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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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6-0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RDA) |
등록번호 |
TRKO201600003360 |
과제고유번호 |
1395039861 |
사업명 |
국책기술개발 |
DB 구축일자 |
20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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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600003360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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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귀농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귀농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 다양한 개념들이 혼재되어 사용되었다. 귀농인에 대한 정의는 귀농관련 공식통계인 통계청 「귀농·귀촌인 통계」의 통계적 정의와 2015년 제정된 「귀농 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법률적 정의가 존재한다. 통계적 정의에 의하면 귀농인은 “통계작성 기준일(매년 11월 1일)에 1년 전 주소가 동(洞)지역이고 현주소가 읍·면(邑·面) 지역인 자 중 기준일로부터 1년 2개월 이내에 농업
Ⅳ. 연구개발결과
귀농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귀농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 다양한 개념들이 혼재되어 사용되었다. 귀농인에 대한 정의는 귀농관련 공식통계인 통계청 「귀농·귀촌인 통계」의 통계적 정의와 2015년 제정된 「귀농 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법률적 정의가 존재한다. 통계적 정의에 의하면 귀농인은 “통계작성 기준일(매년 11월 1일)에 1년 전 주소가 동(洞)지역이고 현주소가 읍·면(邑·面) 지역인 자 중 기준일로부터 1년 2개월 이내에 농업경영체, 축산업등록명부, 농지원부에 농업인으로 신규등록한 자”에 해당하며, 법률적 정의에서는 귀농인을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적 정의와 법률적 정의는 농촌과 농업인을 정의하는 기준은 동일하나 귀농 후 농업을 시작하는 기간에 대한 제약에서의 차이가 존재한다.
효과적인 귀농정책의 수립 및 운영을 위해서는 귀농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귀농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파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빅데이터 분석결과, 귀농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비해 긍정적인 인식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귀농인의 성공적인 농촌사회적응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의 확보와 의료, 문화, 복지시설 등의 확충이 필요하며 기존 지역주민들과의 융화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지자체별 귀농현황과 귀농관련 예산자료를 계층적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지자체별 귀농수요를 예측하였다. 분석결과, 향후 3년 간 지자체별 귀농관련 예산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경향을 따를 경우 각 지자체별 귀농가구수는 대체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결과는 분석에 사용가능한 귀농관련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지자체별 귀농가구수 및 귀농·귀촌관련 예산, 농업관련예산만을 사용하여 분석한 한계점이 있다. 또한, 통계청의 「귀농·귀촌인 통계」를 통해 귀농인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귀농패턴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계청의 「귀농·귀촌인 통계」와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의 영농경력 1년 이하의 신규 농업인 통계를 통해 귀농인의 경우 일반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수준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작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업소득 수준이 높은 채소, 과수, 특용작물의 재배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초기의 귀농인의 경우 일반농가에 비해 영농기술이 부족하여 소득수준이 낮을 수 있으나, 영농교육을 통한 영농기술의 습득과 영농경력의 축적에 따라 소득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잠재적 귀농집단인 예비귀농인과 귀농인에 대한 설문조사와 다양한 품목별 귀농가구에 대한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예비귀농인 및 귀농인의 특성과 정책수요 등을 파악하였다. 설문조사 자료의 기초적인 통계분석결과, 예비귀농인 및 귀농인은 기존 일반농업인에 비해 연령수준이 낮고 절반이상이 전문대졸 이상의 높은 교육수준을 보였다. 귀농인의 귀농결정에는 연령, 배우자의 동행여부와 같은 개인적 특성과 정규교육수준, 농업계학교 졸업여부, 직업배경의 인적자본 특성, 귀농예상비용, 귀농정책 인지여부 및 경로의 귀농과 관련된 변수와 같은 다양한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귀농 시 귀농정책의 인지여부는 귀농확률과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에 대해 귀농정책 인지경로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한 결과, 언론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귀농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경우 귀농확률과 유의한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 귀농인에 비해 아직 귀농을 실행하지 않은 예비귀농인이 귀농정책에 대한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으며, 특히 대중매체를 통해 귀농정책 관련 정보를 얻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귀농인의 귀농단계를 준비단계-귀농초기-적응·정착기-정착완료의 4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귀농단계에 따라 귀농인의 특성 및 정책수요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귀농인들이 주로 선택하는 품목을 논벼·밭작물, 채소·과수 특작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재배 품목별 귀농인의 특성 및 정책수요, 귀농 후 성과와 관련된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재배품목에 따라 귀농인의 특성 및 정책수요에 차이가 있었으며, 소득과 귀농 만족도와 같은 귀농 후 성과 결정요인 또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귀농인의 단계별 특성과 품목별 특성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귀농정책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분석결과와 귀농관련 통계자료의 분석, 설문조사 및 사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귀농과 관련된 다양한 분석결과를 비롯하여 현재 시행 중인 귀농정책 및 귀농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귀농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귀농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과 귀농인의 재배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품목별 성공모형을 개발 및 제시하였다.
