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결론
○ 결과의 요약
첫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히든챔피언 인증·후보기업을 대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에 따른 재무성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MDD(Matched Double Difference)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한 과제참여효과의 크기는 매출액 기준 0.666,순이익 기준 0.570으로, 과제참여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즉, 참여기업은 과제로 인해 추가로 연평균 5.55%p의 매출액 성장과, 연평균 4.75%p의 순이익 성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9년간(20

결론
○ 결과의 요약
첫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히든챔피언 인증·후보기업을 대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에 따른 재무성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MDD(Matched Double Difference)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한 과제참여효과의 크기는 매출액 기준 0.666,순이익 기준 0.570으로, 과제참여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즉, 참여기업은 과제로 인해 추가로 연평균 5.55%p의 매출액 성장과, 연평균 4.75%p의 순이익 성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9년간(2002 ~ 2010)의 중소기업이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를 표본으로 정부지원 규모가 중소기업 연구개발의 과학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본의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기초연구보다는 개발연구에,도입기 연구보다는 성장기·성숙기 연구에 분포되었다. 그리고 IT 산업을 중심으로 한 특정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규모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를 보면, 연구개발 투자규모가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과 기술료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연구개발 투자규모에 따라 기술료 발생확률도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기업의 생산성 지표인 부가가치 및 총요소생산성 지표를 구축하고, 동적 패널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금이 생산성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금은 매출액이 큰 기업에 지원되었을 경우 생산성 제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규모가 낮은 기업에 지원되었을 경우에는 생산성을 오히려 저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동적 패널 분석에서는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금이 생산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업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이 파악되었다. 즉,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에 지원된 연구개발 지원금은 생산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매출액 규모가 적은 기업은 생산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의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중소기업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생산유발과 부가가치 유발, 취업유발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적 시사점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지원 효과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그 결과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신기술 사업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주장과 정부의 지원이 중소기업의 자체 투자를 대체함으로 인해 순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주장이 있으며, 실증 연구 결과는 양 쪽 입장을 지지하는 상반된 결과들이 혼재하고 있다(이병헌·김선영, 2011). 동 보고서의 분석결과에서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가 기업의 매출액과 순이익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9년간(2002~2010)의 기업과 과제의 패널자료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생산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더 많은 연구개발 성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단기적인 파급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분석결과와 선행연구로 볼 때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적 접근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을 제언하고자한다. 세부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배분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은 짧은 연구기간,소규모 지원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성과는 없으면서 사업수행 목적을 채우기 위한 형식적인 성과만을 지향하는 과제를 양산할 수도 있다. 분석결과는 매출과 정부연구비의 규모가 과학기술적 성과와 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중소기업이 특화하여 집중해야 하거나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분야는 로드맵을 마련하여 해당 분야의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필요한 충분한 규모의 자금을 적정한기간 동안 역량이 있는 기업에 지원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을 정부,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자, 외부투자자, 대기업 등 협력업체들이 분담하는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창조·융합형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투명한 중소기업이 선정될수 있는 평가체계의 개선이다. 기존의 중소기업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정에는 기업의 혁신역량, 업력, 매출규모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기업에 정부R&D 자금의 50% 정도가 지원되었다(김선우 외, 2014). 하지만 중소기업은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이다. 이에 정부의 연구개발지원 대상선정에 있어서 소유와 지배구조 및 기업문화 개선 정도를 평가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 종업원의 경영 참여와 이익공유가 제도화되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업초기단계 벤처의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여, 연구소 기업, 학교 기업 및 실험실 벤처를 대상으로 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회사설립 이후 제품화 연구를 수행하는 벤처기업들의 사업화 초기 연구개발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셋째, 전략적 배분체계를 수립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사업부처나 전문기관의 역량제고가 필요하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 사업은 연구개발의 성공 가능성과 예상되는 편익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역량 있는 인력이 주도해야 한다. 또한 연구과제 선정의 기준을 표준화하고 관련된 연구개발 데이터베이스 공동활용과 접근성을 확대하여 담당자의 역량을 통해 사업성패에 미치는 영향력과 중복지원의 가능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 연구의 의의
첫째,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참여가 해당기업의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 효율화의 타당성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연구과제의 규모는 논문, 특허 등의 과학기술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과학기술적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적절한 투자규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 수행과제를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생산성을 추정하였으나 기업의 매출규모 등에 따라서 생산성에 차이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경우 그 목적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별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넷째, 중소기업이 수행한 연구개발 투자의 파급효과를 추정하였으나 장기적인 효과보다는 직접적·단기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급격한 경기침체가 발생했던 2008-2010년 기간 중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지원이 경기안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 연구의 한계와 향후방향
첫째,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조사·분석정보시스템 상에서 사업자의 식별번호는 2009년 이후부터 관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정책으로 인하여 관리되고 있는 과제수행자나 사업자의 식별번호를 획득할 수 없었다. 이에 활용이 가능한 중소기업이 참여한 과제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대한 분석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히든챔피언으로 인증·육성하는 32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동 기업들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9년간(2002년 ~ 2010년)간의 중소기업 과제참여현황을 기반으로 동적패널자료를 구축하였으나, 해당기업의 비연속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로 인하여 3년간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여 생산성 분석에 활용하였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보다 광범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활용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의 특성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해당기업의 연구개발비,영업이익증가율 등 20여개 이상의 많은 재무정보가 결측치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유의한 결과도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관한 충실한 재무정보 확보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9년간(2002년 ~ 2010년)간 중소기업이 참여한 과제정보를 기반으로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과학기술적 성과의 영향요인을 식별하였다. 하지만 중소기업 참여과제의 경우,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사업 목적 등), 과제의 특성(연구단계 등), 기업의 특성(업력, 산업군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보다 세분화된 연구수행이 필요하다.
넷째, 패널데이터 구축을 통한 생산성 분석 대상 기간인 3년(2008~2010년)은 금융위기로 인해서 기업의 경영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기간으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동적 패널 분석을 사용하면서 표본의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 3년간 연속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지원을 받은 기업만을 분석하였다. 그러다 보니 지원 시점에서 생산성을 제고하는 효과만을 분석할 수 있었으며, 지원 이후 회임기간을 거쳐서 생산성을 제고하는 효과는 분석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연구개발지원금을 실측치가 아닌 예측치를 사용하여 표본을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섯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요소생산성과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하지만 동 결과는 과거의 경제성장을 분석한 결과로 미래에 투영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Abstract ▼

