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연구 내용
1) ICT 분야 법체계의 종합적 진단 및 분석
- 설문조사 개요
- 현행 ICT 관련법 인식 결과
- 현행 ICT 법정책 조사 결과
- 현행 ICT 분야 법의 문제점
- ICT 분야 법령 제정 연혁
2) ICT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한 ICT 분야 법체계 개선안
- 외국 방송통신융합법제에서의 시사점
- ICT 분야 법 체계 진단 및 분석
- ICT 융합 활성화를 위한 ICT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3) ICT 분야 법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연구 내용
1) ICT 분야 법체계의 종합적 진단 및 분석
- 설문조사 개요
- 현행 ICT 관련법 인식 결과
- 현행 ICT 법정책 조사 결과
- 현행 ICT 분야 법의 문제점
- ICT 분야 법령 제정 연혁
2) ICT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한 ICT 분야 법체계 개선안
- 외국 방송통신융합법제에서의 시사점
- ICT 분야 법 체계 진단 및 분석
- ICT 융합 활성화를 위한 ICT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3) ICT 분야 법체계 개선을 위한 단계별 방안
- ICT 법 체계 개선시 주안점
- ICT 법 체계 개선시 단계별 방안
(2) 연구 결과
ICT 분야 법 체계를 개선함에 있어서는 1) ICT를 포괄하는 체계를 잡아주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기본법’ 제정이 되어야 한다. 2) ICT와 관련하여 현재 분산되어 있는 권한을 통합화하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3) ICT 관련법의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1) Contents
First, carry out a comprehensive diagnosis and analysis of ICT legal systems. Second, propose improvements for ICT legal systems to ensure the efficient and systemic operation of ICT policies. Third and last, propose phased plans for the improvement of ICT lega

4. Research Results
(1) Contents
First, carry out a comprehensive diagnosis and analysis of ICT legal systems. Second, propose improvements for ICT legal systems to ensure the efficient and systemic operation of ICT policies. Third and last, propose phased plans for the improvement of ICT legal systems.
(2) Results
To improve ICT legal systems, 1) the “Framework Act on ICT Convergence” needs to be enacted to identify and systematize ICTs. 2) ICT-related authorities currently distributed across various organizations need to be integrated. 3) The regulatory system under ICT laws should be transformed into a negative regulatory system.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2
• 요 약 문 ... 14
• SUMMARY ... 17
• CONTENTS ... 20
• 제1장 서 론 ... 22
• 제1절 연구 목표 및 필요성 ... 22
• 1. 연구 목표 ... 22
• 2. 연구의 필요성 ... 23
• 제2절 연구 방법 및 연구의 핵심내용 ... 26
• 1. 연구 방법 ... 26
• 2. 연구 핵심 내용 ... 27
• 제2장 ICT 분야 법체계의 종합적 진단 및 분석 ... 29
•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29
• 1. 조사 추진개요 ... 29
• 2. 조사배경 및 목적 ... 29
• 3. 조사대상 및 방법 ... 29
• 4. 조사 내용 ... 30
• 제2절 조사결과 분석 요약 ... 30
• 1. 기업 일반 현황 ... 30
• 2. 현행 ICT법 관련 인식 조사 ... 33
• 3. 현행 ICT법 정책 수요조사 ... 36
