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에 근거하여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통해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강점과 약점을 도출하고 있다.

2015년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OECD 30개국 중 5위로 전년대비 2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연구개발투자 등으로 대표되는 활동 부문이 2위로 강점을 보인 반면, 연구개발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에 근거하여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통해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강점과 약점을 도출하고 있다.

2015년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OECD 30개국 중 5위로 전년대비 2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연구개발투자 등으로 대표되는 활동 부문이 2위로 강점을 보인 반면, 연구개발 지원제도, 문화 등으로 구성되는 환경 부문은 22위로 상대적인 역량이 낮아 분야별 편중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연구개발투자 항목(2위), 산․학․연 협력 항목(2위), 물적 인프라 항목(4위) 등이 우수한 반면, 기업 간 협력 항목(22위), 지원제도 항목(27위), 기업간 협력 항목(22위), 문화 항목(21위) 등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주요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평가가 시작된 이래 부동의 1위를 차지 하고 있으며, 스위스와 일본은 6년 연속 각각 2위와 3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10위권 국가들 중 우리나라(7위→5위)와 덴마크(10위→9위)는 전년대비 순위가 상승하였고, 스웨덴(5위→6위), 네덜란드(6위→7위), 아일랜드(9위→10위)는 전년대비 순위가 하락하였다.

우리나라의 순위 상승은 우리나라의 혁신역량 개선과 스웨덴 및 네덜란드의 혁신역량 하락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순위 상승은 산·학·연 협력, 문화, 지원제도, 지식창출, 인적자원 항목의 지수 상승에 기인하였는데, 특히 특허 건수, 설문지표, 연구원 수 등의 지표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의 균형 잡힌 향상을 위해 제도적 인프라, 과학문화 등 기반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필요하며,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와 같은 연구 개발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의 개선을 위한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3
• Part1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 19
• 제1장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개요 ... 20
• 1. 추진배경 ... 20
• 2. 목적 ... 21
• 3. 추진경과 ... 21
• 4.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개념 ... 21
• 제2장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방법론 ... 23
• 1. 평가 방법론 ... 23
• 2. 지표체계 ... 28
• 3. 평가대상 국가 ... 31
• 4. 평가 절차 ... 31
• Part2 2015년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결과 ... 35
• 제1장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분석결과 ... 36
• 1. 2015년도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 36
• 제2장 부문, 항목 및 지표별 결과 ... 43
• 1. 자원 부문 ... 51
• 2. 활동 부문 ... 90
• 3. 네트워크 부문 ... 122
• 4. 환경 부문 ... 151
• 5. 성과 부문 ... 187
• 제3장 심층분석 ... 222
• 1. 규모 분석 ... 222
• 2. 중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 ... 229
• Part3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의 현황과 과제 ... 236
• 제1장 이공계인력의 수급현황과 이슈 ... 237
• 1. 서론 : 이공계인력의 질적 문제 부각 ... 237
• 2. 고학력 이공계인력의 수급 현황과 이슈 ... 241
• 3. 고학력이공계인력 관련 주요 이슈 ... 244
• 4. 정책 개선방향 ... 254
• 제2장 여성과학기술인재 육성 및 활용방안 ... 257
• 1. 서론 ... 257
• 2. 과학기술분야의 성평등 현황 ... 258
• 3. 주요 정책 ... 263
• 4. 미래과제 ... 265
• 제3장 지역 과학기술인력 육성방안 ... 269
• 1. 우리나라 지역 과학기술인력 육성 정책의 현황 및 특징 ... 269
• 2. 우리나라 지역 과학기술인력 수급 동향 ... 272
• 3. 지역 과학기술 인력 육성 방안 ... 275
• Part4 국가별 과학기술혁신역량 ... 282
• Ⅰ. 국가별 과학기술혁신역량 ... 283
• 1. 호주 ... 285
• 2. 오스트리아 ... 287
• 3. 벨기에 ... 289
• 4. 캐나다 ... 291
• 5. 체코 ... 293
• 6. 덴마크 ... 295
• 7. 핀란드 ... 297
• 8. 프랑스 ... 299
• 9. 독일 ... 301
• 10. 그리스 ... 303
• 11. 헝가리 ... 305
• 12. 아이슬란드 ... 307
• 13. 아일랜드 ... 309
• 14. 이탈리아 ... 311
• 15. 일본 ... 313
• 16. 한국 ... 315
• 17. 룩셈부르크 ... 317
• 18. 멕시코 ... 319
• 19. 네덜란드 ... 321
• 20. 뉴질랜드 ... 323
• 21. 노르웨이 ... 325
• 22. 폴란드 ... 327
• 23. 포르투갈 ... 329
• 24. 슬로바키아 ... 331
• 25. 스페인 ... 333
• 26. 스웨덴 ... 335
• 27. 스위스 ... 337
• 28. 터키 ... 339
• 29. 영국 ... 341
• 30. 미국 ... 343
• 끝페이지 ...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