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연구개발결과
한국농업 성장경로의 상대적 위치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비교를 진행한 결과, 한국농업은 전형적인 아시아형 성장경로로서, 일본의 성장경로를 추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경로가 일본형 장기침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고, 이는 요소대체와 산출물 선택의 유연성 부족의 결과로 판단되었다. 즉 개방화 이후 토지생산성 증가에 불리한 저성장과 생산정체가 전개되고 있고, 향후 한국농업의 성장경로는 일본형 장기침체로의 진입이 예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그룹별 국제비교분석에서 고소득단계 선진국이 이

Ⅳ. 연구개발결과
한국농업 성장경로의 상대적 위치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비교를 진행한 결과, 한국농업은 전형적인 아시아형 성장경로로서, 일본의 성장경로를 추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경로가 일본형 장기침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고, 이는 요소대체와 산출물 선택의 유연성 부족의 결과로 판단되었다. 즉 개방화 이후 토지생산성 증가에 불리한 저성장과 생산정체가 전개되고 있고, 향후 한국농업의 성장경로는 일본형 장기침체로의 진입이 예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그룹별 국제비교분석에서 고소득단계 선진국이 이미 경험한 저성장과 정합성을 갖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농업 성장경로가 토지생산성의 하락과 성장감소로 우하향 국면(Yamada 경로의 EH)으로의 진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의 방향 전환에 대한 구조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국농업의 지역별 성장경로 분석에서는 대부분 전환기를 지나 성장과 요소대체가 진전되는 유사한 경로를 경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최근 우하향하는 성장감소 단계로의 진입에서도 지역별 유사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산지의 생산구조도 대부분 유사하고 국내 단일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각 지역의 농업성장 경험에 큰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품목별 성장경로 분석결과 성장경로가 양호한 작목의 선택은 확대되고, 반대의 경우는 축소되고 있었다. 이러한 작목선택은 지역별 집계된 농업총산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며, 그 결과가 한국농업 전체의 성장과 생산성 변화를 유도하게 된다. 따라서 품목선택, 기술보급, 지역별 산출구조 변화는 농업성장경로의 전환에 영향을 주게 된다. 즉 미곡, 과일, 시설채소와 같은 자본결합 품목의 경우 지역간 경쟁과 작부선택의 경합이 심하지 않은 반면, 노지 밭작물의 경우는 1990년대 이후 산지간 경쟁에 따른 작부면적 변화를 경험하고 최근 지역별 고착화가 진전되고 있다. 결국 이는 지역별 품목별 산지간 경쟁을 의미하며, 향후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산지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주요 선진국의 농업 성장경로를 개방화 심화 이전과 이후에서 살펴본 결과 수출경쟁력의 확보하고 국외시장 확보에 우위를 지닌 네덜란드, 스페인, 미국, 호주의 경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였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프랑스, 독일 및 일본의 경로는 열악하였다. 이는 한국이 향후 국내 시장만을 상대로 하는 농업을 구현할 경우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 경로를 걷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향후 한국형 농업성장경로의 선택에 있어서 ‘국내외 적정시장규모의 확보 및 경쟁력 강화’ 부분이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됨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의 식품수급구조 분석에서는 소득상승에 따라 1인당 소비량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국은 아직 상대적으로 1인당 소비량이 높은 편이어서 향후 감소가 불가피하다. 또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국내 농산물 시장규모의 축소를 의미하며, 이는 또 다른 한국농업의 정체와 침체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신속한 품목별 공급구조 조정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수급조정을 위한 체계적인 구조조정의 틀을 마련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시장의 신호를 왜곡하고 농업보호를 통한 구조조정 제약과 수급 불균형이 한국농업의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의 신속한 개선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주요 선진국의 농정 및 농업 R&D 특성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농업부문 R&D 예산 축소가 확인되었고, 향후 한국농업에 있어서도 피할 수 없는 시나리오이다. 이밖에 농업 R&D 분야의 특성변화 특징은 ‘새로운 융복합 R&D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Hybrid institutional organization)’과 ‘새로운 부가가치 및 새로운 상품(‘New Product’, ‘New Value Added Product’)의 개발, 생산기술 및 비용 경쟁력 강화, 시장규모의 유지 확대, 시장선점 및 지속성 확보,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응, Needs 중심기술에서 Seeds중심 기술로의 전환 등의 과제가 한국농업 R&D 방향 재설정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로 파악되었다. 또 무엇보다 기초기술(작물생산 및 보호)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R&D를 현장과 시장중심으로 설정하는 기준의 전환은 한국농업 R&D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농업의 미래와 효율적인 경로 전환을 위해 과거 ‘성장위주의 농정과 농업 R&D’의 틀에서 ‘성숙중심의 농정과 농업 R&D’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농업은 선진국형 고도소비 저성장 단계에 진입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최근의 성장정체와 생산위축은 재배면적 감소와 생산성 저하에 의한 결과이며, 이는 향후 일본형 장기침체 또는 이보다 악화된 Yamada의 EH경로로의 진입이 예측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생산효율의 저하로 부터 발생하는 결과로서, 계량적 방법을 통한 한국농업의 상대적 효율성 계측결과 1990년대 이후 하락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농가소득 및 농가구조분석결과 최근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의 비중은 30%미만까지 하락하였고, 농가소득 내에서는 축산, 채소, 미곡, 과수의 순으로 생산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이들 