Conclusion
Firstly, using MDD(Matched Double Difference) model, the differences in financial performance between participating and non-participating hidden champion companies are analysed. The participation in national R&D projects results in positive effects on financial performance(net sales, n

Conclusion
Firstly, using MDD(Matched Double Difference) model, the differences in financial performance between participating and non-participating hidden champion companies are analysed. The participation in national R&D projects results in positive effects on financial performance(net sales, net profit) of hidden champions.
Next, the effects of government support on scientific outputs of R&D projects carried out by SMEs. over a period of 9 years(2002~2010). It is found that government’s investment on SMEs is distributed more on development research and research at growth and maturity stage. In addition the investment is also focused on specific industry such as IT.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size of government investment is positively influencing domestic/overseas patents and royalties.
Thirdly, the effects of government R&D funding on the productivity indicators(added-value and TFP) are measured using a dynamic panel analysis.As a result, it is estimated that government R&D funding has an enhancing effect on the productivity of companies with high net sales. On the contrary, the productivity of SMEs with low net sales are decreased. From a dynamic panel analysis,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can be differed according to the size of net sales. Moreover, the study also estimates direct impacts of government funding on SMEs using input-output tables. Through R&D projects conducted by SMEs, the effects of production inducement, value added inducement, employment inducement are observed. However in an aspect of long-term impact, it has caused a decrease in net sales of SMEs.

○ Political Implication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participation of SMEs in national R&D programs has positive effects on increasing net sales and net profit. Whereas the result from the panel data(2002~2010) analysis, productivity of SMEs has a negative influence. It can be deduced that companies with higher productivity generate more R&D outputs and have a short-term impact. Followings are political implications suggested based upon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of all, national R&D budget coordination system needs to be improved to nurture global SMEs with capabilities. R&D projects targeting SMEs are usually short-term and with low budget. Such R&D project may have no economic impacts and only aim for perfunctory outputs to achieve its purpose. The research result shows that net sales and government R&D funding have positive effects on both scientific outputs and productivity of SMEs. Establishing a roadmap for particular areas that SMEs need to specialize in is critical to provide sufficient funding and research period for SMEs. Also there is a need of establishing the system that risks embedded in technology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ventures are shared with other actors such as government, external inventors and large companies is essential.
Second, in the process of choosing SMEs for participating national R&D programs,new aspects such as governance and corporate culture should also be considered as indicators. SMEs play an important role in not only economic development but also in sustaining commun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R&D support to SMEs where open and transparent governance and employeesʼ management involvement/profit sharing are institutionalized. Moreover, In terms of spin-off companies carrying out a research on commercialization, it is essential to increase funding at the early development stage.
Lastly, capabilities of ministries and agencies have to be enhanced for establishing and leading the strategic coordination system. R&D projects targeting SMEs should be managed by experts who are able to analyse likelihood of success and anticipated benefits. Furthermore, shared use of R&D database could reduce the possibility of overlapped funding.

