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의 배경
○ UN이 2030년을 목표연도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발표함에 따라 2015년을 목표로 제시되었던 새천년개발목표(MDGs) 중심의 국제개발협력이 새로운 체제로 전환되었음.
○ 또한 국내에서도 제2차 국제개발기본계획(2016~2020)이 수립·추진되면서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짐.
○ 국제적 패러다임의 변화 및 국내 관련정책의 개편 등 국내외 동향을 반영하여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에서의 개발협력 전략의 목표와 방향, 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연구방법
○ P

연구의 배경
○ UN이 2030년을 목표연도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발표함에 따라 2015년을 목표로 제시되었던 새천년개발목표(MDGs) 중심의 국제개발협력이 새로운 체제로 전환되었음.
○ 또한 국내에서도 제2차 국제개발기본계획(2016~2020)이 수립·추진되면서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짐.
○ 국제적 패러다임의 변화 및 국내 관련정책의 개편 등 국내외 동향을 반영하여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에서의 개발협력 전략의 목표와 방향, 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연구방법
○ Post-2015 시대의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장기 농업·농촌개발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핵심과제들로 ①개발협력 사업수행역량의 제고, ②민간과의 협력 강화, ③사업의 연계, 조정 등 체계화, ④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화를 선정함.
○ 관련된 문헌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와 우리나라 ODA 통계시스템 DB로부터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함.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제공하는 보고자료, 농림축산식품부, KOICA 등 관계기관의 홈페이지 및 주요 보고서 등을 수집·활용하였음.
○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영국, 일본, 캐나다,FAO, IFAD에 대한 사전 인터넷 조사 및 현지 출장조사를 실시함.

새로운 개발협력체제와 국내외 동향
○ 국제사회의 주요 논의는 개발재원, 원조효과성 제고, MDG 성과와 한계,SDG 체제 등장과 성과지표 등을 중심으로 흐름.
- 국제사회의 주요 논의는 개발재원, 원조효과성 제고, MDG 성과와 한계, SDG 체제 등장과 성과지표 등을 중심으로 흐름.
- 국제자본시장에서 낮은 금리로 재원을 조달하여 ODA 재원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ODA의 양허성 논의가 촉발됨. 할인율과 증여율을 소득그룹별로 차등적용하고 증여등가액 적용 방식으로 변경하는 논의가 있음.
- 20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선진국 중심의 관점을 탈피하여 개도국 주인의식, 결과중심의 사업 추진, 포괄적 개발파트너십, 투명성과상호 책무성 강조
- MDG 체제가 빈곤감축과 영양결핍 인구 감소, 기초교육, 감염병 사망자 감소에 기여하였다는 평가와 중소득국 이상 국가에서는 성과가 미미하였다는 한계 등을 바탕으로, 17개 최상위 목표(Goal)와 169개 세부목표(Target) 및 성과지표(Indicator)로 구성된 SDG 체제가 등장함.
○ 주요 국내 전략과 동향으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개발협력 4대구상 및 새마을운동 확산방안, 2기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KOICA추진계획 등을 살펴볼 수 있음.
- 제2차 기본계획(2016~2020)의 기본 방향(‘통합적’, ‘내실있는’, ‘함께하는’ ODA)과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함.
- 개발협력 4대구상 및 새마을운동 확산방안을 발표하면서 개발수요를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새마을운동 협력사업 추진 전략을 제시함.
- KOICA는 우리나라 개발협력사업 시행기관 중 유일하게 농어촌개발을 위한 중기(2016~2020) 전략을 수립함.

농업분야 개발협력의 현황과 주요과제
○ (사업수행기관의 역량) 우리나라의 ODA 규모와 사업 수가 급증함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의 역량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 민간부문 중대형 엔지니어링 업체의 참여가 소극적인 가운데 공공기관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 증가하는 ODA 규모 및 사업 수 대비 인력의 수 및 전문성이 부족하여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의 인력양성과 전문성 함양을 위한 장기적 접근이 필요함.
○ (민관협력) 개발효과성 제고 및 개발재원 확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하나의 대안으로 민간기업과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음.
- 기업들의 글로벌CSR는 기업 이미지 제고 수단, 자선적 성격의 사업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정부, 기업, NGO가 SDGs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각 주체별 단점을 서로 보완하고 동시에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특히 기업의 핵심 역량 및 기술의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가치창출(CSV)방식의 민관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관 간 협업) 유·무상원조사업 분리시행과 다수 부처 및 기관의 협력사업 참여로 인하여 분절화와 비효율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사업 연계,조정, 통합 절차를 도입하였으나 협업과 연계의 시너지를 창출한 사례는 부족함.
- 협업과 연계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정책과 제도가 대부분 사업 진행 중인 단계나 사업 종료 후 사후적으로 이루어져 사업 사전단계에서부터 효과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협업사례가 드묾.
- 농업개발협력분야의 협업 및 사업연계 사례가 극히 적으며 전략 구상단계에서부터 협업을 통한 맞춤형 사업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 (선택과 집중) 농업분야의 ODA 시행 경험과 재원의 규모가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향과 전략 수립이 필요함.
-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목표와 연계되는 농업 역할을 파악하여 ‘한국형 ODA 모델’을 재정비하고 실제 사업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새로 선정된 중점협력국 중 농림업을 중점분야로 선정한 경우, 국가별농림업 현황의 구체적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사업수행기관 역량) 사업수행기관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참여와 역할 분담을 통한 전문화와 기능, 지역 및 분야 전문성 인력의 확보가 필요함.
- 공공과 민간부문이 가지고 있는 조직적,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
- 기능적 전문성, 권역별 전문성, 분야별 전문성 등 삼각역량의 균형이 필요
- 인적 자원을 공공기관과 민간업체에 연결시키는 ‘(가칭)농업개발협력인재 복덕방’ 사이트를 운영
- 해외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해외봉사단과 인턴 지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컨설팅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활용하여 경력을 축적
○ (민관협력) 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수사례 홍보를 통한 기업들의 관심 제고가 필요함.
- 기업들과 정례 ODA 민관협력 회의를 개최하여 맞춤형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동시에 중점협력국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의 매치메이킹을 도모
- 농업·농촌개발 분야 중점협력국에서 활동하는 NGO의 정보를 관심 기업에게 제공
- 적정기술 및 현지 맞춤형 기술 개발, ODA사업 성과와 기업 활동과의 연계 등 추진 가능한 사업 유형을 다양화
○ (기관 간 협업) 원조시행기관 간 협의기구 정례화와 사업 정보 공유채널확대, 현지협의체를 통한 후속 연계사업 발굴 등의 활동전략이 필요함.
-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협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농업분야 유·무상 관계기관 협의회’를 정식 운영
- 관계기관들이 수시로 사업목록과 내용을 검색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플랫폼 기능의 ‘농업분야 온라인 협업연계지원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유 확대
- 현지 기관들과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ODA 현지협의체’에서 사업이행경과와 사후 수요 조사를 통한 적극적인 후속 연계사업 발굴 필요
○ (선택과 집중)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농업분야 중점협력국가와 농림업분야 중 중점적으로 지원할 세부분야 선정작업이 필요하며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지표를 선정하고 협력대상국의 통계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새로운 개발협력 패러다임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의 성과관리에 초점을 두며, 우리나라의 기여도를 분석할 수 있도록 SDG 지표와 연계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출처 : 요약 4p )

