 3년간 법정계획 비율은 꾸준히 증가*
* ('12)
[조사ㆍ분석 결과 및 정비 방안]
가. 일반현황
① 총괄현황
'14.12월 현재 18개 중앙행정기관이 총 120개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며,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 ('11) 111개 계획 → ('12) 113개 계획 → ('13) 116개 계획 → ('14) 120개 계획
② 중장기계획 수립의 법적근거
계획수립의 근거 및 필요성이 법령에 명시된 법정계획은 83개(69.2%)이며 최근 3년간 법정계획 비율은 꾸준히 증가*
* ('12) 66.4% → ('13) 69.0% → ('14) 69.2%
③ 분야별 현황
분야별 중장기계획 수는 생명/의료 분야가 27개(22.5%), 우주/ 공공 분야가 22개(18.3%), 에너지/환경 분야가 21개(17.5%) 順
나. 중장기계획 간 연계성ㆍ정합성ㆍ중복성 분석 결과 및 정비 방안
◆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개별 분야의 포괄적 방향을 제시하고, 개별 종합 계획들은 해당 분야의 구체적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있어, 「과학기술기본 계획」과 종합계획 간 연계성ㆍ정합성이 높음
◆ 다만 중복성이 있거나 다른 계획과 병합 수립ㆍ운영 시 연계성 강화가 기대되는 분야별 계획들이 있어,
○ 총 28개(120개 중 23.3%) 계획에 대해 계획 간 통합 및 폐지 등 정비 추진
○ 이외 비법정 계획 16개(120개 중 13.3%)는 후속 계획 수립 이전까지 법적 근거 마련 또는 계획 종료 시 상위 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
① 우주/공공 분야 (22개 → 18개, ▲ 4개)
○ (현황) 9개 종합계획과 13개 세부계획 등 총 22개 계획
- 우주/항공(5개), 국방(3개), 건설/교통(6개), 재난(2개), 해양(6개) 등 5개 분야로 세분류
○ (정비사항) 건설/교통(종합계획 1개 통합), 재난(세부계획 1개 폐지), 해양 (종합계획 1개 통합, 세부계획 1개 폐지)분야 4개 계획을 정비
② 생명/의료 분야 (27개 → 22개, ▲ 5개)
○ (현황) 4개 종합계획과 23개 세부계획 등 총 27개 계획
- 생명/보건의료(10개), 농림/식품/수산(17개) 등 2개 분야로 세분류
○ (정비사항) 생명/보건의료(세부계획 1개 통합), 농림/식품/수산(세부계획 2개 통합, 2개 폐지)분야 5개 계획을 정비
③ ICT/융합 분야 (15개 → 9개, ▲ 6개)
○ (현황) 2개 종합계획과 13개 세부계획 등 총 15개 계획
- ICT(9개), 융합(6개) 등 2개 분야로 세분류
○ (정비사항) ICT(세부계획 3개 폐지, 1개 종료), 융합(세부계획 1개 통합, 1개폐지) 분야 6개 계획을 정비
④ 기계/소재 분야 (16개 → 13개, ▲ 3개)
○ (현황) 3개 종합계획과 13개 세부계획 등 총 16개 계획
- 기계(8개), 나노(4개), 중소(1개), 지역(3개) 등 4개 분야로 세분류
○ (정비사항) 기계(세부계획 1개 통합), 나노(세부계획 1개 통합, 1개 폐지)분야 3개 계획을 정비
⑤ 에너지/환경 분야 (21개 → 14개, ▲ 7개)
○ (현황) 4개 종합계획과 17개 세부계획 등 총 21개 계획
- 에너지(4개), 원자력(7개), 녹색(3개), 환경(3개), 기상(4개) 등 5개 분야로 세분류
○ (정비사항) 에너지(세부계획 2개 통합), 원자력(세부계획 2개 통합), 녹색 (세부계획 1개 폐지), 환경(세부계획 1개 통합), 기상(세부계획 1개 통합) 분야 7개 계획을 정비
⑥ 기초/기반 분야 (13개 → 10개, ▲ 3개)
○ (현황) 4개 종합계획과 9개 세부계획 등 총 13개 계획
- 기초(2개), 인력양성(4개), 협력/기반(3개), 지식재산(1개), 표준(3개) 등 5개 분야로 세분류
○ (정비사항) 인력양성(세부계획 1개 폐지), 표준(세부계획 2개 폐지) 분야 3개 계획을 정비
⑦ 평가 분야 (3개 → 3개, ▲ 0개)
○ (현황) 총 3개 세부계획
다. 심의 유형별 현황 및 개선방안
◆ 중장기계획의 유형 분류 및 심의 기준
○ 중장기계획의 특성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최종 심의기준을 제시하고 이행 권고 중
① (유형1) 자체심의기구가 없는 단독부처 및 다부처 계획(46개)
⇒ 국과심에서 심의ㆍ확정
② (유형2) 자체심의기구의 법적 근거가 없는 다부처 계획(0개)
⇒ 국과심에서 심의ㆍ확정
③ (유형3) 자체심의기구의 법적 근거가 있는 다부처 계획(47개)
⇒ 자체심의기구에서 심의ㆍ확정 (국과심 사전 검토)
④ (유형4) 자체심의기구가 있는 단독부처 계획(27개)
⇒ 자체심의기구에서 심의ㆍ확정
◆ 개선 방안
○ 국과심 심의 대상인 유형1ㆍ2의 계획 46건 중 국과심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아직 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20건에 대해 국과심 심의 이행 권고
- 농식품부 6개, 산업부 5개, 미래부 4개 등 20개 계획
