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수생태 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대안 제시와 수생태 복원과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 마련이며 연구개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수생태 복원과 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으로 수생태복원의 개념을 좁은 의미의 수생태복원과 하천정비를 구분하여 유형화하였고, 기본이념과 원칙으로 환경부가 주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관한 법률상 원칙과 이념을 규정하도록 하였음. 환경영향평가등으로 사전예방수단을 강화하고, 복원의 주체와 비용부담에 관해 원인자부담원칙을 설정하는

◦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수생태 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대안 제시와 수생태 복원과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 마련이며 연구개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수생태 복원과 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으로 수생태복원의 개념을 좁은 의미의 수생태복원과 하천정비를 구분하여 유형화하였고, 기본이념과 원칙으로 환경부가 주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관한 법률상 원칙과 이념을 규정하도록 하였음. 환경영향평가등으로 사전예방수단을 강화하고, 복원의 주체와 비용부담에 관해 원인자부담원칙을 설정하는 한편,좁은 의미의 수생태복원 시 국가의 일반재원인 부담금 또는 기금 등을 활용하여야 할 것임.복원대상 설정 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야 하며, 위원회 심의 및 주민참여 보장이 필요함. 복원방법 및 사후관리에 있어 복원방법이나 기준을 정하는 지침과 더불어 지속적 모니터링이 요구됨

◦ 둘째, 수생태복원에 관한 정책대안으로 수생태복원사업의 목표, 기본계획, 방법, 사전·사후모니터링 및 평가, 지역주민의 절차적 참여보장 방법 등을 제시하였음. 더불어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해관계자의 협력, 기술 및 네트워크 확충, 전문업종의 신설 및 전문가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끝으로 교육 및 홍보강화 방안을 도출하였음

◦ 셋째, 거버넌스체계의 구축에 있어 주민참여형 수생태복원 모니터링 매뉴얼의 작성 및 시행,복원·관리 평가기법의 개발,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및 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시하였음

( 출처 : 초록 )

Abstract ▼

Korean legislation has conserved our aquatic ecosystems based on traditional command-and-control systems until now. As a result our aquatic ecosystems have been significantly degraded and damaged. Thus it is required not only to prevent ecological degradation, but also to restore the aquatic-ecosyst

Korean legislation has conserved our aquatic ecosystems based on traditional command-and-control systems until now. As a result our aquatic ecosystems have been significantly degraded and damaged. Thus it is required not only to prevent ecological degradation, but also to restore the aquatic-ecosystems through the preventive or precautionary principle. Current our legal systems, however, have many problems and limitations in systematic restoring the aquatic-ecosystems.

Therefore, the aims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and the policy alternatives to carry out the Aquatic-ecosystems Restoration Project efficiently and prepare the governance mechanism in order to restore and manage our aquatic-ecosystems.

This study tried a comparative analysis of legal systems in other countries, in order to resolve these difficulties and seek legal ways to restore the ecosystems. The countries include United States, European Union, Germany and Japan, which have experienced significant and serious ecological degradation and have arranged their legal systems.

Based on these analysis, this study provide some ways to improve our legal system. First, it is necessary to classify the legal meaning of aquatic-ecosystem restoration and the river improvement. Thus, this study provide the conceptual aquatic-ecosystem restoration of narrow meaning. Second,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aquatic-ecosystem restoration should be established and incorporated into the laws such as the water quality and ecosystem conservation act.