○ Research Implications
In this study, it is identified that the participation of national R&D project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SMEs with financial soundness. This could be suggested as a rationale for the productivity of SMEsʼ R&D investment.
The size of R&D investment is also found to be a significant factor on scientific outputs(SCI papers and patents) which means that an appropriate scale of investment is crucial for the improvement of scientific outputs.
According to the R&D productivity estimated by setting a panel data, there is a difference in productivity depending on the size of net sales among SMEs.From the result it can deduced that in the case of SMEs investment in R&D, there is a need to invest selectively to support the target, depending on the purpose.
Lastly, the economic impact of SMEsʼ R&D in short-term is more significant than long-term. It could be expected that R&D investment on SMEs has contributed to the economic stabilization during the period of the sharp economic downturn between 2008 and 2010 due to financial crisis.

○ Limitation and Further Research
Nevertheless this study is subject to some limitations. Firstly, the data used in this study is biased to some extent. It is because that RCN(Registered Corporate Number) is not updated till 2009 in data from NTIS. In addition due to privacy protection there is a difficulty obtaining RCN for all the SMEs. Hence we only utilized available data for the analysis. Regarding the analysis of SMEsʼ financial performance, 320 hidden champions which are authorized by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re used. Since hidden champions are stronger in their financial soundness than ordinary SMEs, it could also be considered as a limitation. While the dynamic panel dataset for the period of 9 years(2002~2010) is built, only the data of SMEs with 3 consecutive years of participation in R&D programs are used due to discontinuity in conducting national R&D. Therefore there is a limit for generalizing the research results found in the study.
Second, many categories such as R&D expenditure in cooperate financial information are missing.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perfection in retaining cooperate financial data.
Thirdly, despite the factors influencing scientific outputs are identified, there is a need for further research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R&D programs for instance purpose, development stage and industries.
Forth, an external environment such as financial crisis may have negatively affected the performance of SMEs during 2008~2010 which is the period of analysis in this research.
Next, in order to maintain the sample size for the dynamic panel analysis, the data of SMEs which conducted national R&D projects for 3 years are analysed. Having analysed the effect on only the period of government support could be identified. The effect occurred after the government funding due to time-lag effect of R&D cannot be seen in this research.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 it is vital to enlarge the sample size by using predicted values rather than measured values of government R&D funding.
Last but not least, total factor productivity(TFP) and impact of SMEsʼ R&D are estimated. These results however could not be projected into the future as the research utilized methodology that analyzes the economic growth in the past perio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Summary ... 13
• 목차 ... 20
• CONTENTS ... 22
• 표목차 ... 24
• 그림목차 ... 26
• 제1장 서론 ... 27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7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29
• 제3절 보고서의 구성 ... 30
• 제2장 이론적 배경 ... 32
• 제1절 중소기업에 관한 연구 ... 32
•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의 개념 ... 41
• 제3절 중소기업의 국가R&D사업 과제·성과 현황 ... 44
• 제3장 중소기업 연구개발 성과에 관한 연구 ... 52
• 제1절 연구개발의 과학기술적 성과에 관한 연구 ... 52
• 제2절 연구개발의 재무적 성과에 관한 연구 ... 57
• 제3절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에 관한 연구 ... 60
• 제4절 연구의 설계 ... 63
• 제4장 중소기업 연구개발의 효과 ... 72
• 제1절 중소기업 연구개발 성과분석 체계 ... 72
•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중소기업 재무성과 분석 ... 76
• 제3절 과제·기업특성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의 영향요인 ... 83
• 제4절 중소기업 연구개발의 효과 분석 ... 91
• 제5장 결론 ... 105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105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106
• 제3절 연구의 의의 ... 108
• 제4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 108
• 참고문헌 ... 110
• 부록 ... 115
• 별표 1 (개정 2014.4.1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3조 중소기업의 범위 ... 117
• 별표 2 02-10 구부처별 연구개발 과제 수행현황(건) ... 119
• 별표 3 02-10 구부처별 연구개발 과제 정부연구비 수행현황(억원) ... 120
• 별표 4 (‘02~‘10) 중소기업의 6대 기술별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 121
• 별표 5 (‘02~‘10) 중소기업의 6대 기술별 정부연구비 현황 ... 121
• 별표 6 (‘02~‘10) 중소기업의 경제사회목적별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 122
• 별표 7 (‘02~‘10) 중소기업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연구비 현황 ... 123
• 별표 8 (‘02~‘10) 중소기업의 국가기술지도 대분류별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 124
• 별표 9 (‘02~‘10) 중소기업의 국가기술지도 대분류별 정부연구비 현황 ... 124
• 별표 10 (‘02~‘10) 중소기업의 공동연구 협력유형구분별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 125
• 별표 11 (‘02~‘10) 중소기업의 공동연구 협력유형구분별 정부연구비 현황 ... 125
• 별표 12 (‘02~‘10) 중소기업의 지역별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 126
• 별표 13 (‘02~‘10) 중소기업의 지역별 정부연구비 현황 ... 127
• 끝페이지 ...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