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연구개발 결과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친환경 유기농가 846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 문제점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 가장 큰 불만요인이었고, 효과가 미흡하다, 유통질서가 문란하다, 농약 등 검출 못 믿겠다 순으로 불만이 많았다. 현행 공시제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과 불만족이 비슷한 경향이었다. 공시제와 품질인증제 일원화에 대하여는 효과보증이 필요하므로 품질인증제로 일원화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품질인증기준중 병해충방제 효과기준은 방제가 60%이상과 비효기준 15%이상이 절반을 차지해 농민들은 효과가 우수한 유기

Ⅳ. 연구개발 결과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친환경 유기농가 846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 문제점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 가장 큰 불만요인이었고, 효과가 미흡하다, 유통질서가 문란하다, 농약 등 검출 못 믿겠다 순으로 불만이 많았다. 현행 공시제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과 불만족이 비슷한 경향이었다. 공시제와 품질인증제 일원화에 대하여는 효과보증이 필요하므로 품질인증제로 일원화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품질인증기준중 병해충방제 효과기준은 방제가 60%이상과 비효기준 15%이상이 절반을 차지해 농민들은 효과가 우수한 유기자재를 원하고 있었다. 비의도적 유해물질 검출시 처벌 차등화 필요성은 대부분 공감 하였다. 처벌을 차등화할 경우 1회 경고, 2회 6개월 판매금지, 3회 등록취소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대부분 단계별 처벌 차등화에 찬성 하였다
유기농업자재 사업자 및 민간인증기관 심사원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현행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스러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 하였다. 공시제와 품질인증제의 일원화 방안에 대하여는 효과보증이 필요하므로 품질인증제로 일원화하자는 의견이 대부분 이었다. 품질인증제 불활성화 요인으로는 인증기준 충족 어려움과 인증기관 심사위원 기피가 가장 큰 원인이었고, 품질인증제 시행시 우선 보조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적정 병해충 방제효과기준은 50% 이상 되어야 하고, 적정 비효 기준치로는 유의성으로 상대평가 또는 비효가를 무시비구 대비 10% 이하로 낮추자는 의견이 가장 많아 효과증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품질관리 및 유통상 문제점으로는 유통질서 문란이 가장 큰 문제점 이었고, 농약 등 검출, 효과 표시 불가 및 보조사업 부작용 순으로 문제가 있었다. 또한 비의도적 오염원으로는 수입원료에서 농약검출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 원료 생산시 오염 및 농산부산물에 의한 오염 순으로, 비의도적 혼입시 처벌 차등화를 대부분 원하였다. 공시기관에 대한 요구는 신청비 과다와 사후관리비 폐지를 가장 원하였고, 서류절차 번잡, 서비스부족 및 현장심사 까다로움 순으로 불만이 많았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인, 산업체 및 인증기관 심사원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대다수가 비의도적 유해물질 검출시 처벌차등화 및 품질인증제로 일원화하자는 의견이었으므로 동 사안을 중점 분석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비의도적 극미량 농약이 검출되어도 실제 농작물에 희석 사용하므로 농산물중 잔류농약이 문제될 소지가 적고, 분석기관마다 검출기준을 약간씩 다르게 적용하므로서 이를 완화 개선할 필요가 있다. 비의도적 오염물질 검출한계를 사료나 식품첨가물처럼 성분별로 상당폭 낮춰 설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사료검사기준처럼 ±5% 정도로 분석오차 설정하고 단계별 처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유기농업자재 관리제도 개선방안으로 여러 대안별로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현행제도 유지방안은 일부규정만 보완할 경우 개정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간단하나, 효과보증 등 근본적 개선이 안될 경우 민원 야기가 우려되며, 공시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비용이 적게 들고 단순 시행이 용이하나 역시 효과와 품질보증이 안되는 문제가 있다. 식물강화제 등록제는 독일 등 EU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해조류 및 천연광물 등 제 3 영역의 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국내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산업체 자율 품질보증방안은 정부나
민간인증기관의 품질보증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이나 자체인증으로 신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인증제와의 절충안이 필요하였다. 이처럼 관리제도 일원화를 위한 각 대안을 검토한 결과, 품질인증제가 수요자인 농업인이 선호하는 안이고, 최근 유기농자재중 일부 제품의 농약검출 등으로 인한농민 반감 등을 고려할 때 제도 일원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되나, 품질인증이라는 용어에 인증기관이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인증”으로 개선하되 시험비용 절감, 일부자재의 복합제제화 및 인증품 인센티브 지원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현행 공시제와 품질인증기준을 “인증제”로 일원화하되 공시 및 품질인증기준은 인증기준으로 통합하고, 새로운 인증기준의 효과 평가기준으로 절대적 방제가 대신 통계분석결과 대조약제와 비교평가에 의한 유의성 개념의 상대적 평가안(무처리 대비 정의 유의차가 있어야 되고 대조약제와는 비등이상의 효과 인정)을 제안한다. 