작물은 상대적으로 구조조정이 어려워 한국농업의 유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또한 지역별 성장경로분석 결과에 대해 지역별 농업생산효율의 차이를 계량적으로 계측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산효율이 하락하고 있고, 이는 도별 성장경로분석 결과와도 정합성이 있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결과적으로 지역농업별 생산효율 역시 하락하고 있음이 계량적으로 검증되었고, 한국농업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한국농업의 성장경로 개선과 농업생산구조 조정을 위한 농정 및 농업 R&D 개선방향을 정리하면, (1) 토지와 노동의 요소투입 구조개선을 위한 생산요소재배치(resource reallocation)와 (2) 생산물 재조합(product remix)과 구조재조정(structural readjustment)이 일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한 생산력의 증대 및 효율증대, 그리고 시장규모의 유지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농정 및 농업 R&D 개선방향의 핵심은 ‘성장단계의 농정과 농업 R&D’를 ‘성숙단계의 그것’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한국농업의 생산구조조정을 위한 ‘현상진단-미래예측-구조조정 전략선택-정책추진’의 과정에 있어서 명확한 시대적 비전과 철학을 기준으로 정책추진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며, 이제“고도소비 저성장 성숙단계”에 적합하도록 한국농업의 생산구조 체질개선을 위한 치밀한 ‘중장기 계획의 틀’ 속에서 구체적 사업계획이 설정되어 함이 검토되었다.

Abstract ▼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the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the appropriate growth path of Korean agriculture by examining the causes for progressing depression of production and productivity growth and predicting the growth path. In addition, the research reveals the characteris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the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the appropriate growth path of Korean agriculture by examining the causes for progressing depression of production and productivity growth and predicting the growth path. In addition, the research reveal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agricultural structure by region, by commodity, and by period and suggests the policy directions for improving Korean agricultural policy.
The research derives agricultural growth paths and conducts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and regional comparative analysis within Korea. Also, the analysis on production structures and demand and supply for each commodity are provided. Finally, the agricultural policies and R&D in the major countries are reviewed to find policy implications on Korean agriculture.
For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43 countries including Korea from 1961 are included, and for the regional analysis of Korean agriculture, nine provinces from 1955 are considered. Input-output production structure analysis, estimations of factor productivity, derivations of growth paths and efficiency estimation by estimating production functions.
The results are followings: 1) the growth path of Korean agriculture follows that of Japan and faces depression after 2000s, 2) there are similarities across regions in how each growth path passes the turning point and recent depressions, 3) the commodities with prosperous paths experienced increases in production whereas commodities with depressing paths experienced decreases which is a result of the competition across regions with commodity selections, 4) since 1990s the countries with competitiveness in the exporting market, such as Australia, Netherlands, Spain and U.S., revealed prosperous paths whereas France, Germany, and Japan showed relatively depressing growth paths which indicates the importance of the competitiveness in the exporting market, 5) per capita food consumption decreases with income growth and Korea has relatively high per capita food consumption which suggests potential decreases in food demand and the scale of food market in the future, 6) the recent issues in agricultural R&D are hybrid institutional organization, development of new products and new value-added products, production technology innovation, food market expansion,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which have several implications on Korean agriculture, and 7) the efficiency of Korean agriculture is found to be decreasing since 1990s.
Conclusively, the implications on Korean agricultural policies and R&D are 1) the resource reallocation for improved factor input structure, and 2) product remix for productivity and efficiency growth with market expansion. This suggests that there needs to be major reform on Korean agricultural policies and R&D to be more suitable to more advanced economic growth st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