Abstract ▼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result of the analysis on project implementing agencies shows that it is necessary to utilize unique strengths of the private sector, to play pub lic agencies’ distinct roles, and to take a long-term approach to foster manpower and professionalism. In terms o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result of the analysis on project implementing agencies shows that it is necessary to utilize unique strengths of the private sector, to play pub lic agencies’ distinct roles, and to take a long-term approach to foster manpower and professionalism. In terms of partnership with the private sector, most projects take a form of global CSR that are limited to one-time or small volunteer type activities. Cooperation among relevant ministries can take diverse patterns, and some of such cases in the agricultural sector include projects in DR Congo, Lao PDR, Rwanda, and Cambodia. In order to ensure efficient utilization of the ODA budget, Korea has been promoting a ‘selection and concentration strategy’ by choosing focus countries and priority areas, but in agriculture, most of projects have been concentrated on comprehensive rural development.

This study also presents cases of the UK, Japan, Canada, IFAD and FAO to examine major dono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trategies in the post-2015 era. We set objectives of the Korean inter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on as to achieve SDGs i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contribute to implementation of principles and agendas of the master plan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n propose basic policy directions to ➀ reinforce substantiality of project implementation by fostering capacity of development cooperation,➁ systematize project implementation by fostering cooperation and linkages among related projects, ➂ strengthen efficiency through strategic selection and concentration.

In order to enhance project implementation capacity, a clear division of labor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establishment of‘triangular capacity’ among people engaged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re needed. To this end, it is important to run a professional manpower information exchange site (‘manpower agency’) and manage young people with experience in development cooperation. As for encouraging the private sector involve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detailed project demands of private companies as well as that of development partner countries, actively engage with NGOs, develop appropriate technology suitable for particular situations of developing countries, and promote successful cases. As for the improving project implementation system, it is suggested to enhance consultation among grant and loan related institutes in the agricultural sector, establish an online cooperation and project linkage support system, foster diverse types of cooperation, discover successful cases of linkage projects and also to seek other

( 출처 : Abstracts 10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2
• 요약 ... 4
• ABSTRACT ... 10
• 목차 ... 14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19
• 약어표(Abbreviations) ... 21
• 제1장 서 론 ... 24
• 1. 연구의 필요성 ... 24
•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방법 ... 25
• 3. 선행 연구 검토 ... 26
• 4. 주요 연구내용 ... 32
• 제2장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체제와 동향 ... 34
• 1. 국제개발협력 체제의 변화 ... 34
• 2. 국내 동향과 전략, 계획 ... 46
• 3. 주요 시행기관의 추진계획 ... 57
• 4. 함의 ... 61
• 제3장 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 68
• 1. 사업수행기관의 역량 미흡 ... 68
• 2.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제약 ... 89
• 3. 사업 추진체계에서의 연계 부족 ... 105
• 4. 농업분야 협력대상국/분야의 설정 필요 ... 133
• 제4장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 사례 ... 144
• 1. 개요 ... 144
• 2. 영국 ... 145
• 3. 일본 ... 161
• 4. 캐나다 ... 171
• 5.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 184
• 6. 식량농업기구(UNFAO) ... 190
• 제5장 Post-2015 국제농업개발협력의 방향과 추진 전략 ... 198
• 1. 목표와 기본방향의 설정 ... 198
• 2. 추진과제별 전략 ... 201
• 제6장 요약 및 결론 ... 242
• 부록 1 KOICA 기업협력 프로그램 참여기관 및 사업명(2010~2014) ... 248
• 부록 2 일본 개발협력대강 주요 내용 ... 252
• 부록 3 SDG 지표의 정의와 개념 ... 256
• 참고문헌 ... 266
• 끝페이지 ...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