또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인증제품에대해 “품질보증품”이라는 문구를 사업자가 자율표시하고자 할 경우 2개 이상의 효과성적서와 책임보헙 가입을 의무화한 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비료공적규격 설정시 검토되었거나 천연식물보호제로 등록된 제품은 추가적 포장시험 면제가 가능토록 하여 시험비용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였다. 공시제품은 시행후 3년간 경과조치후 폐지토록 하여 충분한 인증품으로 전환을 위한 준비기간을 주고, 효율적인 대조약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현 농진청 유기농허용물질위원회산하에 대조약제 선정 소위원회 또는 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밖의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로 유기농업자재 보조제 관리규정 설정, 천연 제초 및 생조물질을 허용물질로 범위확대 검토, 품질규격 설정 확대, 허용물질 및 주요제품별 표준사용법 및 안전사용기준 설정, 이화학적 및 생물학적 검정 분석법 확립 및 유기농업자재 안전사용교육 홍보 강화 등의 연구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 하였다.

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ggest effective management system for organic materials. As the performing method of study, surveyed results on understanding of related persons (organic farmers 846 persons, organic material manufacturers 70, and private certification authority auditors 7) in organic f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ggest effective management system for organic materials. As the performing method of study, surveyed results on understanding of related persons (organic farmers 846 persons, organic material manufacturers 70, and private certification authority auditors 7) in organic farming industry were used. Additionally, opinion on unintentional pollution of pesticide contained in organic material was surveyed by the experts (for organic material.) in organic material field.
The issues pointed out by organic farmer on organic material w ere high price (60% to total), insufficient efficacy (16%), disorganized distribution system (13%) and containing chemicals such as pesticide (10%). N otification system now in force is accepted in general (76%), however most interview ees (89%) preferred unification into certification system among the five suggested new management systems.
As unintentional contamination source, contamination on imported raw material was indicated as major reason, and other confirmed causes were insertion during manufacturing process and use of contaminated agricultural by-products etc. As the penalty for the product contained unintentional contamination, warning with one month sale suspension for one violation, three month sale suspension for twice violation and deregistration for three times violation was suggested.
Based on these surveyed results, authors suggest bellows as considerable measures for improvement of organic material management system. First, establish new integrated certification system which contains quality certification standard. Second, for ideal evaluation of efficacy, apply relative evaluation system such as significant difference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instead of existing absolute evaluation system. Third, the product which is certified, built confidence via suggestion of additional effects test results and jointed with liability insurance is left to self control of organic material manufacturer.
In addition, as a mid to long term program for improvement of management system, followings are suggested. 1) Establishment of management regulation on supplementary material of organic product. 2) Expanding use range of natural substances for herbicide and growth regulator. 3) Expanding quality standard of organic product 4) Establishment of standard on safety and correct use of organic product. 5) Establishment of chemical analysis and biological test method 6) Strengthening education and promote system for organic materi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