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 의해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서 중장기 투자전략의 수립방향 도출

[연구개발성과]
○ 국내외 과학기술정책 및 R&D 투자동향을 수집·분석하여 기초자료 마련
○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도출
- 정부R&D 투자에 대한 쟁점 사항, 민간의 혁신전략 분석 및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의 시사점 도출
- 과학기술기본계획, 분야별 종합계획, 연도별 투자방향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 의해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서 중장기 투자전략의 수립방향 도출

[연구개발성과]
○ 국내외 과학기술정책 및 R&D 투자동향을 수집·분석하여 기초자료 마련
○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도출
- 정부R&D 투자에 대한 쟁점 사항, 민간의 혁신전략 분석 및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의 시사점 도출
- 과학기술기본계획, 분야별 종합계획, 연도별 투자방향 및 기준 등 타 정책과의 연계방안 제시 등
○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방안 마련
- 국가연구개발 투자 아젠다 중심의 투자전략 수립방향 설정 및 이를 위한 추진계획(안) 마련

(출처 : 요약서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 출 문 ... 3보고서 요약서 ... 5요 약 문 ... 6목차 ... 7표목차 ... 9그림목차 ... 11제1장 연구의 개요 ... 13 제1절 추진배경 및 목표 ... 15 1. 추진배경 ... 15 2. 추진목표 ... 17 제2절 추진방법 및 체계 ... 18 1. 추진방법 ... 18 2. 추진체계 ... 18제2장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및 R&D 투자동향 ... 19 제1절 주요 과학기술정책 ... 21 1. 총괄 정책 ... 23 2.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주요 대응 전략 ... 36 3. 국제사회 공동목표에 동참하는 K-SDGs ... 38 제2절 국가R&D 투자동향 ... 40 1. 정부R&D 투자현황 ... 40 2. 민간R&D 투자현황 ... 44 3.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성과 ... 47 제3절 기수립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 ... 51 1. 제1차 중장기 투자전략 ... 51 2. 정부R&D 정책분야별 투자전략 ... 53 3. 제2차 중장기 투자전략 ... 57 4. 정책적 시사점 ... 60제3장 주요국 과학기술정책 및 R&D 투자동향 ... 63 제1절 미국 ... 65 1. 미국의 과학기술행정체계 ... 65 2.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정부R&D 우선순위 ... 66 제2절 일본 ... 72 1. 일본의 과학기술행정체계 ... 72 2. 일본의 주요 과학기술정책 ... 73 제3절 독일 ... 80 1. 독일의 과학기술행정체계 ... 80 2. 독일의 주요 과학기술정책 ... 82 제4절 중국 ... 86 1. 중국 과학기술행정체계의 특징 ... 86 2. 중국의 주요 과학기술정책 ... 87 제5절 정책적 시사점 ... 93제4장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 97 제1절 정부R&D 투자의 쟁점사항 및 민간의 혁신전략 ... 99 제2절 정부R&D 투자전략과 과학기술정책의 연계방안 ... 108 제3절 민간과의 역할분담 방안 ... 116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방안 ... 119제6장 참고문헌 ... 129끝페이지 ...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