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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Korea Labor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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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연구관리전문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Korea Labor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600003050 |
과제고유번호 | 1105010461 |
사업명 | 한국노동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6-06-18 |
5. 결 론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현실적으로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은 공적연금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높지 않다는 점에 있다. 노후소득보장으로서의 공적연금의 역할 제고를 위해 급여수준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고령층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높이기 위해 의료 및 공공서비스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 서비스의 확충이 요구된다.
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사후적이며 방어적 대책이라 한다면, 고용보험과 연금 크레딧 제도 등 서비스 급여 방식의 정책들은 선제적ㆍ예방적 대책으로서 보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레딧 제도의 개선 및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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