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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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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부하 |
참여연구자 | 이진수 , 방동희 , 김은경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1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KA |
연구관리전문기관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 |
등록번호 | TRKO201600003987 |
과제고유번호 | 1711026787 |
DB 구축일자 | 2016-07-30 |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연구 내용
1) ICT 분야 법체계의 종합적 진단 및 분석
- 설문조사 개요
- 현행 ICT 관련법 인식 결과
- 현행 ICT 법정책 조사 결과
- 현행 ICT 분야 법의 문제점
- ICT 분야 법령 제정 연혁
2) ICT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한 ICT 분야 법체계 개선안
- 외국 방송통신융합법제에서의 시사점
- ICT 분야 법 체계 진단 및 분석
- ICT 융합 활성화를 위한 ICT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3) ICT 분야 법
4. Research Results
(1) Contents
First, carry out a comprehensive diagnosis and analysis of ICT legal systems. Second, propose improvements for ICT legal systems to ensure the efficient and systemic operation of ICT policies. Third and last, propose phased plans for the improvement of ICT le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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