( 출처 : SUMMARY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보고서 초록 ... 4
• 요 약 문 ... 6
• S U M M A R Y ... 9
• 목차 ... 11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6
• 제 1 장 서 론 ... 18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8
• 제 2 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 18
• 제 2 장 수생태계의 훼손 실태와 복원 사례 ... 20
• 제 1 절 수생태계의 훼손실태 ... 20
• 1. 생태계훼손의 개념과 범위 ... 20
• 2. 수생태계의 훼손실태 ... 21
• 제 2 절 수생태계복원의 개념 ... 26
• 1. 수생태계복원의 개념 ... 26
• 2. 생태계복원의 필요성 ... 29
• 제 3 절 수생태복원의 사례 ... 31
• 1. 국내사례 ... 31
• 2. 국외사례 ... 40
• 3. 분석 및 평가 ... 47
• 제 3 장 수생태복원 관련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50
• 제 1 절 수생태복원 관련법제의 현황 ... 50
• 1. 생태계 일반 ... 51
• 2. 하천생태계의 복원 ... 56
• 3. 습지생태계의 복원 ... 60
• 제 2 절 현행 수생태복원 법제의 문제점 ... 61
• 1. 복원 개념의 혼란 ... 62
• 2. 복원의 기본이념과 원칙의 부재 ... 62
• 3. 법률의 분산 및 부정함 ... 63
• 4. 복원의 기준·절차·방법 등의 미비 ... 65
• 5. 복원시행자의 자격요건 미비 ... 66
• 6. 복원사업의 재원 문제 ... 67
• 7. 거버넌스 체계 미흡 ... 68
• 제 4 장 주요 외국의 수생태복원 관련법제 ... 69
• 제 1 절 국제환경법상의 수생태복원 ... 69
• 1. 생물다양성협약 ... 69
• 2. 람사르협약 ... 71
• 3. 본협약 ... 72
• 4.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 73
• 제 2 절 미 국 ... 74
• 1. 미국 환경법상 생태계복원의 의의 ... 75
• 2. 종합환경대응보상책임법(CERCLA) ... 78
• 3. 어족복원·관개저감법(FRIMA) ... 83
• 4. 어류·야생생물협력법(Partners Act) ... 84
• 5. 연안습지계획·보호·복원법 (CWPPRA) ... 85
• 6. 평가 및 시사점 ... 85
• 제 3 절 유럽연합과 독일 ... 86
• 1. NATURA 2000에 따른 생태계복원 ... 87
• 2. 독일 연방자연보호법상의 생태계복원 ... 95
• 3. 평가 및 시사점 ... 98
• 제 4 절 일 본 ... 100
• 1. 자연공원법과 자연환경보전법 ... 101
• 2. 하천법 ... 105
• 3. 자연재생추진법 ... 108
• 4. 평가 및 시사점 ... 121
• 제 5 장 수생태복원 관련법제 정비방안 ... 124
• 제 1 절 기본적인 정비방향 ... 124
• 1. 수생태복원의 법적 개념 정립 ... 124
• 2. 수생태복원의 기본이념과 원칙 설정 ... 127
• 3. 사전예방수단의 개선 ... 129
• 4. 수생태복원의 주체와 비용부담 ... 131
• 5. 수생태복원의 대상 설정 ... 136
• 6. 수생태복원의 방법 및 사후관리 ... 138
• 7. 거버넌스의 구축 ... 140
• 제 2 절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 ... 140
• 1. 입법 필요성의 판단 및 입법형식의 선택 ... 140
• 2. 하천생태계 복원의 법제화 방안 ... 142
• 3. 습지생태계 복원의 법제화방안 ... 159
• 제 6 장 수생태 복원과 관리를 위한 정책대안 ... 163
• 제 1 절 수생태 복원의 개념 정립 ... 163
• 제 2 절 국가 수생태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의 제시 ... 165
• 제 3 절 수생태 복원사업의 중·장기적인 목표 설정 ... 168
• 1. 수생태 복원의 기준 설정 ... 168
• 2. 수생태 복원의 범위 설정 ... 168
• 3. 수생태 복원사업의 목표 설정 ... 169
• 4. 수생태 복원사업 수립 시 설계 기준 강화 ... 170
• 제 4 절 수생태 복원의 기본계획 수립 ... 171
• 제 5 절 수생태 복원의 방법 ... 173
• 1. 통합적 하천 복원·관리 ... 173
• 2. 건강한 수생태 환경 구축 ... 174
• 3. 종·횡적 생태 네트워크 구축 ... 174
• 4. 생물종과 서식지 모두를 고려한 복원 ... 175
• 제 6 절 수생태계 건전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사후 모니터링 및 평가 ... 178
• 1. 사전 모니터링 ... 178
• 2. 사후 모니터링 ... 179
• 제 7 절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의 절차적 참여 보장 ... 180
• 1. 절차적 참여의 의의 ... 180
• 2. 절차적 참여의 모형 ... 180
• 3. 절차적 참여 구축에 관한 가이드라인 ... 181
• 4. 일본의 자연재생추진법상 주민참여 사례 ... 181
• 제 8 절 이해관계자 간 협력방안 구축 ... 182
• 제 9 절 기술 인프라 및 네트워크 확충 ... 183
• 제 10 절 수생태 복원을 위한 전문 업종 신설 ... 183
• 제 11 절 복원사업 시 관련 전문가 참여 활성화 ... 185
• 제 12 절 복원된 생태계의 사후관리 강화 ... 185
• 1.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행 ... 185
• 2. 수생태계 사후 모니터링 및 평가 ... 186
• 3. 사후관리의 방법 ... 186
• 4. 이행수단의 확보 ... 187
• 제 13 절 교육 및 홍보의 강화 ... 187
• 1. 수생태 복원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일반인의 인식 제고 ... 187
• 2. 조사와 복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 ... 188
• 3. 생태교육과 생태관광을 기반으로 한 도입프로그램 개발 ... 188
• 제 7 장 수생태 복원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 189
• 제 1 절 기본 방향 ... 189
• 1. 구축배경 및 목적 ... 189
• 2. 구축의 기본방향 ... 190
• 제 2 절 거버넌스 구축 사례 ... 191
• 1. 해외 사례 ... 191
• 2. 국내 사례 ... 192
• 제 3 절 거버넌스 구축 및 활동의 가이드라인 작성 ... 196
• 1. 거버넌스 구축 방안 ... 196
• 2. 거버넌스의 역할 및 활동 방안 ... 202
• 제 4 절 거버넌스의 효율적 추진 방안 ... 205
• 1. 주민 참여의 유도 ... 205
• 2. 전문가와 주민의 협력적 역할 모색 ... 206
• 3. 거버넌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 ... 214
• 제 5 절 주민참여형 수생태 복원 모니터링 매뉴얼 작성 및 시행 ... 219
• 1. 배경 및 필요성 ... 219
• 2. 모니터링 사례 ... 220
• 3. 모니터링 조사지침 ... 227
• 4. 조사 인자 선정 및 판단 ... 229
• 5. 평가방법 ... 239
• 6. 모니터링 조사 방법 ... 240
• 7. 모니터링 조사표 작성 ... 242
• 제 6 절 주민참여형 수생태 복원, 관리 평가 기법 개발 ... 246
• 1. 하천의 계절적 변동 모습 확인 ... 246
• 2. 수생태 복원 사업 이후의 안정성 검토 ... 249
• 3. 식재된 수생식물의 지속적인 활착 여부 조사 ... 252
• 4. 사업 이후의 수질개선 효과 판단 ... 252
• 5. 사업 이후의 생물서식 효과 판단 ... 253
• 제 8 장 참고문헌 ... 254
• 부 록 도림천 거버넌스 활동 사례 ... 259
• 끝페이지 ...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