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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대응 노후소득보장 정책과제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
Korea Labor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2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과제관리전문기관 한국노동연구원
Korea Labor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1600003050
과제고유번호 1105010461
사업명 한국노동연구원
DB 구축일자 2016-06-18

초록 ▼

5. 결 론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현실적으로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은 공적연금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높지 않다는 점에 있다. 노후소득보장으로서의 공적연금의 역할 제고를 위해 급여수준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고령층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높이기 위해 의료 및 공공서비스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 서비스의 확충이 요구된다.
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사후적이며 방어적 대책이라 한다면, 고용보험과 연금 크레딧 제도 등 서비스 급여 방식의 정책들은 선제적ㆍ예방적 대책으로서 보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레딧 제도의 개선 및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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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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