• 4. 현행 ICT분야 법의 문제점 ... 40
• 제3절 조사개요 ... 46
• 1. 조사배경 및 목적 ... 46
• 2. 조사 내용 ... 46
• 3. 조사대상 및 회수현황 ... 47
• 4. 자료확인 및 처리 ... 48
• 제4절 구체적 조사결과 분석 ... 49
• 1. 기업 일반 현황 ... 49
• 2. 사업분야 ... 51
• 3. 매출액 ... 52
• 4. 종사자 수 ... 53
• 제5절 현행 ICT 관련법 인식 결과 ... 55
• 1. ICT 분야 법적용 규제 상황 ... 55
• 2. ICT 분야 법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 및 경영활동 ... 57
• 3. ICT 분야 법령 인지도 ... 58
• 4. ICT 분야 관련 법률로 인한 어려움/문제점 경험 정도 ... 60
• 5. ICT 분야 관련 법률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분야 ... 62
• 6. ICT 법안 관련 의견 ... 63
• 제6절 현행 ICT 법정책 조사 결과 ... 65
• 1. ICT특별법이 우리나라 ICT산업 기본법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 65
• 2. ICT특별법 관련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 ... 66
• 3. ICT정책 분야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 68
• 4. ICT특별법이 모법이 되기 위한 필요 규정 ... 69
• 5. 현행 ICT법의 향후 입법 방향 설정을 위한 문제점/개선사항/건의사항 ... 71
• 제7절 현행 ICT 분야 법의 문제점 ... 72
• 1. 현행 ICT법 개정 및 수정/보완 필요 정도 ... 72
• 2. 현행 ICT 분야 법의 문제점 ... 73
• 제8절 설문조사의 결과 정리 ... 80
• 1. 현행 ICT 분야 법에 대한 인식 ... 80
• 2. 현행 ICT 분야 법의 개정 ... 81
• 제9절 ICT 분야 법령 제정 연혁 ... 82
• 1. 법체계 연혁 ... 82
• 2. 현행 법체계의 현황 ... 100
• 3. ICT 법제 연혁 정리 ... 129
• 4. ICT 관련법의 단계별 전개과정 ... 129
• 5. ICT 분야 법률들 비교 및 분석 ... 134
• 6. ICT 분야 현행 법률간 조정 및 개선 ... 175
• 제3장 ICT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한 ICT분야 법체계 개선안 ... 181
• 제1절 서 론 ... 181
• 제2절 외국 방송통신융합법제에서의 시사점 ... 182
• 1. 서설 ... 182
• 2. EU의 융합법체계에 대한 지도원리 ... 183
• 입법례 ... 188
• 3. 외국의 입법례 ... 188
• 4. 소결 ... 215
• 제3절 ICT 분야 법 체계 진단 및 분석 ... 217
• 1. ICT 분야 법 체계 문제점 ... 217
• 2. ICT 법 규제체계 ... 229
• 3. 정보통신융합법의 제정배경과 그 문제점 ... 249
• 제4절 ICT 융합 활성화를 위한 ICT 분야 법제 개선방안 ... 256
• 1. ICT 분야 입법 개선의 필요성 ... 256
• 2. ICT 융합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방향 ... 256
• 3. ICT 정책과 관리의 통합 ... 261
• 4. ICT 융합을 위한 규제체계 개선 ... 264
• 제4장 ICT 분야 법체계 개선을 위한 단계별 방안 ... 268
• 제1절 서 론 ... 268
• 제2절 ICT 법 체계 개선시 주안점 ... 268
• 1. 헌법을 중심축으로 한 ICT 법 체계의 통일성 및 체계정당성 구축 ... 268
• 2. ICT 법제간 유기적 체계성 확보 ... 271
• 3. 명확성 원칙에 근거한 ICT 법제 내 기본개념 정립 ... 273
• 4. 미래지향적 ICT 융합에 부합하는 법 체계 구성 ... 275
• 제3절 ICT 법 체계 개선시 단계별 방안 ... 276
• 1. 서 ... 276
• 2. 현행 ICT 분야 법 체계 분류와 그 문제점 ... 276
• 3. ICT 법 체계 개선 위한 개관 ... 277
• 4. 1단계 작업 : ICT 법률 전체 체계 재구성 및 ICT 관련 법령 개선 수요조사 ... 279
• 5. 2단계 작업 : ICT 규제법 분야 법제 체계 재구성 ... 280
• 6. 3단계 작업 : ICT 진흥법 분야 법제 체계 재구성 ... 282
• 7. 4단계 작업 : ICT 융합 분야 법제 체계 재구성 ... 283
• 제5장 결 론 ... 285
• 참 고 문 헌 ... 287
• 부 록 ... 288
• 끝페이지 ...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