귀농인구의 지속적인 유입과 성공적인 정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시행을 위해서는 대표성과 신뢰성 높은 통계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 귀농 단계나 품목 등에 따라 귀농인의 특성과 정책수요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잠재적 귀농집단인 예비귀농인과 귀농인을 모두 포괄하는 통계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며 귀농정책의 효과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귀농인 패널 구축을 통한 장기추적조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귀농인 패널 구축과 주기적인 추적조사를 위해 「농림어업총조사」 또는 2015년 제정된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태조사와의 연계가 가능하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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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years, the role of returning farmers has become a crucial way to alleviate aging-related problems in rural Korea. Although aging is a global phenomenon, it is particularly intense in Korea. In 2010, the elderly ratio in urban and rural areas in Korea amounted to 9.2% and 20.9%, respectivel
In recent years, the role of returning farmers has become a crucial way to alleviate aging-related problems in rural Korea. Although aging is a global phenomenon, it is particularly intense in Korea. In 2010, the elderly ratio in urban and rural areas in Korea amounted to 9.2% and 20.9%, respectively; when only farmers were taken into account, the ratio of the elderly among them in rural areas of Korea reached 46.4% (Statistics Korea, 2010). Elderly farmers are on average less productive and relatively more vulnerable to rapid socioeconomic changes as compared to their younger counterparts (Jung and Cho, 2012).
In order to lower the pace of aging in rural area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f Korea have implemented policies to attract urban population to migrate to rural areas for farming purposes. Returning farmers are relatively young so their influx to rural area is expected to moderate aging in rural areas. Moreover, since returning farmers are highly educated and have diverse occupational backgrounds (Chae, 2013; Kang, 2006), a substantial increase in the number of returning farmers is expected to enhance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invigorate rural economies.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zes potential demand for returning to farm and the factors leading to successful settlement of returning farmers. By doing so, this study suggests appropriate strategies and relevant policies to induce the continuing influx of returning farmers and their successful settlement in rural areas. For this purpose, we undertook a big data analysis to investigate the general notion of returning to farm and urban residents’ demand for returning to farm. The analysis included sentiment analysis on the SNS data and word-cloud analysis of related reports and studies.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forecast the supply of returning farmers, while a log-linear model and the total sum reference coding method were used to examine the migrating patterns of returning farmers on the regional basis, using the statistics of returning farmers. A survey of 252 potential returning farmers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related education program, but have not returned yet) and 242 returning farmers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determining factors of the returntofarm decision and the subsequent successful settlement, along with policy demand. In addition, case studies of returning farmers were also conducted.
Key findings and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Since the general notion of returning to farm has been increasingly positive in recent years, urban residents’ demand for returning to farm is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On the regional level, migration patterns of returning farmers significantly differ by age and gender. The analysis of the survey data and case studies suggest that the factors such as accompanying spouse, prior rural experiences, positive reasons for returning to farm, and cultivation acreage enhance the willingness to return to farm and facilitate the returning farmers’ successful settlement in rural areas. Returning farmers’ policy demands vary depending on their major crops. Based upon empirical evidence, we set forth several models for returning farmers’ successful settlement and relevant policies according to settlement stages (from the preparation stage to the complete settlement stage) and types of major crops. The success models and policies suggest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continuing influx of returning farmers and their successful settlement in rur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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