※ '14년 국과심 심의 미이행 : 3개 계획(미래부ㆍ농식품부ㆍ기상청 각 1개)
○ 국과심 사무국 사전검토 대상인 유형3의 계획 47건 중 사전검토를 받지 않았거나 아직 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37건*에 대해 국과심사무국 사전검토 이행 권고
* 47건 중 10건은 관련 법령 또는 소관부처의 의사에 따라 국과심 심의를 받았으며, 이 경우 향후에도 국과심 심의를 받도록 함
- 미래부 19개, 산업부 10개, 복지부 3개 등 37개 계획
※ '14년 국과심 사무국 사전검토 미이행 : 2개 계획(미래부ㆍ산업부 각 1개)
○ 국과심 심의 및 사전검토 대상이 아니었던 유형4의 계획 27건 중 18건*에 대해서도 사무국 사전검토를 받도록 권고
* 27건 중 9건은 관련 법령 또는 소관부처의 의사에 따라 국과심 심의를 받았으며, 이 경우 향후에도 국과심 심의를 받도록 함
○ 매년 당해 연도 중 수립이 예정된 계획을 확인하여, 국과심 심의 또는 사무국 사전검토를 받도록 통보함으로써 심의기준 권고 이행 제고
○ 국과심 심의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과심 심의ㆍ확정된 안건과 관련한 예산 우선 반영 추진
※ 매년도 R&D 예산 배분ㆍ조정(안) 마련 시 본회의 심의ㆍ확정 안건별 예산 반영 여부를 포함하여 보고
라. 융합기술 분야 심층분석 결과 및 개선사항
◆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융합기술 분야 및 관련 중장기계획 분석을 통해 융합 기술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 도출
① 현황
○ '14.12월 현재, 융합기술 분야(6개 : 산업부 3, 미래부 2, 문체부 1)및 관련 (87개) 중장기계획은 93개(전체 120개 계획 중 77.5%)
○ 타 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등을 위해 국과심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계획은 40개(43.0%)
② 문제점
○ 문화 및 디자인 융합 분야는 부처 간 협업이 필수적이나 현재 단독부처(문체부, 산업부) 단위로 계획 수립 중
○ 종합계획상에 조선ㆍ해양플랜트, 섬유 분야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향후 발전 잠재력이 큰 문화융합 분야 계획의 비중이 낮음
○ 융합인재 육성부분 등에 있어 부처 간 역할분담이 불분명
③ 개선사항
○ 주관부처 중심으로 범부처 공동 계획 수립 또는 부처 간 사전 검토를 통한 연계성 강화 및 추진 계획 구체화(관련 부처)
○ 종합계획의 융합기술 분야 영역 확대 및 심화(미래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12
- 표목차 ... 14
- 그림목차 ... 16
- Ⅰ. 개 요 ... 17
- 1. 추진배경 ... 19
- 2. 조사ㆍ분석 개요 ... 20
- Ⅱ. 조사ㆍ분석 결과 ... 23
- 1. 일반 현황 분석 ... 25
- 2. 분야별 현황 분석 ... 37
- Ⅲ. 연계성ㆍ정합성ㆍ중복성 분석 및 정비 방안 ... 43
- 1. 분석 개요 ... 45
- 2. 중장기계획 간 연계성ㆍ정합성 분석 결과 ... 46
- 3. 분야별 중장기계획 정비방안 ... 47
- Ⅳ. 2013년도 중장기계획 개선ㆍ권고 사항 반영 실적 ... 75
- 1. 연계성 강화를 위한 개선ㆍ권고 사항 반영여부 ... 77
- 2. 중소기업 육성 분야 개선ㆍ권고 사항 반영여부 ... 79
- 3. 심의기준 유형별 개선ㆍ권고 사항 반영여부 ... 79
- Ⅴ. 융합기술분야 심층분석 결과 ... 83
- 1. 융합기술 분야의 선정 ... 85
- 2. 일반현황 분석 ... 86
- 3. 융합 관련 사업 및 과제 현황 분석 ... 89
- 4. 융합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간 분석 ... 100
- 5. 개선방안 ... 104
- Ⅵ. 결론 및 시사점 ... 105
- 1. '14년도 분석 종합 ... 107
- 2. 주요 개선 및 권고사항 ... 110
- 별첨 ... 119
- 별첨 1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 현황 (ʼ14.12월 현재) ... 121
- 별첨 2 중장기계획 연계성 강화 주요국 사례 및 연계 방안 ... 130
- 별첨 3 '14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정비근거 ... 136
- 별첨 4 '14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실태조사 작성양식 ... 157
- [부록] '14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요약서 ... 163
- 끝페이지 ...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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