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비된 하천을 어떤 방식으로 복원하는가 하는 점은 시의적절한 연구임. 그린리버 사업단의 출범과 함께 하천복원에 대한 기술적 개발에 대한 중요한 연구결과가 도출될 것이 기대되며 향후 건강한 하천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됨
▪ 본 기획은 그린리버 연구단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사업을 일층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또한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제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안됨
▪ 보다 명확한 연구성과와 도출된 성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3단계에 걸쳐 연

▪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비된 하천을 어떤 방식으로 복원하는가 하는 점은 시의적절한 연구임. 그린리버 사업단의 출범과 함께 하천복원에 대한 기술적 개발에 대한 중요한 연구결과가 도출될 것이 기대되며 향후 건강한 하천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됨
▪ 본 기획은 그린리버 연구단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사업을 일층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또한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제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안됨
▪ 보다 명확한 연구성과와 도출된 성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3단계에 걸쳐 연구를 수행하게 되며,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이하와 같음
▪ 1차년도: 하천복원 사업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 국내외 하천복원 관련 법령/제도 분석
- 국내외 사례의 비교분석
- 적용 가능성 및 시사점 도출
- 하천복원/관리에의 장애요소 파악 및 극복방안 도출
- 법령 및 제도 부문 개선방향 도출
- 제도개선의 가이드라인 제시
▪ 2차년도: 하천복원 사업을 위한 정책전략 수립
- 하천복원사업의 비전과 목표 설정
- 목표달성을 위한 시나리오 구축
- 시나리오별 추진전략과 추진계획 제시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 제시
▪ 3차년도: 국가 하천복원 사업관리 적응 전략 제시 및 국제협력 방안 제시
- 단계별 실천전략 및 로드맵 구축
- 4대강사업 이후 수생태 관리전략 구축
- 하천복원 사업 관련 국제협력 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