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연구개발결과

1. 농가 생산효율성 분석의 방법론적 검토
실제 농산물소득자료 원자료를 이용해 생산효율성 계측방법을 수행한 결과,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적용한 DEA분석과 그렇지 않은 관행 DEA분석에서는 큰 결과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토빗모형을 적용한 경우와 절단회귀를 이용한 복숭아 농가의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결과, 토빗모형의 경우에는 자가노동이 효율성을 낮춘다는 상식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왔지만 절단회귀모형을 적용한 결과 반대의 결과가 나와 상식에 보다 부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설 장미 규모효율

Ⅳ. 연구개발결과

1. 농가 생산효율성 분석의 방법론적 검토
실제 농산물소득자료 원자료를 이용해 생산효율성 계측방법을 수행한 결과,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적용한 DEA분석과 그렇지 않은 관행 DEA분석에서는 큰 결과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토빗모형을 적용한 경우와 절단회귀를 이용한 복숭아 농가의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결과, 토빗모형의 경우에는 자가노동이 효율성을 낮춘다는 상식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왔지만 절단회귀모형을 적용한 결과 반대의 결과가 나와 상식에 보다 부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설 장미 규모효율성의 양극화 지수와 불평등 지수를 계측한 결과 지난 12년간(2001~2013) 시설장미 농가 규모 효율성 분포의 양극화 및 불평등도가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설포도 농가를 대상으로 연도별 커널밀도함수를 계측한 결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설포도 농가의 생산효율성 분포가 이동하였으며 평균은 증가, 분산은 감소하여 2000년대 이후 시설포도 농가의 생산효율성이 지속적으로 향상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과수 소득과 경영특성 분석
과수 내에서 사과, 노지포도, 복숭아는 고수익 작목, 단감과 노지감귤은 상대적 저수익 작목, 시설포도와 감귤은 수입은 높지만 비용비중이 높아 소득률이 낮은 작목 특징을 나타낸다. 단작목별로 단수, 가격, 경영비가 순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품목별 접근을 취해야 한다. 가령 배, 복숭아, 단감, 시설포도, 참다래는 순수익 증진에 단수증대가 우선순위로 설정되어야 하는 반면 노지포도는 상품크기, 당도 등 상품과 비중을 높여 판매가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해야한다. 생산비 측면에서는 핵심인 노동비, 제재료비, 광열동력비의 구체적인 절감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착색노력 절감(사과), 봉지씌우기 비용절감(배, 복숭아, 포도)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품종 다양화를 통한 성장촉진제 사용 억제(배) 및 경영상의 리스크 완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3. 시설채소 소득과 경영특성 분석
시설채소는 경영특성상 어떠한 주요 경영비목의 절감이 시급한지에 따라 일정 기준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참외, 수박, 호박은 비료 및 농약비 절감이, 가지, 오이, 토마토, 파프리카는 영농광열비, 딸기는 비료, 농약비, 고용노동비 그리고 상추, 부추, 시금치, 배추, 무는 고용노동비를 집중적으로 절감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유의할 사항은 영농광열비의 경우 농가 차원의 성급한 에너지 절감이 오히려 생산효율성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음이 일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따라서 면세유 축소같은 정책보다는 시설원예 농가에 태양열, 지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체계를 갖추는데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딸기가 국산품종 육성으로 인해 새로운 소득 국면을 맞이한 것과 같이 종묘비 비중이 높은 과채류 특성 상 새로운 국산 종자가 농가경영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보급되는데 집중해야할 것이다.

4. 노지채소 소득과 경영특성 분석
노지채소는 배추(봄, 고랭지, 가을)와 무(봄, 고랭지, 가을), 그리고 고추, 마늘, 양파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고랭지배추, 양파, 마늘, 고추는 생산수량 확대가 가장 중요한 경영개선 목표로 도출되었다. 반면 봄배추, 가을배추, 봄무, 고랭지무, 가을무의 경우 단수증대 보다는 상품성 향상 및 안정적 가격을 확보하는게 우선순위로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분석 작목 중 순수익률이 가장 높은 작목은 가을배추였으며 순수익률 변동이 10~60%까지 심한 작목으로는 양파, 마늘, 고추, 가을무, 고랭지무가 이에 해당된다. 노지채소는 전반적으로 경영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고용노동비, 대농기구상각비 절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력지원센터 활성화, 농기계임대사업, 공동구매를 확대·추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5. 화훼특작 소득과 경영특성 분석
화훼는 시설장미와 시설국화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장미는 경영비 절감보다는 냉난방 및 습도조절을 통한 상품화율을 재고하고 연중 출하량 유지에 힘써 조수입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종묘비 투입 증대 경향이 뚜렷히 발견되기 때문에 시장 선호품종과 로열티를 고려한 경쟁력 있는 품종선택이 중요할 것이며 생리장해와 병해충 예방을 위한 환경조절에 힘써야한다. 국화도 마찬가지로 경영비 절감보다는 조수입 증대전략이 필요한데, 최근 내수시장 가격하락에 대응하는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국화는 겨울 재배시 경영비는 많이 들지만 수취가 향상으로 소득 증대효과를 누리고 있으며 스탠다드 품종의 경우 중국산 수입이 부족해지는 시기에 출하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작품목은 각 작목별로 중요한 시사점이 도출되었는데, 먼저 느타리버섯은 발아율 향상을 통해 배지 제조비를 절약해야하며 인삼은 자재 재활용(지지목, 부직포, 차광벽 등)을 통해 제재료비를 절약해야한다. 엽연초는 관리 및 수확시기의 고용노동비 절감노력이 더욱 요구되며 녹차는 고급차를 생산하는 농가일수록 수확을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경향을 보였다. 오미자는 관수시설을 통한 미생물 비료투입을 통해 본당 비료비 절감이 필요하며 참깨는 재배면적이 늘어날수록 수확시기의 고용노동비가 늘어나므로 일정수준의 적정규모 유지가 필요하다.

6. 식량작물 소득과 경영특성 분석
식량작물 중 미곡은 연간 1인당 소비량의 감소가 가장 크며 오히려 건강기능성, 다이어트, 식생활의 서구화 영향으로 잡곡과 감자 소비량이 증가하며 식량작물 산업 전반적으로 생산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미곡은 순수익에 단수, 생산비, 판매가격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품질에 따른 가격차이가 적기 때문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수량위주의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쌀 값의 차이가 존재하면 품질향상에 의한 판매가격 향상으로 소득 증대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또한 미곡의 경우 특정 농가 보다는 농업인 모든 계층에 비용 절감 정책이 필요한데,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농기계임대사업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서류의 경우 고구마의 소득 상위농가는 자가 육묘시스템으로 경영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감자는 소득 상위 농가일수록 종모(서)비가 높아 이 부분을 해소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농가의 경우 새로운 품종, 크기, 당도, 용도별 생산 등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품질로 판매가격 상승, 조수입 증대전략을 취하고 있다.

Abstract ▼

Korean agriculture now faces slackening growth across all of sectors. Many researches have attempted to make a breakthrough in the deadlocked conditions. Inspite of these efforts we have missed one real point. The fist point is that the study needs to focus on farm level conditions such as income an

Korean agriculture now faces slackening growth across all of sectors. Many researches have attempted to make a breakthrough in the deadlocked conditions. Inspite of these efforts we have missed one real point. The fist point is that the study needs to focus on farm level conditions such as income and classified cost data based on macro indicators of the industry. Another point is the understanding the position of each industy, for example apple industry, in the whole fruit industry.
In order to clarify these views this study applies integrated approach by dealing with macro and micro analysis for 62 crops. Major micro-data used in the estimation is "Agricultural Income Survey" annually produced by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RDA). The time period of the analysis is depended on the type of data used.
The study consists of two parts; overview of the study and methodologies for productivity efficiency analysis of farm level data, and Korean crop industries analyses focusing on farm income and cost estimates. Each industry analysis contains fruit, open field vegetable, greenhouse vegetable, horticulture, major food crops.
As the first part, this study suggests three estimation methods which are all measured with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One is the method suggested by Simar and Wilson(2007) by using truncated regression and bootstrapping in order to adjust for the bias of the simple. Another is the use of ER index and Gini index for the purpose of recognize the dispersion of productivity efficiency among farms. The other is the application of Kernel density function to show the change of the dispersion of productivity efficiency shifts over 13 years.
The second part of the study covers farms income and cost estimates. It includes identifying sectoral and macro indicators such as demand, supply and price trends of industries, also includes micro indicators like changes of farm income and its fluctuation. In addition, the study reaches regression analysis regarding major factors on net income changes. Lastly comperative analysis is conducted on farms which are belonging to top 20% and bottom 20% of income share. With regard to production costs, the study focuses on three major costs(labor, materials, fuels&electricity) by estimating growth rate, changes of trend, price and cross elasticities of 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